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의 중요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의 인생 이야기

The Hard Right Edge
"과거는 결정되어 있고 분석이 용이하다. 미래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당신이 추세를 파악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기회는 이미 가버린다. 누구도 추세가 힝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종을 울리지 않는다. 당신이 추세 형성을 인식하고 매매하려 들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차트 패턴과 지표적 신호들이 차트의 오른쪽 끝에서는 서로 강반된 신호를 낸다.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확률에 의존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Trade or Wait
"진입 시점에서 방어적 스탑까지ㅡㄹ 전체 자금으 2%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아무리 매력적인 매매라 하더라도 넓은 스탑 범위를 요구한다면 진입하지 않도록 하라."

Conflict Timeframes
"같은 시장이라도 시간 단위가 다르다면 종종 다른 신호를 낸다. 당신은 그들 중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추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당신이 매매하는 단위보다 한 단계 더 큰 차트의 추세를 점검하라"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울 때 큰 그림을 보지만 아마추어들은 단 기간으 ㅣ차트에 의존한다."

Trendlines
"추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의 각도이다. 이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나타낸다. 주세선이 상승하는 것은 매수세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How to Draw a Trendline
"바닥에서 공포에 의한 매수세를 전매도와 고점에서 공포에 의한 매도세의 환매수는 극점을 이루는데, 이것은 차트에서 긴 '꼬리'로 나타난다. 꼬리느 ㄴ대중의 심리 상태보다는 공포의경향에 대해서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르내리며 매매량이 가장 많은 시점을 찾는다. 꼬리는 시장에 의해서 거부당한 어떤 가격을 나타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 매매를 유발한다. 당신이 꼬리라는 생각이 들면 반대로 매매하라. 꼬리의 중간 정도에 방어적 스탑을 걸어놓으라. 만약 시장이 꼬리를 다 없애면 탈퇴 시점에 이른 것이다."
"상승추세를 그 추세의 최저점에서 최고점 바로 아래의 단기 저점까지 선을 긋는다. 그 선은 두 점 사이에 있는 가격대를 관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선이 돌파되었을 때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가 주어진다. 두 번째 신호는 가겯이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밀리는 경우에 나타난다. 세 번째 신호는 가격이 이전으 ㅣ저점을 깰때 나타난다. 이것은 상승추세가 반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Rating Trendlines
- 시간 단위가 길수록 추세선의 중요성이 커진다.
- 추세선이 길수록 더 유효하다.
- 추세선과 가격선의 접점이 많을수록 추세선의 의미가 크다.
- 추세선과 수평선 사이의 기울기가 시장 지배세력의 심리적 강도를 나타낸다.

"완만한 추세선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추세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만약 가격이 추세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추세를 확인 하는 것이고, 가격이 추세선으로 회귀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것 역시 추세선을 확인 하는 것이다. 거래량이 추세선에 회귀하는 와중에 증가한다면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경고하는 것이다."

Trendline Breaks
"추세의반전은 가격이 추세선으 반대에서 멈추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Trading Rules
- 추세선 기울기으 ㅣ방향에 따라 매매하라.
-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을 제공한다.
- 가파른 추세선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
- 급격한 추세선이 붕괴되고 난 후 가격은 최근의 고점을 다시 시험하게 된다. 지난 고점으로 다시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추세의 중요성 다이버전스를 내는 경우 좋은 매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More on Trendlines
"가격이 상승추세선을 돌파한 경우 상승추세선에서 최근 고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재라. 그리고 돌파된 지점에서 그 길이 만큼 아래로 투자하라. 만약 대중들이 추세선 위로 가격을 올릴 만큼 낙관적이라면 그 만큼 비관적일 수 있고 추세선에서도 그 정도 멀리 떨어질 수 있다."
"거래량의 추세선 기울기는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를 나타낸다. 증가 추세에 있는 거래량은 현재의 추세를 확인시킨다."

추세의 기본개념

search

대부분의 기술적 도구들과 시스템은 성격상 추세에 의존함.

애초에 상하로 움직이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

시장이 수평추세 또는 비추세로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잘 들어맞지 않거나 혹은 전혀 먹혀들지 않음.

