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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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성 금융사들이 새로운 도전자를 만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나 전문인력, 영업망은 없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출신의 핀테크 기업인 '스위치원(대표 서정아)'은 기존 은행권도 진입이 어려운 외환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져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금융권은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이 거둔 것처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운 상태다. 더불어 해외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며 '서학개미'와 같은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 달러나 일본의 엔, 유로화에 투자하는 '환테크'족도 늘고 있다. 특히 환차익은 세금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에 스위치원은 국내 최초로 환테크 플랫폼을 오픈했다. 2021년 1월, 법인 설립 후 올해 1월부터 베타서비스를 론칭한 스위치원은 개별 환전수수료가 없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환전 수수료 없이 하루에 미화 4000달러까지 가능하며, 올해 여름까지 오픈뱅킹 기능까지 추가한 정식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환서비스는 복잡한 수수료 체계 때문에 얼마만큼의 환전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또한 어디에서 환전해야 가장 유리한지 알기 어려웠다.

스위치원에서 환율 우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은행 등과 달리 현찰의 환전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스위치원은 고객이 등록한 원화-외화계좌 사이에 송금만을 매니징하는 비대면 플랫폼이기에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환 헷징을 비롯한 발생 비용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는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한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미 달러화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해 산출한 시장평균환율을 매매 기준율로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정의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이 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더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엔 은행이 외화를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현찰 매매율과 전신환 매매율도 다르다. 뉴스에서 회자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망인 '스위프트' 이용 수수료도 붙는다. 개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이와 같은 비용이 감안된 은행의 환율 우대 퍼센티지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

기존에는 스위치원과 같은 온라인 환전업자가 100% 비대면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최근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었다.

스위치원은 지난 2020년 '자동 환전 결제서비스 제공 방법'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법인 설립 이후 여러 기관의 지원과 VC의 투자까지 받으며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기업에 선정됐으며 금융위 D-테스트베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3월에는 부산연합기술지주, 라이징에스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11억원의 시드 투자유치도 받았다.

부산연합기술지주 최수호 실장은 “스위치원은 고객이 파악하기 어려운 환전의 숨은 비용을 제거하고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환율을 비교하는 수고를 덜어주어 환전 이용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초기 멤버들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스타트업이다"고 평가했다.

대기업 외환운용역 출신인 라이징에스벤처스 유지윤 팀장은 "스위치원의 혁신 환전 서비스 덕분에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도 대기업/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수준의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실물환전뿐 아니라, 환테크를 비롯한종합투자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은행 및 증권사 디지털전략 담당자였던 포스코기술투자 박주영 심사역은 "스위치원은 미국 주식 투자자의 환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매력적으로 와닿았다"며 "특히 요즘은 서학개미, 아마존셀러, 유튜버 등의 등장으로 실물화폐가 필요 없는 환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독점 대해부]① 재벌보다 네이버 해악이 더 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심판'인 동시에 '선수'로도 뛰면서 지배력을 확장해나가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최근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인상과 문어발식 확장이 비판받고 있지만 실상은 네이버의 독점이 더 큰 문제다.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기반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장도 장악할 수 있다. 네이버는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기사업 우대, 시장지배력 전이, 데이터 독점, 킬러인수 등에 모두 해당된다. 네이버의 성장과정을 통해 이같은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안을 고민해보자.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재벌'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 이후로 재벌들은 기업 성장과정에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서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 부당지원, 무리한 투자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편법 증여·상속,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이 또 문제가 됐다. 이들 문제 역시 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회 여론의 질타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재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군 막대한 부의 크기 만큼이나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독과점'이라는 단어에서 재벌보다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켜낸 영웅이었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기술과 혁신을 앞세우면서 재벌과 달리 별다른 견제를 받지도 않았다.

/ 조선DB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독과점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기존에는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규제 결정에 중요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면서, 이면의 광고 시장에서 더 많은 광고료를 받는 영업구조로 이익을 올린다. 당장 영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기업가치를 올려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또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품을 제공하는 시장(플랫폼-판매자 시장)과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장(플랫폼-소비자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시장이다.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포털(네이버), 메신저앱(카카오) 등 플랫폼으로서 확고한 지배력을 갖게 되면, 플랫폼을 무기 삼아 다른 영역으로 자유롭게 확장해 해당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지배력 전이라고 한다. 또 플랫폼 내에서 자기사업을 하면서 다른 판매자들과 경쟁한다. 네이버가 포털이라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판매자(쿠팡, G마켓 등)보다 네이버쇼핑(자기사업)을 우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네이버쇼핑이 가장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위에 뜨는 식이다.

특히 네이버는 해외의 플랫폼 기업들과 달리 매우 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시장에,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시장에도 진출했다. 금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했고, 유통에서는 신세계·이마트와, 물류에서는 CJ대한통운과 제휴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들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제휴하고 싶어한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네이버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사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얼마를 결제(지출)했는지 얼마를 버는지(소득), 금융 '자산'과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네이버는 헬스케어 업체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개인 건강 이력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건강 관리나 보험 추천 등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다. 네이버는 2020년 엔에프보험서비스라는 보험판매회사를 설립했다.

