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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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금관리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세금이 얼마 나올지 걱정하며 고심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그렇다고 매출액을 줄이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탈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되므로 요즘같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한 때는 더욱 상상도 못할 노릇인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모두 챙기자
가장 근본이 되는 절세방법이다. 사업을 위해 돈을 지출해놓고도 증빙을 보관하지 못해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증빙을 1년동안 챙겨두게 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금융자료이다. 특히 요즘은 세무관서에서는 금융자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출을 할 때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5천만원을 주고 했다고 했을 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면 세무관서에서는 설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비로 인정을 안 하려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절세전략 산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초과누진세율하에서 가장 높은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출증빙으로 인한 절세액의 예를 들어보면 1년간 1,000만원의 증빙을 더 챙겼다고 한다면 절세액은 1,000만원×38.5%(주민세포함)=385만원이 되는 것이다. 결코 작은 영수증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사경비나 개인적 경비로 지출된 것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건당 5만원 초과 지출시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정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5만원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이영수증등 법정증빙이 아닌 경우는 조작이나 위조가 쉬우므로 세무관서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산세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이다.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자
간혹 병의원에서 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유는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부담스럽고 직원급여가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급여를 축소신고하게 되면 실제 지출한 급여에 대해 비용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급여를 신고할 경우 물론 4대보험료의 사업자부담분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4대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축소신고 하였을 때보다 세금면에서 오히려 이득이 된다. 그러므로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일용직을 신고는 원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항상 계좌이체를 하여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자
근로소득자들은 특별공제라 하여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미미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챙기게 되면 이 또한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살펴보자.절세전략

1. 기본공제
본인 및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여자 55세)이상이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20세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6세이하의 절세전략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1인당 100~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공제
사업주 본인에 대해 지출한 국민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액의 100%, 50%,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여기서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기부금은 국가등에 기증하거나 이재민 구호품,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연구비·장학금·교육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비영리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출금액 전액이 모두 경비처리가 된다. 그러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사 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한해동안 지출한 교회기부금은 2천만원이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부금 한도 : 1억원×10%=1천만원
② 소득공제액 :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따라서 지출한 기부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연 300만원(2005년도 분은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월 불입보험료가 25만원 이하이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여주는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액에서 일정액의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월 100만원 이하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특히 이러한 연금저축소득공제의 절세액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연 3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됐을 경우 절세액은 300만원×38.5%=1,155,000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향후 돌려받을 수 절세전략 있는 연금임을 감안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챙기자
세법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일정요건이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르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병의원에 어떠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병의원이 의료기기를 새롭게 취득할 때에는 지불금액의 3%를 의료기기 투자가 완료된 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중고품 취득은 제외).
그러나 투자가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연도별로 금액을 나눠 해당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경영 손실로 인해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중소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4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병의원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그 이자상당액까지 추징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경기 조절상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2005년도 분은 1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광학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는 막대하다. 투자한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되는데 이에 더해서 투자액의 7%를 소득공제도 아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억원의 의료장비에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면 7백만원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투자세액공제 적용상의 주의사항
중복적용배제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감면배제 :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세전략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증설투자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대체투자(기존설비의 교체)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가맹을 한 병의원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래 ①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해 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①병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50%
(①한도 : 당해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②병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5%

4.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2005.12.31일까지 적용)
200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한다.
①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자
②비상근촉탁근로자
③당해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④위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⑤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⑥직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당해연도에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본다. 또한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세연도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200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세액공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 세무관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증여세나 소득세 탈루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고 대금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통장관리이다. 예를들어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결제를 본인통장이 아닌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통장을 사용하게 절세전략 된다며 증여를 의심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출처를 입증 못하게 된다면 이는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납세자의 본심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듯이 과세당국에서도 각 세목별로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절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난해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전략 절세방안을 찾게 된다. 이에 조세전문가들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해당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서 제공하게 된다. 한편 과세당국에서는 국민들의 경향 변화나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절세방법은 절세전략으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가 되고 동시에 주식평가액도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업승계를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 일명 'CEO 퇴직Plan'을 절세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세전략이 확산되자 과세당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을 제한하고 보험의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범위도 대폭 축소하였다.

