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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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입찰시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동시제한 가능 여부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서는 공사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경우, 위 사항에 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와 제21조제1항제8호(중기간경쟁입찰)을 하지 않고도, 1항6호(지역제한)와 1항5호(용역의 기술보유 또는 실적보유제한)를 동시에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 시행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 계약 사양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쉐보레, 기본사양 대폭 강화한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 사전계약 개시

쉐보레(Chevrolet)가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하고 오늘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연식변경 트레일블레이저는 가격 인상 없이 기본 파워트레인 구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편의사양을 기본적용하며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시저 톨레도 부사장은 “차급을 뛰어넘는 임팩트로 수출 시장에서 뛰어난 실적을 기록 중인 트레일블레이저가 한층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고객을 만날 예정”이라며,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는 파워트레인과 편의사양을 강화했음에도 시작 가격을 동결해 고객의 만족감을 더욱 높일 것이라 자신한다”고 전했다.

쉐보레는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부터 기본 트림에 적용됐던 1.2리터 E-Turbo Prime 엔진을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1.35리터 E-Turbo엔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GM의 첨단 라이트사이징(Rightsizing) 기술을 통해 최적의 배기량으로 탁월한 엔진 파워와 연비 효율을 실현한 E-Turbo엔진은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24.1kg.m을 발휘, 2리터 자연흡기 엔진 수준의 출력과 이를 뛰어넘는 토크성능이 특징이다.

특히 쉐보레는 고성능 엔진의 기본 적용에도 별도의 가격 상승 없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시작 가격을 동결해 고객 만족감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추가비용 없이 기본 모델부터 상위 트림 모델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형 트레일블레이저는 기본 사양을 강화하고 옵션 패키지 내용을 재구성해 상품성을 극대화 했다. 먼저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LT트림에 각각 79만원과 64만원 상당의 E-Turbo 패키지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기본 적용했음에도 가격 상승폭은 기존 모델 대비 78만원으로 최소화했다.

ACTIV 모델에는 신규 18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과 타이어, 내외관 블랙 보타이를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79만원 상당의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했으며, RS모델 역시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 적용했으나 동일 사양의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을 낮추는 등 상품성을 높였다.

이밖에 다양한 옵션과 외장 컬러들도 새롭게 추가됐다. LT와 Premier 트림에 적용 가능한 컴포트 패키지는 동반석 통풍시트가 추가됐으며, 기존 아가타 레드와 미드나잇 블루 외장컬러 대신 신규 컬러인 밀라노 레드와 모나코 블루가 새롭게 업데이트된다.​

계약 사양

여기서는 계약의 형태를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약의 형태는 아래의 3 가지로 나누어진다.

  • 단가 계약 (Unit - Price Contract)
  • 총액 계약 (Lump - Sum Contract)
  • 비용 – 수수료 지급계약 (Cost - Plus - Fee Contract)

3-4-1 단가 계약 (Unit - Price Contract)

공종별로 물량(Quantity)을 결정하여 구분하고, 나뉘어진 단위 공종들에 대한 단가(unit price/rate)를 합의하여 대가 지급 시 적용하는 계약형태이다.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공종별 물량(Quantity) 및 단가(Unit Price)가 표시된 문서를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 라고 부르는데 아래에 해외 도로공사에 적용되었던 산출내역서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Bill of Quantities Bill of Quantities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은 공사의 내용과 물량 (Quantity)이 발주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입찰문서를 통해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가(Unit Price)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형태이므로, 계약 후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발주자와 합의된 단가(Unit Price)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공종별 물량을 발주자가 확정하여 제공하는 계약형태에 적용이 가능한 보상방법이며, 따라서 물량(Quantity)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설계(Design)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보상 방법 59 이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방식을 총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에 관여 하지도 않았고 설계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시공자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이므로 공정한 보상방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설계가 완벽하게 작성된 경우라는 것을 전제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건, 시공자로서는 설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단가 보상방식 60 을 채용한 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y)상에 기재된 물량(Quantity)이 정확하고 계약 사양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입찰 시 제공된 물량은 입찰자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FIDIC 계약조건의 내용을 아래에 인용 하였다.