- 추세는 세 분류로 나뉜다 -

추세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저항의 개념 파악이 필수적.

상승추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속적인 저점(지지선)이 직전의 저점보다 반드시 높아야함.

각 고점(저항선)도 반드시 직전 고점보다 높아야함.

만약 상승추세에서

조정하락이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면,

상승추세가 끝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승추세에서 수평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음.

일단 지지선이 돌파되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높음.

상승추세에서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데 실패하거나

하락추세에서 직전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경고임.

- 추세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보다 오래 지속되고 도전당한 횟수가 많을수록 추세는 더욱 중요함.

즉, 그 추세선에 대한 신뢰는 보다 커진다. 또한 이 추세선의 돌파는 보다 중요함.

- 무엇이 유효한 추세선 돌파를 형성하는가 -

유효한 추세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종가가 반드시 2회 연속 추세선을 돌파해야함.

즉 1회 돌파는 고려되지 않음.

일단 상승추세선(지지선)이 결정적으로 돌파되면 저항선이 되고,

하락추세선(저항선)이 일단 돌파되면 종종 지지선으로 바뀜.

그러므로, 돌파된 후에도 해당 추세선은 오른쪽으로 연장되어 다시 상반된 역할을 하는 것을 관찰.

- 추세선의 측정의미 -

추세선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일단 추세선이 돌파되면 가격은 추세선의 돌파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인 수직거리만큼 움직이다가 다시 반전하게 됨.

즉, 직전의 상승추세에서 상승추세선으로부터 수직거리로 50달러만큼 움직였다면,

추세선이 돌파된 뒤에도 추세선 아래도 50달러만큼 하락을 기대.

- 부챗살 원리(The Fan Principle) -


-숫자 3의 중요성 -

점차 경사가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부챗살 모양의 추세선을 그릴 수 있음.

세 번째 추세선의 돌파는 유효한 추세반전을 알리는 신호가 됨.

- 추세선의 상대적 기울기 -

추세선의 기울기가 너무 큰 것은, 가격 상승이 추세의 중요성 너무 빠르고 이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임을 나타냄.

추세선이 너무 완만하면, 이것은 상승추세가 너무 약하여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냄.

추세의 중요성

Methods : We analyzed the data of cancer patients aged 60 years or more who were admitted cancer patients, diagnosed by pathologic biopsy, received radiotherapy, registered as cancer patients on death certification and diagnosed by the other methods in a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87 to December, 1995.

Results : We analyzed at intervals of three year, from 1987 to 1989. The order of common cancer sites were stomach(30.1%), lung(19.9%), liver and intrahepatic(11.4%), bladder(6.2%), colon(5.5%), gallbladder and extrahepatic(4.9%), rectosigmoid(4.2%), pancreas(3.2%), cervix(2.9%), esophagus(2.8%) and the number of patients was 1025. From 1990 to 1992, the order of common cancer sites were stomach(23.5%), lung(19.3%), liver and intrahepatic(10.3%), gallbladder and extrahepatic(4.4%), rectosigmoid(4.2%), pancreas(3.9%) cervix(3.7%), colon(3.5%), esophagus(2.7%) and the number of patients was 1470. From 1993 to 1995, the order of common cancer sites were 추세의 중요성 stomach(19.5%), lung(17.2%), liver and intrahepatic(11%), rectosigmoid(5.1%), colon(4.5%), gallbladder and extrahepatic(4.5%), bladder(4.1%), cervix(3.8%), pancreas(3.7%), esophagus(2.0%) and the number of patients was 1519.

