시장거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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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접근법

본문내용 Ⅰ. 거래비용접근법의 기원
전통적인 신고전파 이론은 위계조직이 어떻게 시장을 대체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기업이 내부 거래에 의존하는 과정을 밝힌 것은 코스(Coase)나 윌리엄슨(Williamson) 같은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배분은 시장, 기업, 이들이 혼합된 제도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제도학파가 발전시킨 거래비용접근법 (transaction cost approach)에 의하면 이들 제도 형태 중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원배분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기업의 범위도 결정된다.

Ⅱ. 거래비용 접근법의 내용
1. 거래비용의 개념
거래비용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물리학에서 마찰과 동등한 것이다. 거래비용은 사전(ex ante) 거래비용과 사후(ex post)거래 비용으로 구성된다. 사전 거래비용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협상, 이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후 거래비용은 이행 협력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부적합 조정 비용, 사후 부대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협상비용, 분쟁 관련 비용, 확실한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 비용 등을 포함한다.
노스(North)의 거래비용은 윌리엄슨과 접근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획득에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교환되는 것의 유용한 속성을 측정하는 비용과 감시·통제·집합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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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거래 접근방법

(주)한국특허경영진흥원 정현관 대표이사 및 (주)아이피리더스 정영조 대표이사가 공저한 "기업 경영"에 있는 현명한 CEO의 빈틈없는 41가지 경영전략 중 [특허경영]을 정리해 본다.

1)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가치

2)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한다.

- 시장접근법 :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은 거래사례 탐색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다. 거래사례 탐색은 시장에서 유사 거래사례를 가능한 다수 확보하는 것이고, 조정 절차는 시장거래정보와 대상기술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차이를 가치의 산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시장에서 유사한 기술이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 수익접근법 :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기술사업화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으로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네 가지 평가요소를 추정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할 중장기 수익 창출 능력에 근거한다. 따라서 추정 및 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적 관점이 요구되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원가접근법 : 대체의 경제 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원가접근법을 적용할 때는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대상기술과 유사한 효용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원가를 의미한다. 상기 평가접근법을 근간으로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로열티 공제법(Relief from Royalty, RFR) 등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로열티공제법 :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지급할 로열티를 로열티 절감액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로열티공제법으로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 매출액, 로열티, 할인율 등 네가지 평가요소를 추정해야 한다.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라이선스와 연관된 로열티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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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영환경은 무형자산경제(Intangible Asset Economy)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제고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극대화는 기업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 수익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내 새로운 가치 창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내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번들링(Budling)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유동화 전략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보유 시장거래 접근방법 IP의 특성 및 강점에 적합한 유동화와 가치평가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 각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맞는 IP 유동화 전략 및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ㅣ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전략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가능한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재산권과 유동화 구조가 상호 모순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의 유동화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금흐름은 다른 종류의 기초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비하여 대중적인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표 1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동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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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유동화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에 내포된 각종 위험 및 미래의 현금흐름이 적절히 평가되고 이것이 유동화 증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화 증권의 시장성 및 수익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이 유동화 증권의 신용도와 안전성이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담당하지만 당해 시장거래 접근방법 증권의 투자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지식재산권 중에서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산이 최소한 ① 양도(매각) 내지 신탁이 가능하여야 하며, ② 그 자산의 가치를 시장거래 접근방법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③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Securitization)는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지식재산권을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으로 만들어 자본시장에 공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보위본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업상 성공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산유동화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로부터 해당 지식재산권을 위탁받은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기술평가 등 해당 지식재산권의 수익성을 확인하고,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보강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할 기업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로열티 수익을 거두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유동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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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전통적으로 가치평가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들어 무역장벽으로 인한 현지투자 또는 국제적인 M&A 증가로 인한 기업평가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라이센스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평가가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함께 증가하였다.

기술평가란 “기술의 사업성 평가”이기도 하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그리고 위험 정도 등으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술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가치 평가라 할 수 있다.

기술가치 평가는 평가기술을 가지고 계획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는 사업가치 가운데 기술이 기여한 비중을 산출하는 평가기법이다.