Sub-Clause 12.2 (Method of Measurement [검측 방법])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and notwithstanding local practice: [계약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현지 관행과 무관하게:]

(a) measurement shall be made of the net actual quantity of each item of the Permanent Works, and [본 공사 각 항목들의 순 실제물량을 검측하여야 하며, 그리고]

(b) the method of measur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ill of Quantities or other applicable Schedules. [검측방법은 산출내역서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내역서에 따라야 한다.]

Sub-Clause 14.1( The Contract Price [계약 금액])

(c) any quantities which may set out in the Bill of Quantities or other Schedule are estimated quantities and are not to be taken as the actual and correct quantities:[산출내역서 또는 기타 내역서에 표기된 물량들은 추정 물량이며 따라서 다음의 물량들은 실제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가계약(Unit-Price Contract)은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 상에 표기된 물량 (Quantity)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정해진 단가를 실제로 시공된 물량에 적용하는 계약형태이므로, 물량변동이 과도한 경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단가 계약의 경우 발주자(Employer)나 감리자(Engineer)에게 작업의 추가(addition), 변경(alteration) 또는 삭제(omission)할 수 있는 권한이 변경(Variation) 조항 61 을 통해 부여되는데, 발주자나 감리자의 의도적인 물량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시공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종별 물량변경 62 이 일정한도(예를 들면 15%)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계약조건의 삽입이 반드시 시공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동 조건의 적용이 발주자에 의해서 행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사변경(Variation of Work)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일 것이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비용(Additional Cost)을 발생시키는 변경(Variation)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발주자나 감리자에게 즉시 통지(Notice)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계약상의 권리(Contractual Entitlement)를 보장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3-4-2 총액 계약 (Lump - Sum Contract)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 사양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공된 실제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합의된 총액(Lump-Sum)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보상방식은 주로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이나 Turnkey, EPC 형태의 계약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Turnkey, EPC 형태의 계약을 포함하여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은 설계가 시공자에 의해 수행되므로 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경우이다.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에서는 발주자가 설계내용에 구속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발주자가 시공자가 작성한 설계에 구속되는 경우라면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 계약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계약 형태에서는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y)와 같은 문서가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이 일반적이며,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성지급이나 변경(Variation)시 적용할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the Contractor must do everything necessary[시공자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에 삽입됨으로써, 공사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Risk)을 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시공자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계약적 책임(Contractual Liability)을 입찰문서(Tender Document)와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를 통해 명백하게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모든 위험(Risk)들이 입찰금액(Tender Price)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Design)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지 않은 계약에서는 주어진 도면(Drawing)이나 시방서(Specification),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등을 통해 시공자의 계약적 책임(Contractual Liability)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Turnkey, EPC 계약형태를 포함한 Design-Build 형태의 계약과 같이 설계단계(Design Stage)부터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사범위(Work-scope)는 물론이고 요구되는 설비(Plant)나 자재(Material)들에 대한 사양 등이 모호하게 규정됨으로써 분쟁(Dispute)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예를 들어, 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발전기(Generator)나 터빈(Turbine)의 규격(Size), 형식(Model), 제작자(Manufacturer)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이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계약 사양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주자로서는 가격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제품사양을 요구할 것이고 시공자로서는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용하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분쟁(Dispute)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Design-Build 방식의 계약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입찰 시 발주자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자(Employer)의 사전확인 63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시공자 제안서(Contractor’s Proposal)를 통해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함으로써 추후 불필요한 논쟁이나 분쟁(Disput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액(Lump-Sum) 형태의 계약에서는 보상이 시공된 물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물량이 과도하게 변하는 경우(예를 들면, 절토 작업의 물량이 입찰 시 예상하였던 물량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일부 주요 공종들의 예상물량을 정해놓고 시공물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합의하여 정하고,
  • 추가로 발생한 물량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단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총액계약의 경우, 공사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총액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모든 공사를 완공한 후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공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공사기간이 짧고 계약금액도 작은 소규모 공사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액계약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가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 핵심공종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 공정률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 Milestone 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1)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단가계약의 경우와 같이 산출내역서 64 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단가계약의 경우와 같이 실제 시공된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총액계약은 공사물량과 무관하게 전체 공사목적물의 완공에 대한 대가를 총액으로 합의한 경우이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액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산출내역서는 총액을 나누어 주는 수단일 뿐이며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실무적인 이해를 위해 100,000 M3 의 굴착공사를 공사기간 10 개월에 총액 100,000,000 원으로 계약하고 굴착단가를 1,000 원/M3 로 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공사착수 후 매월 10,000 M3 의 물량을 8 개월간 시공하였다고 하면, 산출내역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대가가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대가 = 실 시공물량 x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 80,000 M3 x 1,000원/M3 = 80,000,000원