최근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정이나 신탁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할인율이 시중의 이자율보다 높아서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금융컨설팅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관련 이자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여 널리 알려진 절세전략은 더 이상 절세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정

한동안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의 평가액보다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평가액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절세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3:2로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면 주식의 평가액이 부동산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중의 동향이 과세당국에 알려지게 되자 2012년부터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다가 보니 대형쇼핑몰이나 편의시설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저평가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각종 조세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정할 때도 헤겔의 변증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하였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며,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 적용해 본다면 최초에 법률에 정할 때는 정(正)의 단계이고, 그에 모순이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자각하면 절세전략 절세전략 반(反)의 단계이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합(合)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역사나 정신 같은 모든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헤겔의 변증법적 원리, 즉, 역사가 정·반·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과 생명의 적자생존설인 다윈의 진화론원리 같이 사회구조망 속의 조세제도 역시 끝없이 변화·진화해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할 때 흠결이 발생되면 바로 잡게 되므로 절세전략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순간 그것은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와의 맞춤형 절세전략만이 진정한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효도절세 전략 Ⅱ

흔히들 어르신들께서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후에 연금처럼 임대료 수입으로 살아가시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임대료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효심을 자극하여 함께 잘 지내보고자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노년의 부모들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보다는 연금소득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 한다.

그림1. 에서처럼 임대수입은 매년 소득세를 최고 44.0%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에 반해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향후 공실위험이라든가 부동산버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소득감소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금은 공시이율의 작은 변동뿐 특별한 소득감소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임대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부담(경비 등 관리자를 두는 것도 그리고 노령의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본다)과 임차자와의 분쟁 등의 리스크 발생으로 뜻하지 않게 노년에 험한 꼴을 보거나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하는 노년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연금은 이러한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으로는 추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연금은 다르다 연금은 정기금 평가에 의해 최고 그 평가액을 40% 내외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미래에 받을 연금에 대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연금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림2.에서 보듯이 최고 37% 정도(남아 있는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달라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어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실제 1년에 1억 원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잔여 기대여명에 따라 표1.과 같이 정기금 평가로 인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상속세 절세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재무적 관점이 아닌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임대수입과 연금수입을 비교해 보자. 임대수입은 부동산의 주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두 자녀들의 차지가 된다.

그러나 연금수입은 주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금액(최저보증기간 수령액)외엔 전혀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려면 부모님을 잘 모셔서 장수하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하며 제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의 경우는 그 노력이 반감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분명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의원 세금관리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국내 세무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은 개원예정의와 개원의, MSO, 의료법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전략을 제시한다.

책은 개원, 병의원 절세, 세무조사 대응, 공동개원·사업양수도·MSO·의료법인 등 총 4가지 파트로 구성해 병의원을 둘러싼 최신 세무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병의원 경영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규제 등의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소득세율 인상, 외국인 성형수술환자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기간 연장, 사업장 이전시 인테리어 잔존가액 비용인정,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확대 등 달라지는 조세감면 규정도 최대한 실었다.

절세원리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입(매출)이 달라진다”며 “세금체계와 납부스케줄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은 당기순이익·세무조정·종합소득공제·가산세와 공제 및 절세전략 감면·기납부세액 등의 관점에서 체크해볼 수 있다. 세법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익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은 최대한 많이, 가산세는 부과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이를 위해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고, 변화되는 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는 신고법은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가격대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법, 병과별 주요 세금특징 등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세밀한 세금지식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국세청 고소득 기획조사 단골인 병의원이 실전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예컨대 “쟁점 사안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등 제3자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매출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예상추징세액을 정확히 따져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병의원 원장과 관련 종사자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절세전략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병의원의, 병의원에 의한, 병의원을 위한 세무 안내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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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 어떻게 줄일까?

하지만 세액 감면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많이 복잡해 인지하지 못한 사소한 관리 미비로 인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수도 절세전략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 절세 TIP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세액 감면 종합소득세 절세

1) 소득공제

기본공제

제일 먼저 살펴볼 공제는 절세전략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납부할 본인의 부양가족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연령대를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라고 하는데요.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명 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네요!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최근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경우 사실상 차입의 개념이기에 이자비용이 녹아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공제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총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여도 복식부기를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전략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만약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외국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 시, 외국납부세액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3)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절세

소득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업이나 각종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 비용 외, 특이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납부하게 되는 각종 공과금과 벌과금 역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 증빙서류의 필요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죠! 하지만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자 간의 상거래에 있어 각종 증빙을 수수하게 되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외의 증빙에 대하여 건당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증빙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절세 전략의 시작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분들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절세 전략은 특별한 것이 아닌, 법령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 하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며, 항상 법령에 맞는 절세 전략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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