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전자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e-Trade 플랫폼 구축
[현황·문제점] 지난 92년부터 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등 무역절차별 서비스 제공 주체(산자·건교·해수부·관세청, 은행·보험사·물류업체 및 수출입유관기관 등)들이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전체 무역절차를 효과적으로 One-Stop 서비스하는데 한계가 상존해 왔다.
[추진방안]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전자정부추진과제로 채택된 ‘전자무역서비스’사업을 산자·정통·관세청 공동 주관하에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e-Trade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기존 무역절차별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절차간소화 및 업무간 연계 방안을 수립, 이를 토대로 창출된 전자무역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e-Trade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무역 전자문서 유통성 확보체계 구축
[현황·문제점] 현재 무역관련문서는 대부분 VAN/EDI(폐쇄형)기반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개방형) 환경하에서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유통은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극히 부진한 상태다. 또한, 전자문서의 단절없는 유통을 위한 종합적인 취합관리시스템이 없어 반복제출 또는 오프라인제출로 업무효율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추진 방안] 이에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서 활용이 무역·의료 등을 포함,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정통부 주관으로 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금결원, 한국전산원, 증권전산, KTNET, 정보인증, 전자인증)간 상호연동 체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공유·유통을 위한 공인인증(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무역전자문서통합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pository는 e-Trade플랫폼의 핵심요소로서, 도입시 자연히 전자공증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거래안정성이 보장된다.

▲ 활용촉진 법·제도 정비
[현황·문제점] 현재 무역자동화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거 무역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잇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확산에 따라 일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수출입승인·추천서 발급 등 실제 무역업무와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여전히 오프라인에 의존하고 있고, 관련 법령(주로 고시·공고)에서도 종이문서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하증권(B/L)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상법·어음법 등 국내법 개정을 통한 유통기반마련 검토가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종이문서만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e-B/L) 등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정이나 협약체결 등을 통한 법적 효력 인정이 필요하다. 현재, 볼레로 등 민간차원의 e-B/L시스템은 무역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유통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분쟁발생시 e-B/L은 법적 보호상 한계가 있다.
[추진방안] 이에따라 정부는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 확산 등 최신 IT환경에 맞도록 용어 등을 변경하고, 지정사업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입요건확인업무관련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전자유가증권의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실현]