방법 : 1987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K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60세 이상의 환자 중 암으로 진단받은 입원환자, 병리생검 결과 암으로 진단받은 외래환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암 환자, 사망원인에 암으로 기록된 환자,기타 모든 상황으로 보아 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 의무기록실에 등록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1987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3개년씩 묶어서 분석하여 1987년부터 1989년까지 60세 이상의 암환자 1025명 중 10대 암순위는 위암(30.1%), 폐암(19.9%), 간 및 간내 담도암(11.추세의 중요성 4%), 방광암(6.2%), 대장암(5.5%), 담낭 및 간외 담도암(4.9%), 직장 및 결장암(4.2%), 췌장암(3.2%), 자궁경부암(2.9%), 식도암(2.8%) 추세의 중요성 순이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60세 이상의 암환자 1470명 중 10대암 순위는 위암(23.5%), 폐암(19.3%), 간 및 간내 담도암(10.3%), 담낭 및 간외 담도암(4.4%), 직장 및 결장암(4.2%), 췌장암(3.9%), 자궁경부암(3.7%), 방광암(3.7%), 대장암(3.5%), 식도암(2.7%) 순이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60세 이상의 암환자 1519명 중 10대 암순위는 위암(19.5%), 폐암(17.2%), 간 및 간내 담도암(11%), 직장 및 결장암(5.1%), 대장암(4.5%), 담낭 및 간외 담도암(4.5%), 방광암(4.1%), 자궁경부암(3.8%), 췌장암(3.7%), 식도암(2.0%) 순이다.

20년 넘게 하락 추세의 한국 경제, 뒤집을 수 있나

이전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 분원을 만들 건가, 갑질을 계속할 건가

다음 [이희옥의 퍼스펙티브] 미·중 기술 냉전, 제조업 강화만으론 위기 돌파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을 촉발한 것은 월별·분기별 취업자 수와 같은 단기 경제지표들인데,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날그날의 살림살이가 가장 큰 문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지 추세의 중요성 않았는가. 그러나 누군가는 긴 호흡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보인다.

20년 전 7%대 성장률, 2%대 추락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문재인 정부, 하락 추세 뒤집으려
소득주도성장 추진하다 집중포화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힘든데
최저임금 급등에 버틸 수 없어”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존 고용의
비용 줄이는 도구로 악용돼

타 정책과 조율없는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정책 역량 부족 드러내
시장 반응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조화 위해 국무조정 강화돼야

그래픽은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계산한 10년 이동평균 장기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성장률 하락은 한국 사회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넘게 강력하고도 일관된 추락을 거듭해왔다. 1년에 0.2%포인트씩, 한 정부의 임기인 5년이면 딱 1%포인트가 떨어진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패턴은 똑같다. 김세직 교수는 이것을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7%대 성장률은 이제 2%대가 되었고, 이대로라면 조만간 제로 성장을 거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이다.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20년 넘게 법칙으로 굳어버린 추세를 뒤집어야 한다. 뒤집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다. 문재인 정부는 이 추세를 뒤집을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다. 비판자이든 옹호자이든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어떻게 이 장기 추세를 뒤집을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도대체 경기는 언제 좋아지느냐고. 이 추세를 뒤집지 못한다면 경기는 영원히 나쁠 것이다. 왜냐하면 김세직 교수가 논문에서 추세의 중요성 분명히 말하듯이 한국의 문제는 경기가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장기 성장률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게 마련이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국은 20년 넘게 성장률이 줄곧 하락하기만 하는 장기 하락 추세다.

역사상 최초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경기부양책으로 될 일도 아니고 단기 처방으로 될 일도 아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현실과 괴리된 소득주도성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일부 비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주도성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이론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오래전부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교수 시절이던 2015년에 발표한 논문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보면 그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다. 너무 길어서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요약하면 1. 가계 소득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계속 추세의 중요성 더 적어지고 있고 2. 가계 소비는 수출이나 투자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더 높으며 3. 성장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4. 대기업 중심 수출의 취업 유발 효과는 계속 낮아지며 추세의 중요성 5. 중소기업의 경제 기여도가 대기업보다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세무사일 것이다. 그들은 동네 호프집부터 제법 규모가 있는 외부감사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대표세무사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자.

모든 비난은 최저임금에 집중

자신의 이름을 건 베이글 가게를 운영하는 A 씨. 다행히 올해는 매출이 증가세여서 버텼지만, 매출 증가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1~2년 후에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보다 더 큰 불안은 임대료 상승이다. 거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베이글 시장에 속속 진입 중이다. 아르바이트생 3명을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 여기에 4대 보험까지 가입해준다면 급여의 9%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난다.