기술가치 평가는 특정한 사업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한 사업타당성 평가작업이 포함된 개념으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자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표 2 기술평가의 유형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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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가치 평가기법 유형

전통적인 기술가치 평가기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로 나누고 있다. 이 세가지 기술가치 평가방법은 정확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비용접근법’은 기술을 개발한다면 소요될 원가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기술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과 관련성이 적다.

‘시장접근법’은 비슷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만 찾아낸다면, 그 기술과 분석대상과의 차이점 보정만을 해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시장에 비슷한 기술이 없는 경우 계산하기가 어렵고, 사례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인지, 특수상황에서 거래된 것이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은 특정기술의 시장수명 파악, 창출할 시장의 규모를 예측, 또한 그러한 예측이 실현될 확률,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할인율도 계산해야 하므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해당 기술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이익 예상만 적중한다면 기술의 가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표 3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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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적합한 모형

지식재산권을 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표 4 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 일반적인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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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 및 기술, 상표권, 저작권, 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는 수익접근법의 적용이 최선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법은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의 특성상 시장거래 사례비교의 곤란성으로 최선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접근법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론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국가정책 및 기업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3년 10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권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IP 담보가치 평가는 로열티 공제법(Relieffrom-Royalty; RFR)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IP의 경제적 가치의 가액 산정을 위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IP 거래시장성 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의 평가팀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가치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또 기술의 본질가치는 위에서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결정되고, 같은 지식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가치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기술이지만 기술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해당 기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식재산의 가격이란 그 지식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초과이익의 계산은 수많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 초과이익의 산정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곤란하다.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식재산의 평가체계가 그만큼 정교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당사자는 매입하려는 지식재산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경제적 기대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 평가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 중개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개 업체들은 특히 금융공학의 한 기법인 옵션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옵션이란 장래의 특정시점에 일정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을 구입하는 것은 그 지식재산이 장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흐름을 획득하는 것과 같으며, 즉 지식재산에 대한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옵션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 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품화에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 제품화할 수 없는 위험 등을 감안해 현시점의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향후 국내 IP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금융공학분야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보다 정교화된 가치평가 전략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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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 워킹그룹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우리기업의 실정에 맞는 MOT기법을 발굴 · 정리하기 위해, 2011년 말부터 기업의 기술경영 담당자들의 연구모임인 ‘MOT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MOT워킹그룹은 기술가치평가 분과, R&D성과측정 분과, 기술정보 분과 등 총3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호에는 기술가치평가 분과의 활동결과를 정리 · 게재한다.

기술가치평가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업에서 기술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급 실무자 20명이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평가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치평가기준의 객관성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각자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술, 혹은 잘 알고 있는 다른 기술을 가치평가의 예로 삼아 시험적으로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상호 질문과 토론을 통해 각자의 평가 방법이 객관성을 띠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글에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공유한 기술가치평가의 기본 원칙(혹은 정신)을 소개하고,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방법론을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느끼는 불만 중의 하나는 체계화된 평가 및 조사 기준이 시장거래 접근방법 부족하며, 담당자 및 경영자의 경험과 특정인의 조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의 결과를 객관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게 되어 실제 경영에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거래 접근방법 그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기준을 워킹그룹 모임에서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워킹그룹에서 결론적으로 함께 공유하게 된 기술가치평가의 첫 번째 원칙은 누가 해도 동일한 값이 나오는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술가치평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익접근법의 경우, 출발점은 미래시장에 대한 예측인데 이 예측은 이미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수익에 기술의 공헌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을 투입해야만 한다.

기술가치평가는 아니지만, 가치평가의 다른 예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국세청은 과세의 기준액을 위하여 그 누가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난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값을 1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삼고 있다.