▲전자무역문서 표준화
최근 XML(확장성표기언어)기반의 표준화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업계의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 보급 및 기존의 상이한 통신인프라에 대한 사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시스템간 연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표준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XML 표준 전자무역 응용문서를 개발하고 문서의 적용범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무역상사 육성 지원
[현황·문제점] 최근 종합상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역할 축소 및 인터넷 활용 무역업무의 보편화로 전자무역 마켓팅수단에 의한 수출증대가 관심거리다.
산자부는 2003년 EC21, ECplaza, Tpage를 e-무역상사로 지정하여 중소 수출유망기업의 인터넷마켓팅 및 오프라인 수출대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e-무역상사의 서비스가 오퍼게재 및 전자카타로그 제작 등 기존 e-MP 역할에 다소 국한되어, 토탈 전자무역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잇다.
[추진방안] 이에따라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외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전자문서 중개서비스 등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수출입기관 전자민원 시스템 구축
[현황·문제점] 수출입요건 확인업무시 무역업체와 확인기관간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저조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49개 요건확인기관 중 9개만이 업체대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방안] 수출입요건확인 처리건수가 연간 1,000건 이상되는 13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구축, 2005년까지 요건확인업무의 자동화 이용률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 금년중에는 화학물질관리협회, 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축중이며, 향후 통관단일창구 구현시(관세청)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물류 중심 국가물류정보 체계 혁신
[현황·문제점] 지난 90년초부터 수출입물류관련 기관은 입출항관리(해수부, 1992∼), 수출입통관·보세화물관리(관세청, 1992∼), 검역관리(식약청 등 검역기관, 1995∼), 철도화물관리(철도청, 1995∼), 종합물류정보망(건교부, 1997∼) 등 해당 업무별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간 정보공동 활용 등이 미흡하여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 방안]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전자정부추진과제로 채된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과제를 정통·해수·건교·산자부 및 관세·철도청 협력으로 추진중이다. 입출항, 하역, 선적, 장치보관, 내륙운송, 화주까지의 물류흐름을 고객중심으로 수출입물류절차를 재설계하여 국가기관, 물류주체, 물류거점간 정보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해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인터넷 수출입통관시스템 구축
[현황·문제점] 관세청은 현행 VAN/EDI 기반의 수출입통관서비스를 92년부터 구축하여 통관부문에서 100% EDI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입장에서 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S/W 구입비 등)이 다소 부담되고 있다. 현재 초일류세관구축프로젝트(2003∼)의 일환으로 세관과 신고인간 직접정보교환방식을 통한 인터넷수출입신고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이다.
[추진 방안]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의 EDI통관방식과 상호병행 가능한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를 선정하는 한편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세계관세기구 협정 등 국제적으로 용인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확인기관과 세관간의 무역자동화망도 기존의 VAN방식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적 수출입대금결제 수출입전자무역 체제 구현
[현황·문제점] 대금결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서류로서 수출환어음, 신용장(신용장방식), 선하증권(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나, 국가간 전자유통이 극히 미진하여 대부분 오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자서류의 유통에 의한 전자결제가 가능한 솔루션(Bolero, Trade Card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삼성·POSCO 등 일부 대기업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Bolero의 경우 사용료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동 서비스를 통해전자결제를 할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가 약정에 서명이 요구된다.
[추진 방안] 국내 법률기반 확보 및 국가간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결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하증권과 같은 결제 핵심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적인 전자결제 솔루션(Bolero, Trade Card, Visa 등)을 중소기업들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 솔루션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부대비용 전자결제 도입
[현황·문제점] 운송, 보관, 검사 및 요건확인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대부분 현금 및 어음지급 등 오프라인으로 결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자결제수단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 카드 등이 있으나 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활용은 곤란한 실정이다. 대기업도 전자결제수단을 부대비용결제보다는 물품조달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추진방안] 이에따라 정부는 무역서비스기관 중심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등을 비롯한 관련문서의 전자화와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한편 부대비용의 전자결제 수단 확산을 위하여 기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한 ‘무역전자채권제도’의 신설을 검토중이다.

earticle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중소 무역업체의 수출부대비용절감 및 대외경쟁전략 향상 수단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의 흐름을 살펴 보고, 업종별 중소수출기업의 무역정보 수집, 해외시장개척, 해외거래선 발굴, 상품홍보, 무역관련 서류 처리의 자동화, 대금결제 등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 무역관련 유관기관의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 도입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중소 수출기업의 50%는 바이어발굴, 해외시장조사, 상품홍보 등에 해외마케팅 과정에서 전자무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수출입전자무역 기계류, 전기전자, 섬유패션,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 제품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높은 순으로 전자무역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역, 외환, 물류, 통관, 결제 등의 수출입절차에서 전자무역서비스의 보편화 정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의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에 대한 집중홍보 및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은 우리나라 무역상대국의 정부, 국제무역기구,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무역단계별 프로세스
2.2 전자무역서비스 성과 요인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의 설계
3.2. 연구가설의 설정
4. 연구방법론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4.2 자료수집 및 표본 구성
5. 연구결과
5.1.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토
5.2. 가설검증 결과
5.수출입전자무역 3. 설문자료 분석
6. 결론
7. 연구의 한계
References