돈만 문제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 특성상 잠깐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흔한데, 그때마다 4대 보험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반복하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영업 초과 공급으로 인해 원래 자영업은 너 죽고 나 죽는 레드 오션이다. 가뜩이나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돌멩이 하나를 더 얹어놓으니 이제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비난은 최저임금으로 집중된다.

악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책 중 하나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을 지급한다. 의도는 좋지만, 막상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들이다. 비슷한 일을 시키고 경쟁사는 180만원을 주는데 본인은 250만원을 주던 소상공인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고마운 고용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장 이후 갈등을 겪게 된다. 가뜩이나 경쟁사보다 70만원씩 더 주던 급여도 부담이었는데 추세의 중요성 추세의 중요성 이제 그 격차는 83만원으로 늘어났다. 고민 끝에 해당 근로자를 불러 제안을 한다. 공식 급여를 180만원으로 낮추고 차액 70만원을 현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세금이 늘어나게 되지만 매달 13만원씩 들어오는 현금은 적지 않은 유혹이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현찰로 받는 70만원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4대 보험 산정에서도 빠지는 알짜 수입이다. 여기에 만약 추세의 중요성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라면 두루누리사업까지 활용해서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고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정책은 기존 고용의 비용을 줄이는 도구로 사용된다.

정책 이긴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자 시장 가격은 보란 듯이 더 급등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지 못한 탓이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수익률과 불안감이다. 요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일찌감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버린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부동산만큼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10년 전에는 10억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30억이 있는 사람은 자그마한 빌딩을 보러 다녔었다. 지금은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얼마 전 드디어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다. 30억을 들고 30평짜리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셈이다.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 높은 수익률에 더해 불안감이 작용한다. 규제하면 할수록 지금 빨리 부동산 상류층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할 거라는 불안감이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지방 부자들의 강남 부동산 투자이다.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부자 대열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매물만 나왔다 하면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입금한다. 어차피 거래세도 올라 퇴로도 없다. 시장 참여자들은 보유세와 거래세라는 양대 장벽에 진로도 퇴로도 막혔지만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솟아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정책을 이기고 있다.

‘5년 1% 하락 법칙’ 깨는 방안 나와야

시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전반적인 정책 역량 부족을 보여준다. 장기 추세를 뒤집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어떤 고통이 예상되는지,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설계를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 정책과 교육 혁신은 소득주도성장과 어떻게 선순환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치와 대화 기구의 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정책들과 조율되지 않은 채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로 나온 정책은 비난을 ‘독박’ 썼다. 보완책은 악용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심리전에서 지고 있다. 시장 반응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국무 조정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지켜야 할 정책인가 버려야 할 정책인가. 김세직 교수의 ‘5년 1% 하락의 법칙’으로 돌아가 보면, 이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느냐가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앞서 인용한 홍장표 전 수석의 근거들은 한국의 가계 소득이 너무 적고, 그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한참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설명이 생략된 채 지키겠다고만 하면 국민 눈에는 아집으로 비친다.

소득주도성장의 비판자들도 똑같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월별·분기별 지표만 가지고 당장 폐기하라고 하면 장기 정책은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또 장기 추세를 뒤집을 자신들의 대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다. 20년이 넘도록 보수정부도 진보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킬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는 결국 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장기 추세의 중요성 추세를 뒤집겠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추세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과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행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개인정보 관련 안건은 총 502건으로 2019년 419건보다 19.8% 늘었다.

같은 기간 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건은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고,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도 2007건으로 31.2% 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지표가 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또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향후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의 상담·접수 건수는 17만 7457건으로, 2019년 15만 9255건보다 11.4% 늘었다.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명의가 도용된 사이트를 일괄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건수도 2020년 33만 8904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해 발행한 코로나19 대유행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음식점 이용 시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염법 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확진자 정보 공개 시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배제하도록 의무화했고, 출입 명부 수기 작성 시 전화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임의의 숫자와 문자 조합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향후에도 완전한 종식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인증을 요구하는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정보 사용 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행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