물론 실제 계산은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있어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개인의 주관성을 배재한 가치평가를 강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가치평가는 말 그대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는 것인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쓰일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미래에 대한 평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세무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평가방법을 기술가치평가에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가치평가는 한마디로 주관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는 가치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면, 기술가치평가는 평가자의 주관대로 조작이 가능한 제멋대로의 평가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워킹그룹이 내린 대답은 제멋대로의 주관이 아니라 ‘주관을 객관화하는 과정’ 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객관화가 되는 것은 가치평가의 결과값이 아니라, 가치평가 과정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있는가 시장거래 접근방법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수익의 현재가치에 기술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20%라고 주장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20%라는 수치를 얻어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을 정해야 하는데, 특정기업/특정 기술군 등의 상황에서 몇 %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는지를 객관적 혹은 학문적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일반적 관례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가치평가는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리할 수 없다. 기술가치평가를 순수한 기술 자체만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생각한다면 오해이다.

기술가치평가는 그 기술로 인해 발생한 미래의 편익에 대한 예상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술이라도 그 기술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혹은 기업의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수익도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기술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다.

같은 기술을 놓고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기업도 사업주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넷째, 기술가치평가와 기술평가는 다르다. 가치평가는 Valuation이고 평가는 Evaluation이다.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지만, 가치평가는 경제적 가치 혹은 가격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어쩌면 가치평가는 평가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평가들과는 달리 반드시 정량적 결과값을 수치로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 시장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술보유자의 기술을 자본금에 산입할 때나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이 기업자산의 대부분인 기업을 인수(M&A)할 때 기업가치 평가에, 기술거래 당사자들이 협상할 때, 그밖에 특허 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손해금액 계산시에 기술가치평가가 활용된다.

기술가치평가에는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그리고 실물옵션법의 네 가지가 있다. 그 각각 내용과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비용접근법 비용접근법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쉽지만, 경제적 수입, 투자리스크 등이 고려되지 않아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 이는 ‘평가대상기술과 유사한 기술의 시장거래가격을 측정하여 계산한 방법’이기 시장거래 접근방법 때문에 과거 비교 가능한 자산들의 거래 사례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그런데 기술의 경우 비교 가능한 유사기술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대외비인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은 ‘기술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술가치평가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보증신용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기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방법론은 이들 기관에서 발행한 책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평가기관마다 방법론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과정을 하나의 도표로 요약하면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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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법 실물옵션법은 ‘경영자들이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해당 기술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연기, 확장, 축소, 포기 기회를 주는 평가방식으로 수익접근법에 유연성을 추가한 개념’이며, 최신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방식이지만 이론적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융경제이론에서 나오는 옵션 개념을 도입하여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 수익접근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평가에 장애가 되었으나, 실물옵션법은 이로 인해 오히려 기술의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물옵션법은 경영자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투자의사결정 방법이다.

기존의 현금할인법과 같은 전통적인 접근법들은 광범위한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실물옵션 평가방식을 통해 경영자들이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해당 기술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실물자산에 대해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물옵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물옵션을 통해 적정 가치평가 시 전통적 순현재가치에 실물옵션가치를 합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실물옵션평가방법은 유연성으로 인해 투자안의 가치를 순현재가치법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가치에 유연성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물옵션의 장점은 첫째, 가치 창출에 있어 신축성 및 적극적 경영의 기여도 강조, 매몰투자 지연을 통해 기업가치 감소위험의 회피 등과 같은 신축성평가에 유리하다.

둘째, 실물옵션은 실물옵션가치에 대한 축약된 공식들을 제공하며 옵션가격결정은 순현재가치와 잠재적 가치를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량화가 엄격해지는 장점이 있다.

셋째, 투자에 있어 진입및 퇴출이 발생하는 시기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무자료의 한계로 인해 특정상황에 대한 평가가 곤란할 수 있으며, 실물옵션평가에 있어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 수 있으며, 실물옵션은 평가수단으로 사업구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옵션만을 격리해서 분석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시사점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환경과의 연계성이 적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물옵션 방법론 중의 하나인 Black-Sholes 모형의 경우 복잡한 수식을 담고 있는데, 모형에서 요구되는 입력변수에 대한 정확한 대응값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