이 경우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향후 2 개월 동안 시공하여야 할 물량이 20,000 M3 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잔여 시공물량이 10,000 M3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대가 지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총액을 보장하는 것이 계약의 취지이므로, 잔여물량과 관계없이 전체 굴착공사가 완공되면 100,000,000 원이 시공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잔여물량 10,000 M3 가 9 개월째 완공되는 경우라면 9 개월째 기성을 20,000,000 원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총 기성금액이 계약금액과 같도록 하던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10 개월로 하였으므로 물량과 무관하게 20,000,000 원을 2 개월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지급금액의 총합이 계약금액과 같도록 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총액계약은 변경이나 클레임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가 되었건 총액이 보장되어야 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2) 핵심 공종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산출내역서와 유사한 내역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내역서에 포함되는 공종을 핵심공종으로 국한하여 핵심 공종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의 경우 내역서를 계약 사양 다음과 같은 핵심공종으로만 구성하여 작성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기초 (Foundation)
  • 구조물 (Structural Works)
  • 마감 (Finishing Works)
  • 기계 및 전기 (Mechanical & Electrical Works)
  • 조경 및 부대공 (Landscaping & Others)

예를 들면, 기초작업의 경우 기초굴착, 가시설, Piling, 되메우기 등 여러 공종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공종 한 개 또는 두세 개를 선택하여 선택된 공종들의 완성도에 따라 전체 기초작업에 할당된 계약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구조물이나 마감의 경우에는 구조물 공종에 할당된 계약금액을 세대별 또는 층별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며, 기계와 전기 또는 조경과 부대공의 경우에는 지급단위를 총액(Lump sum)으로 하여 공사 착수 시 일정 보할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체공사 완공 시 잔여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특정 공종들만을 선택하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선택된 공종의 선, 후 작업에 대한 지급이 실제 시공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문제는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 공종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단순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

3) 공정률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주요 공종으로 구성된 지급계획서(Payment Schedule)를 작성하여 전체 공정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실제 시공 공정률을 계약금액에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정계획표에 포함되는 공종들 각각의 공정률을 이용하여 공종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종별로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실제 공정률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에 언급한 Milestone 적용방법과 조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Milestone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공사의 진행단계 또는 완공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일자(Milestone Date)를 정하고 정해진 지급일자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미리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특정일자에 사전에 정해진 대가가 지급되므로 자금의 흐름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지급일자까지 완공되어야 할 작업이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할 문서들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설비나 주요자재의 조달일정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언급한 공정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조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4-3 비용-수수료 지급계약 (Cost - Plus - Fee Contract)

비용-수수료 계약(Cost-Plus-Fee Contract)이란, 말 그대로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된 비용(Cost) 65 에 시공자의 관리비(Overhead) 및 이익(Profit)을 수수료(Fee)의 형태로 추가하여 시공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하는 계약형태이다.