개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훌륭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확실히 더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더 네이버에 종속(?)될 것이고, 정보 독점이나 빅브러더 논란은 커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리나 칸 공정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 고문,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 등 삼각편대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지라도 경쟁기업 도태로 궁극적인 선택권 제약이 일어나며 독과점 기업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본다. 팀 우 특별보좌관은 2018년 ‘The Curse of Bigness(거대함의 저주)’라는 저서에서 기업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의 집중화, 빈부 격차의 심화, 거대 기업이 누리는 특혜 등 편중된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체제와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발간된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구조적 분할(structural separation,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조직의 법적 분할)과 사업 부문 제한(line of business restrictions)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반독점 정책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툴의 법제화를 심사숙고(consider)하라"고 제안했다. 기업분할과 사업진출 제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올해 6월말 미국 하원을 통과한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등 5개의 패키지법안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 하원 보고서처럼 기업분할과 사업진출 제한까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까. 그게 너무 심하다면 자기사업 우대 금지, 시장지배력 전이 제한, 검색 알고리즘 중립성 또는 투명성 등 여러가지 규제 방안을 추진해야 할까. 경쟁당국인 공정위에서나 학계에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너무 부족하고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은 듯하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은 어떤 것일까.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2020. 11.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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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C컨설팅 뉴스레터 제2044호

중국현지법인 정리,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 중국공장 을 어떻게 매각 할까?
• 매각대금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
중국법인 정리할 때 세금폭탄 맞지 않을까?

대충 정리했다가 중국 출입국 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 한국본사 의 회계, 세무, 외환 관련 문제 는 없을까?

이평복 고문의 중국법률정보

중국, 플랫폼경제 분야에 대한 독점금지 지침이 나온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1월 10일 인터넷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한 독점적 상관행을 규제하는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지침의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은 11월 30일까지 의견모집에 들어갔다.

당국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알리바바 그룹 같은 거대 인터넷기업들의 시장, 금융 분야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고 거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장악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지침의 표면적인 목적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기업이 독점적 플랫폼의 파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력히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거대 인터넷 기업의 반경쟁적이고 불공평한 거래 관행은 당국의 경고를 받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처벌로는 연결되지는 않았다.

지침(의견수렴안)에는 "시장지배권을 남용하여 플랫폼경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 기업에 대해 자사 플랫폼 또는 타사 플랫폼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 등의 제한적인 거래를 하거나 끼워팔기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붙여 경쟁상대를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밖에, 의견수렴안은 플랫폼기업이 경쟁상대를 도태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행위와 불공평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등도 독점금지법 등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기업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거래조건이 같은 거래상대인에 대해 차별적 거래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실시하는 것도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완진 변호사의 중국비즈니스법률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의 처벌

중국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주재원들이나 개인들은 사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게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를 속칭 ‘환치기’라고 하는데, ‘환치기’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서도 국내외 송금대행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대행업자는 해외 송금대행업자와 협력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송금 또는 해외에서 외환을 수령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환치기의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거래형태 구조를 보면, 해외에 외환을 송금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 환치기업자에게 원화를 송금하면, 국내 환치기업자는 이미 상호 업무협력관계가 쌓여 있어 신뢰관계에 있는 해외 환치기업자와 의사소통한 후 해외 환치기업자가 외환 수령자에게 현지화폐로 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는 명백하게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4호, 제28조 제3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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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고객은 무조건 옳다'라는 구호를 써 붙인 플랫폼 스타트업의 사무실을 본 적이 있다. 바야흐로 디지털 대변환의 시대에 디지털 경제 소비자는 왕좌에 올라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적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화면 구성부터 상품 진열, 서비스 내용까지 소위 소비자경험(UX)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들의 기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플랫폼이나 그 플랫폼 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이내 도태되고 마는 현실을 플랫폼 시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현명한 플랫폼들은 소비자경험의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정책을 논의할 때 앞서 관련 규제법안을 도입한 유럽과 일본의 법제를 참고하려는 시도가 많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도입 취지와 배경 면에서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럽의 경우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기업가치 88조 원 이상)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다. 일본은 자국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균형적 고려, 즉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기본적으로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세계시장과 비교해 현저하게 작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력으로 세계적 빅테크 기업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경제 국가 중에서 구글(내지 미국 기업)이 검색광고 1위가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토종 플랫폼들이 국가산업보호, 나아가 소비자보호까지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면, 스타트업과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규제의 수범 대상에 해당될지 예측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만약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분명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가 문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반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유통 거래 분야 중 '가맹사업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대리점 거래'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보다 확대된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이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규제권한을 갖고 있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하여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산업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규제들이 이미 흘러넘친다.

글로벌 경제의 주류적 질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환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 질서를 선도하려면 규제혁신을 통한 자율규제 정책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신생시장이다. 게다가 우리 플랫폼들은 글로벌 빅테크기업들과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직시하면 섣불리 유럽식 법률규제를 도입하거나, 사실상 강제적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구한말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관군이 진압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격이다.

김범수 의장 향한 공정위 칼날. 카카오 돌파구 찾을까?

공정위, 계열사 자료 누락 의혹 조사 착수 케이큐브홀딩스, 김 의장 가족 임직원 포진 빈축 정부-정치권, 전방위적 규제 압박 속 상생안 발표 주목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플랫폼 독점 논란에 따른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압박에 김 의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했다.

카카오는 2016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정거래법 제 14조에 따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임원, 주주 현황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 의장은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등 관련 지정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의 카카오 지분은 10.59%로, 김 의장의 지분(13.3%) 다음으로 많다. 사실상 카카오 지주회사로 불리는 외환 독점 거래 플랫폼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에는 김 의장의 가족들(아내, 두 자녀)이 포진해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 자료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고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을 비판하면서 규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독과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까지 합류해 김 의장을 정조준하면서 카카오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 기업에서 졸지에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힌 카카오 안팎으로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정부의 규제 시동에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3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보름 만에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에 김 의장이 직접 전사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김 의장이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계열사들과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대표적 골목상권 침해 사업으로 꼽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꽃 배달, 미용실 예약)를 철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의장이 설립한 기부 프로젝트 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통한 추가적인 상생 기금 방안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최근 카카오를 향한 전방위적 규제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상생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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