제4유형

요 약
최근의 소비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보다 수확 후 단계의 산지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산지유통의 혁신비전을 제시하고, 농협이 산지유통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하여야 할 기능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협의 산지유통 혁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6
3. 연구 범위와 접근방법 7
제2장 농산물 거래관계의 변화
1. 농산물 거래관계 변화 동인 10
2. 농산물 시장거래 접근방법 거래관계의 변화 17
3. 계약 거래관계와 협동조합의 역할 24
제3장 농산물 유통실태 현황 분석
1. 소비지 시장의 변화 29
2. 대형 유통업체 농산물 구매형태 35
3.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출하실태 45
제4장 산지유통 혁신전략 방향
1. 산지유통 혁신방향 57
2. 차별화 기능 강화 68
3. 유통 합리화 기능 강화 73
4. 출하경로 관리 77
5.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과제 82
제5장 협동조합 산지유통조직 혁신과정
1. 농협의 산지유통사업 발전과정 85
2. 협동조합 조직혁신 과정 92
3. 선진국 협동조합 조직혁신의 특징 102
4. 일본의 산지유통 혁신 사례 107
제6장 농협의 산지유통사업 혁신전략
1. 농협 산지유통사업의 혁신비전 110
2. 규모화 추진전략 115
3. 농가 조직화 전략 122
4. 투자 확대와 자기자본 조달 전략 128
5. 사업방식의 혁신 133
제7장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1.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 136
2. 농협법 개혁 140
3. 농협중앙회의 역할 146
제8장 요약 및 결론 150
참고 문헌 161

요 약
최근의 소비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보다 수확 후 단계의 산지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산지유통의 혁신비전을 제시하고, 농협이 산지유통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하여야 할 기능과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협의 산지유통 혁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한다.
농산물 거래관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매시장 중심의 거래에서 소매점과의 직거래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소비패턴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 등 기술의 발달, 그리고 소매업체의 대형화 등의 요인에 의해 농산물 거래관행이 크게 변하고 있다. 다양화, 간편화 및 안전성 중시 등 변화하는 소비자의 식품소비 패턴은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지 시장에서는 대형소매점이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매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 수요의 충족과 구매비용의 절감을 중시한다. 그에 따라 시장정보가 단절되는 도매시장보다는 원하는 상품을 확실히 구매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산지에서 직구매하는 수직적 거래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거래관행의 변화는 산지유통 사업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거래에서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적기에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판매의 수직적 통합관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확립 및 소매업체에 대한 생산이력 정보제공, 효율적 재고 보충시스템 등 편이기능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즉 산지유통의 혁신은 소비지 시장의 요구와 산지의 공급조건 불일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협의 산지 유통사업이 시장지향적 유통사업으로 전환되어 한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계획 단계에서부터 선택하여 공급하는 생산-상품화(상품개발)-전략적 마케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계획생산-계획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는 제품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규모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제품개발, 카테고리 메니지먼트, 그리고 효율적인 재고보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선농협이 시장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산지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도 그에 적합하게 혁신되어야 한다. 종합농협체제의 한계점을 해결하여야 하고,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를 위하여 연합사업의 활성화와 광역합병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유통사업이 시장지향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의사결정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이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농가 조직화이다. 농가와 수직적 통합관계가 구축되면 생산이력 등 숨은 정보창출이 용이하고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농가 조직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운영원리를 전환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시장지향적 협동조합 원리가 적합하다. 이러한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속에서 산지유통혁신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협의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산지는 거래관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서 수직적 거래에 적합한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연합판매사업의 독립법인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및 이용고 배당체계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회가 산지유통사업의 올바른 비전을 설정하고, 그 바탕에서 회원농협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연합사업 등을 선도하여야 한다. 조합상호지원기금 등 자금지원 방식을 우선출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원농협 산지유통사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마케팅전략 수립, 전문가육성, 정보인프라 구축, 도매 물류기능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는 거래관행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산지유통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관계의 변화는 수직적 관계마케팅 능력의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대응한 산지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지 시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산지유통 혁신은 기능의 정립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에 적합한 조직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산지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농협은 현재의 생산중심적 조직에서 보다 시장지향적 조직으로 조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협의 산지유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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