계약 체결 시 작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즉 계획(Plan)이나 시방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 등이 확정되기 전에 공사가 발주되기를 원하거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잔여작업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비용(Cost) 및 수수료(Fee)에 포함되어 보상될 수 있는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여기서는 미국의 ‘Engineers Joint Contract Documents Committee (이후 EJCDC로 약칭하기로 한다)’에서 발간한 ‘Standard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between Owner and Design/Builder’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작업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데, 비용-수수료(Cost-plus-Fee) 계약 66 이라 해서 시공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보상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래에 인용된 EJCDC 계약조건에 정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용(Cost)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된 비용이 공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소요된 경우이어야 하고 아울러 발생금액이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Article 10.02 Cost of the Work [공사비용]

“… The term Cost of the Work means the sum of all costs necessarily incurred and paid by Design/Builder in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Work. Except as otherwise may be agreed to in writing by Owner, such costs shall be in amounts no higher than those prevailing in the locality of the Project. …” [… 공사비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공사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시공자가 부담하고 지불한 모든 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발주자와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은 공사가 수행되는 지역의 현지비용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위에 인용한 EJCDC 계약조건에 “비용은 해당 공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액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입찰,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적당치 않은 규정이라 할 것이다.

비용(Cost)에 포함될 수 있는 원가항목(Cost Element)들은 공사별 계약조건이나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좌우될 것이나, EJCDC 계약조건에 규정된 아래의 내용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금지급대장(Payroll)에 명시되는 각종의 인건비 항목들에 대한 금액을 의미한다.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연장근로 비용이나 휴일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주자에 의해 사전에 승인된 작업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본 항목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장에 직접 투입된 인원들은 물론이고 설계를 위해 투입된 인원들도 대상이 되며 설계를 위해 투입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위의 임금(Payroll)에 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인자(factor)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현장에 투입된 모든 인원들을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하게 투입된 인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계약 사양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원투입계획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본 항목에는 자재, 설비 및 장비의 현장까지의 운반비, 보관비 및 필요한 경우 제공업자(Supplier)의 현장 용역(Service) 비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자재나 설비의 경우, 적용물량 67 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물량의 한계치를 정하여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설계물량의 5% 까지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식이 될 것이다.

장비비(Equipment Cost)의 경우, 사용장비가 임대장비 (Rental Equipment)라면 시공자가 실제로 지급한 임대비가 적용될 것이나, 시공자 소유의 장비(Owned Equipment)라면 각각의 사용장비에 대한 사용료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용료에 유류비(Fuel & Oil Cost), 정비비, 관리비(Repair & Maintenance Cost)와 운전원(Operator)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합의하여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Depreciation)의 경우, 각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상각요율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장에 투입된 모든 장비를 보상의 대상으로 할 경우,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시공자가 몇 대를 추가로 투입하던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투입장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합의함이 필요하다.

일부 공종에 대한 작업(설계를 하도급으로 시행한 경우를 포함하여)을 하도급 계약을 계약 사양 통해 수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포함된다.

시험이나 측량 등에 대한 용역비용이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에 지출된 금액도 비용(Cost) 항목에 포함된다.

시공자 숙소, 사무실(계약에 의해 발주자나 감리자의 숙소나 사무실을 시공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나 감리자의 숙소 및 사무실을 포함하여), 시험실 등 공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가설시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각종 복리후생비, 임대비, 각종 통신비, 세금 및 공과금, Royalty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성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비용-수수료 계약(Cost-Plus-Fee Contract)에서 수수료(Fee)라 함은, 시공자의 본사관리비(Home Office Overhead, Head Quarter Overhead), 지사관리비(Branch Office Overhead)와 해당공사로부터 시공자가 기대하는 이익(Profit)을 포함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본사관리비나 지사관리비는 시공자가 운용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적절하게 할당(allocate)되어야 하는데, 특정공사에 할당되는 관리비(Overhead)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계약 시 관리비(Overhead)를 비용(Cost) 대비 일정 보할(Percentage)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계약의 형태를 Cost-Plus-a-Percentage-Fee Contract 68 라 부른다.

이와는 달리, 실제로 발생하는 관리비에 일정보할을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대한 본사 또는 지사의 원가자료에 대한 증빙 및 항목별 적합성에 대한 확인절차 등 계약당사자가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과정들이 요구되는 관계로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비용(Cost)에 일정보할(Percentage)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에 관리비(Overhead)와 이익(Profit)을 고정금액(Fixed Amount)으로 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작업의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실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수료(Fee)를 고정금액으로 정하여 보상하는 계약을 Cost-Plus-a-Fixed- Fee Contract 69 계약 사양 라 부른다.

