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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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본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기법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본질적으로 불완전정보(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가 존재하고,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ABS는 지난 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듯이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에 ABS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대출채권, 조세권 등의 자산을 유동화 시킬 수는 있겠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며 ABS든 국공채 발행이든 모두 미래 국민의 세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인 만큼 정부의 다양한 채무행위에 대한 적정한 감시와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산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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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영
  • 승인 2006.12.08 11:03
  • 댓글 0

가끔 사무실에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파산 및 면책을 통해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길에 대하여 문의를 하러 올 때가 있다. 대부분 이들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족의 생활비에 충당하다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경우인데, 이들이 채무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채잔액증명서”를 살펴보면 채권자 중에는 “000유동화전문회사”가 기재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유동화전문회사의 이면에는 과거 IMF 무렵 국민들이 경험한 경제적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IMF이후 부실해진 금융기관이 자산 유동화 BIS 비율을 높이거나 도산상태에 빠진 일반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Vehicle)이다. IMF때와 같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Asset)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별도의 법적주체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산의 유동화에 대하여 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즉, SPV)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즉, ABS)를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법률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①유동화자산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자산의 보유자(Originator), ②이러한 자산을 양수받는 유동화전문회사(SPV), ③ 이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매입하는 투자자(Investor) 등 3주체간의 경제적 거래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위 ①의 단계, 자산의 보유자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창출하는 단계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하는 과정이나 기업이 구매자에게 외상매출하는 과정으로서 특별하게 논의할 점이 별로 없다.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자산의 보유자를 금융기관이나 신용도가 우수한 일반법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이 특이할 뿐이다.

자산유동화법리에서 특별하게 부각되는 것은 위 ②의 단계로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를 별개의 법적주체로 분리하여 전자로부터 후자로 채권양도(유동화자산의 양도)함으로써, 전자는 자산양도의 대가인 현금이라는 유동성자산(Liquidity Asset)을 확보하고, 후자는 대차대조표상의 유일한 자산으로서 양수받은 자산을 보유하는 특수법인(자산유동화법률에서는 유한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존재하게 된다.

민법 제449조의 채권양도의 법리도 약간 변형하여,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자산 유동화 채권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도 할 수 있게 하거나(위 법 제7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대신 자산양도에 관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때로 한 점(위 법 제7조 제2항)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①과 ②의 단계를 통하여 자산보유자는 유동성 있는 현금자산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을 유동성전문회사로 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고객에 대한 신용제공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①과 ②의 과정은 채권양도라는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반하여, ③의 과정은 사실 법영역이라기보다는 금융영역의 색채가 더욱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은 다양한 자산, 즉 금액, 만기, 이자율, 신용위험도가 각각 제각기인 수많은 자산들을 집단화(Pooling)하는 과정과 이를 통하여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균질적인 금융상품인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과정(Securitization)이 존재하는 데, 이 과정들에는 법률가 보다는 투자자들의 속성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더욱 잘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화 과정(Pooling)과 증권화 과정(Securitization)은 사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금융계에서 통용되던 현상이었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던 90년대 초반, 세계화(Globalization)가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을 때, 당시 우리나라 금융계에서는 세계화의 한 모습으로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모토로 삼고 있었다.

금융의 증권화가 가장 쉽게 발현된 영역이 당시 종합금융회사에서 수신상품으로 취급하던 “표지(表紙)어음”부문이었다. 표지어음(“대표성 있는 어음”이라고 해석됨)은 종합금융회사가 당시 여러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받은 할인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의 대출자산을 그대로 고객들에게 매출하기에는 금액, 이자율, 만기, 신용위험도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대출자산을 집단화(Polling)하여 액면금액, 만기, 이자율이 균질적인 “표지어음”을 창출(Securitization)하여 이를 수신고객들에게 매출하는 것이었다. 물론 표지어음의 신용위험도는 대출기업들이 아니라 표지어음을 발행한 종합금융회사 자체에 대한 신용위험으로 대체되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는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종합금융회사와는 달리 발행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법인으로서 사실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증권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화자산 양도인인 자산보유자가 양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거나, 유동화자산과 자산유동화증권(ABS)간의 Cash Flow상의 Gap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결핍시 자산보유자가 자금을 공여해주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현재 ABS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결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거나, 주택금융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로 확장응용 되고 있으며,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채권이 아닌 물권, 즉 저당권 자체를 증권화하여 유통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범위 확대…"자금 조달 활성화"

여기는 칸라이언즈

우선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 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돼왔다.

그간은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했다.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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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화 기자
    • 승인 2019.05.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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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KIS채권평가가 자산유동화 기초자산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IS채권평가는 7일 채권분석 종합 플랫폼인 'KIS-Net'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의 기초자산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이용자는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별 거래 참여 기관 정보, 기초자산 상세 내역, 트리거(Trigger) 정보 및 공여 정보 등 관련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조건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다.

      KIS채권평가는 유동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초자산별 발행잔액, 익스포져(Exposure) 현황 등 통계 화면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기간 및 조건 설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KIS채권평가는 "지난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정제십이차 ABCP의 디폴트, 카타르국립은행 정기예금 유동화 부실 우려 등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머니마켓펀드(MMF)에 ABCP와 같은 유동화 자산 유동화 종목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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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산유동화, 꼭 필요한가? - 자산유동화법 개정 정부안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신용도가 낮은 공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가 쓴 금융위기 이야기’의 저자인 박효진 변호사, 금융위원회 김학수 과장, 좋은예산산터 소장인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이건범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입법조사관이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효진 변호사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하는 자산보유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빚을 지게 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만약 자산보유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채권자,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까지 채무가 옮겨가는 경제적 파탄상태의 전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 지난날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산 유동화 사태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대란의 원인에 자산유동화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강조 하며 자산유동화제도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박효진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만약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발행될 경우에는 “조세징수권과의 이론적 충돌은 입법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민간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만은 피할 수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더불어 이 같은 조세채권의 발행은 현재의 정권이 미래의 정권에게 집행권이 있는 세금을 미리 사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에 보증을 해주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자산유동화를 하게 될 경우 신용보강을 할 방법이 없어 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또한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빚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 여파는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박효진 변호사는 “자산유동화제도 자체가 자산보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빚을 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커기 때문에” 자산보유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이번 정부안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본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기법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본질적으로 불완전정보(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가 존재하고,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ABS는 지난 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듯이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에 ABS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대출채권, 조세권 등의 자산을 유동화 시킬 수는 있겠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며 ABS든 국공채 발행이든 모두 미래 국민의 세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인 만큼 정부의 다양한 채무행위에 대한 적정한 감시와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조사관은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투기등급 중소기업, 서민 중소회사, 일부 지자체등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한결 넓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조세담보금융을 마련하기 위해 ABS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세가 갖는 세수입이 불안정하고 조세담보금융의 기초자산이 되는 토지나 부동산의 조세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ABS를 발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 및 수익채가 비활성화된 실정에서 지자체가 ABS발행만으로 미래 조세를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고 자산 유동화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증가 및 자산의 미래가치 과대평가로 인한 부실초래 등의 우려를 드러냈다. 따라서 원종현 조사관은 법의 개정으로 인해 ABS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과 같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절차를 자산 유동화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자산유동화 제도는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을 토대로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유동화과정 자산 유동화 속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 이해갈등 문제가 일순간 폭발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를 예로 들고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독립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보완수단 가운데 하나로 필요할 수 있다며 미국과 같이 조세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을 통해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채무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전체의 공적부문의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의 검토와 논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축사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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