미국에서 발달한 계약형태인 Cost-Plus-an-Award-Fee Contract 70 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 먼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Fee)를 보할(percentage)로 정하고
  • 이러한 기본수수료(Fee)외에 시공자의 시공품질에 따라 추가수수료(Fee)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추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적용되는 보할(percentage)은 시공자와 발주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기본수수료(Fee)를 4%로 정하고 추가수수료를 최대(Maximum) 6% 범위로 하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하는 경우가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 해당된다.

기본수수료

전통적인 ‘비용-수수료(Cost-Plus-Fee)’ 계약형태의 기본적인 문제점인 계약금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형된 계약형태도 종종 적용되고 있다.

    Cost Plus a Fee with Guaranteed Maximum

비용-수수료(Cost-Plus-Fee) 형태의 계약을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의 한계를 정해 놓는 계약으로, 총액(Lump Sum) 계약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는 계약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발주자에게 보상금액에 대한 위험을 덜어주는 대신 시공자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의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계약형태라 할 것인데, 상이한 현장조건(Differing Site Condition)이라든지 물가변동(Escalation) 등과 같은 불확실한 위험(Risk)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별도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Cost Plus a Fee with Guaranteed Maximum 형태의 계약을 보완한 경우로, 계약 시 목표금액을 합의하여 정하고 시공자의 비용(Cost)이 목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가 되면 발주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며(대체로 일정보할 적용), 이와는 반대로 비용(Cost)이 목표금액을 밑돌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추가로 보상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발주한 전문공사(50억미만) 의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입찰공고일기준 최근10년이내 수행한 단일실적 준공금액으로 추정가격1/3이상실적을 보유한업체」로 하고, 실적인정기준은「시공실적은 국내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부분준공실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며 입찰을 진행한 바, 적격심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甲說 :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항목 중 공사실적 평가요소 등급적용에 있어서 당해실적제한대비 200%이상 배점기준으로 실적심사에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에 반영한 경우로 시공실적의 인정범위는 단일공사실적이 추정가격의 1/3이상의 200%이상실적을 만점기준으로 적용 乙說 : 입찰공고문상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적용되며,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은 건별 단일공사 금액의 합산으로 200%이상실적인 경우에 만점배점기준 으로 적용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범용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공고조건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실적인정기준을 명시한 경우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1건의 준공실적이 일정기준이상인자로 공고한 경우 그 실적은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함

에 필요한 실적입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필요한 계약 사양 실적은 발주기관이 공고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정하여지

는 것으로서 참가자격의 기준으로 정한 준공실적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

원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가격이 3천만원정도하는 수상오토바이 10대를 1식(3억)으로 계약요청을 하려합니다.일반경쟁으로 했을경우 납품이행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실한 업체 및 수요에 맞지않는 저사양 모델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또는 납품후 향후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위와같이 1식으로(10대) 계약요청을 하려하는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는 특정모델을 구입하거나, 계약 성립후 모델을 선택할수 있는 계약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 10대가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제한을 걸어 요청할수있는 제한조건이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해야한다면 가능한지 얼마식 금액을 나눠서 요청하면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하여야 하는 바, 이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품질·성능등을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 기재하되,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한편,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아나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예산상 책정된 물품수량과 예산액을 고의로 수의계약범위내로 쪼개어 여러건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한 경우발주처의 임의 판단으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에 특정지역을 입찰참가지역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요?예) 공사지역 : 대전 특정지역 : 충남 추정가격 : 20억원 갑)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전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하여야 하며, 충남지역을 포함 해서는 안 된다 을) 대전지역 외에 충남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면 충남지역의 특정업체에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 공정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굳이 입찰 참가확대가 목적이라면 대전+충남지역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국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에 특정지역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용역을 발주할 시 국가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사현장관할시.도에주된영업소소재지를제한”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인 경상북도 제한이 가능한지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본 용역의 경우 배출현장)의 주소지인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물품구매 입찰로 시방서 작성시 제품사양에 사양을 작성후, 물품모델명을 쓴 후, 동등이상이라고 한다면 문제(민원)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구매(제조)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상세 규격서나 시방서 작성이 곤란하여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고 이와 동등 이상인 경우에도 납품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가능한한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과 상충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문의사항]1. 위의 중소기업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중복하여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한지?2. 만약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입찰형태가 우선하는지?
  • ◆[질의]1. 위의 중소기업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중복하여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구매할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계약 사양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이 불가합니다.

◆[질의]2. 만약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입찰형태가 우선하는지?

→●【답변】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이 지역제한 입찰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할 경우 대기업의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1,세종시 특별차치법에의해 세종시 발족후 3년기간까지는 세종시로 분리되기 이전 광역단체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에 참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재 일부 공사건에 대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2,일부공사건에 대하여 시행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는것과 지역의무공사건에 대하여는 시행을 하지않는것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계약 사양 않는 것으로 보아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준하여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 규칙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제63조의4 국가계약법령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붙임 참조)의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이외의 사업과 사업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지역범위는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어 충정남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지역범위는 현재 충청남도 관할구역은 물론 세종특별자치시 분할 전 충청남도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의무공동계약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의 광역시·도 등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무공동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내의 지역의무공동계약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행복도시 특별법’ 제63조의4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 용역입찰시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동시제한 가능 여부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서는 공사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경우, 위 사항에 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와 제21조제1항제8호(중기간경쟁입찰)을 하지 않고도, 1항6호(지역제한)와 1항5호(용역의 기술보유 또는 실적보유제한)를 동시에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 시행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5조 계약 사양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용역계약에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한하면서 같은 항 제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작업용으로 필요한 공기구(100만원 미만)가 다양하여 한번 입찰시 수백가지 품목을구매하는데, 1천원짜리부터 100만원 미만짜리가 대상입니다.이런 경우, 저가 제품(몽키스패너, 드라이버 등)의 규격을 명확히 작성하기 곤란하고저가의 저질 중국산 제품의 납품은 막고 싶은 바,[품명 : 몽키스패너(Adjustable Wrench), 규격 : 15", 모델명, 제작사]1.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하여 입찰공고를 내는 것도 특정제품 선정으로 문제가 되나요?2. 혹은 참조사양을 두개 혹은 세개로 복수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될까요?3. 위와같이 모델명과 제작사를 명시하는것이 법규 혹은 규정상에 저촉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4. 또하나, 이와같은 단가가 싼 물건을 구매할 때 저질품이 납품되는것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특정 제품을 명시해서 입찰을 붙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 섞여있어서 특정한 입찰자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첨부 : 사양서(안)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제조?계약 사양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처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매할 물품의 규격, 성능. 품질 등을 명시하여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법령위배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원천무효인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계약의 효력에 계약 사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위배정도와 위배의 정도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 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1412 , 2005-10-19 )

아우디 신형 A7의 옵션 구성이 출시에 앞서 공개됐다. 아우디 딜러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형 A7 55 TFSI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안전 및 편의사양이 기본 적용된다. A7은 45 및 50 TDI 디젤, 55 TFSI 가솔린 라인업으로 운영되며 판매 개시는 3월로 예정됐다.

A7 55 TFSI의 국내 외관 사양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다. 신형 A7의 차체 크기는 전장 4969mm, 전폭 1908mm, 전고 1422mm, 휠베이스 2926mm다. 1세대에 비해 전장은 줄었으나 휠베이스는 늘어났다.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으로 더욱 공격적인 디자인의 전면 범퍼와 티타늄 블랙 색상의 공기흡입구, 사이드 실, 후면 범퍼 하단의 블랙 디퓨저를 통해 일반 A7과 차별화했다. 또한 파노마라 선루프, 20인치 휠,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포함된 리어램프 등이 탑재됐다.

실내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인 버추얼 콕핏 플러스와 상단과 하단에 각각 10.1인치, 8.6인치 듀얼 모니터, 최신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3D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적용됐다. 시트는 Valoca 가죽으로 이뤄져 있으며, 1열 시트는 통풍/열선/마사지 기능이 제공된다.

운전보조장비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경고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시스템,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 및 프리센스 등이 적용됐다. 또한 소프트 클로징 도어, 4-ZONE 공조기, 댐퍼컨트롤, 공기청정 기능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형 A7 55 TFSI 콰트로는 3.0리터 V6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S 트로닉 듀얼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돼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51.0kgm의 성능을 낸다. 100km/h 정지가속은 5.3초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저부하 주행시 연료 소비를 줄인다.

또한 22km/h 이하에서 아이들링 스탑 계약 사양 기능이 활성화돼 전기로만 주행하며 전방 차량 움직임을 감지해 지능적으로 엔진에 시동을 건다. 아우디에 따르면 실제 운행 환경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은 100km 운행시 최대 0.7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신형 A7 50 TDI의 연비가 공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A7 50 TDI는 3.0리터 디젤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8단 변속기가 조합돼 최고출력 282마력, 최대토크 63.2kgm의 성능을 내며 복합연비는 20인치 휠, 사륜구동 기준 10.6km/ℓ다.

계약 사양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오는 9월 스웨디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 국내 출시에 앞서 주요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26개 전시장을 통해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S90은 국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세단시장에서 스웨디시 럭셔리의 존재감을 제시하는 볼보의 최상위 모델이다. 브랜드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과 인간중심 철학을 반영한 감성품질, 안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을 모두 갖췄다.

신형 모델은 지난 2016년 국내 출시 이후 4년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플래그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교해진 디테일과 5m이상의 차체 크기, 플래그십 세단의 공간 경험을 제시하는 넓어진 실내 공간과 혁신기술, 글로벌 전동화 전략에 따른 최신 파워트레인 등이 특징이다.

외관에서는 3D 형태 엠블럼과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시퀀셜 턴 시그널이 반영된 Full-LED 테일램프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전 모델 대비 125㎜ 늘어난 전장(5090)과 120㎜ 늘어난 휠베이스(3060㎜)를 기반으로 플래그십 세단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

또한 ‘안전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PM 2.5 센서와 미립자 필터가 추가된 어드밴스드 공기청정(Advanced Air Cleaner) 기능이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된다. 인스크립션 모델에 제공하는 바워스&윌킨스(B&W, Bowers & Wilkins)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된 앰프가 적용됐다. 자동으로 실내 소음을 제거하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신규 계약 사양 재즈클럽(jazz club) 모드가 추가됐다.

기존 노란색 케블라(Kevlar) 콘 대신 기계적 공진을 완벽에 가깝게 제거하기 위해 B&W가 8년간 70회 이상의 반복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화한 컨티뉴엄(Continuum) 콘을 적용해 보다 뛰어난 음향 특성을 갖춘 형태로 업그레이드됐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T8 모델 제외)과 2개의 USB-C 포트 단자를 추가했다.

신형 S90의 또 다른 변화는 글로벌 전동화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파워트레인 구성이다. 국내에는 48볼트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B5)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T8)과 8단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출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B5엔진은 48볼트 배터리가 출발 가속과 재시동 시 250마력(5,400-5,700rpm)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의 출력을 보조하는 형태로 더욱 민첩한 성능과 높은 효율성, 배출 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수퍼차저와 터보차저를 포함한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브(T8) 모델은 가솔린 엔진의 313마력(6000rpm)에 전기모터 87마력을 더해 총 400마력에 이르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또 AWD 시스템과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돼 어떠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한다.

국내 출시 사양은 휠 사이즈 및 인테리어 데코 마감, 시트 타입, 바워스&윌킨스(Bowers & Wilkins)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일부 편의사양에 따라 B5 모멘텀(6030만원), B5 인스크립션(6690만원), T8 리차지 AWD 인스크립션(8540만원) 등 3개 트림으로 구성된다(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분 적용 전 가격).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격전지인 프리미엄 E 세그먼트 세단 시장의 고객들은 무엇보다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형 S90은 이에 대해 스웨디시 럭셔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볼보가 전하는 사용자와 탑승객, 나아가 환경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그 동안 동급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럭셔리 세단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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