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수출입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 네트워크통합보안 관리 방안 Other Titles An Integrated Network Security Management Plan Author 강우인 Advisor(s) 최경현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 업무를 정보통신 기반인 전자 자료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 이며, X.25 통신방식인 저속의 전용회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터는 정보 통신의 기반이 인터넷으로 전환 되면서 대량의 전자무역 업무 처리가 본격화 되었다.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nt protocol) 방식을 사용 하면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된 정보통신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기밀 유출, 유해트래픽 유입, 바이러스 감염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수출입 전자무역서비스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 자산의 보안과 운영상 문제점 인식과 사용자 네트워크의 통합보안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정립은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기존의 수출입 전자무역서비스 환경이 서비스 제공자의 메인 센터에 국한된 네트워크 및 보안 강화 관점에서 진행 되었다면, 이번 연구는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종단 사용자까지의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보안 및 관리 방안은 다양한 사용자의 수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기는 하나 국가 전자무역서비스의 중요성에 견줄 때 안정성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가 우선시 된다. 따라서 수출입 전자무역서비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보안 운영의 객관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문헌과 선진 기업의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환경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병행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체 전자무역서비스 사용자 중 관세사무소에 한하여 무작위로 선정 한 후 이 중 설문에 응답한 최종 사용자에게 연구 모델 적용과 결과 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연구 모델을 실제 서비스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검증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연구모델 적용 후 수출입전자무역 사용자의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네트워크에 대한 통합보안 및 관리가 수출입 전자무역서비스 전체와의 밀접 성 또한 상당히 유관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제시된 연구모델이 그동안 소외 시 되었던 전자무역서비스 사용자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보안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이며, 국가 수출입 전자무역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기대 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19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89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MECHANICAL & INDUSTRIAL ENGINEERING(기계 및 산업공학과) > Theses(Master) 수출입전자무역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수출입전자무역

[전문가] (연장)페루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전자무역업무 개선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KOICA는 우리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KOICA 중남미실과 페루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표제사업 종료평가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ㅇ ( 사업명 ) 페루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전자무역업무 개선사업

ㅇ ( 사업기간 / 규모 ) 2014-2021/500만불

- 무역업무 관련 현황 파악 및 정보화 전략 계획수립

- (e-PYMEX) 영세 및 중소 수출입기업의 무역업무 지원 및 체계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 (VUCE-B2B) 무역활성화를 위한 무역지원서비스 관련 수직적 e-Marketplace 구축 (e-PYMEX와 기본정보 공유)

-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인프라 및 SW 지원

- 시스템 개발 감리 실시 (3단계 외부 독립 감리)

- 정책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및 실무자 대상 초청연수 실시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대상 현지교육 실시

ㅇ ( 조사 기간 ( 잠정 )) 2021.07.19.(월) ~ 2021.08.06.(금) (총 3주)

- 투입기간 : 전문가 인건비 기준 10일 투입

※ 실제 투입 기간은 페루 수원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코로나 상황을 수출입전자무역 수출입전자무역 고려하여 동 업무는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비대면 형태로 실시예정.

- 종료평가를 위한 사전협의를 2021.07.14.(수)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전문가는 반드시 동 업무협의에 참석해야 함.수출입전자무역

  • 전문가 모집 공고 및 선발 (2021.06.24. ~ 2021.07.09.)
  • 종료평가 사전 업무협의 (2021.07.14.)
  • 종료평가 계획서 제출 (2021.07.18.)
  • 평가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2021.07.19. ~ 2021.08.06.)

ㅇ ( 조사 대상지 ) 페루 리마

ㅇ ( 모집 분야 / 인원 ) 5명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ㅇ 성과관리/평가 분야 KOICA 전문가 기준 3급 이상자

ㅇ 총괄단장(PM) 역할 및 전자정부 시스템 점검 및 평가 가능자

ㅇ 개발협력사업 평가업무 수행 경험자

ㅇ 국내외 성과관리 및 기초선/종료선 조사, 중간 수출입전자무역 및 종료평가 등 유사 업무 경험자

ㅇ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우대사항 : KOICA 평가업무 경험자,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 구사자

ㅇ 평가 총 책임자(평가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론 도출 담당)

- 평가 Tool 및 체계 수립, 사업추진현황 분석에 따른 사업평가, 평가 품질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총괄

ㅇ 사업 PDM 검토 및 평가 PDM 확정

ㅇ 데이터 수집 포함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ㅇ 각종 보고회(착수/결과보고) 결과발표

※“최종보고서의 작성”이란 본 평가에 따른 산출물을 한국국제협력단이 통상의 인쇄 업체를 통하여 즉시 발간 가능한 상태로 협력단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ㅇ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 정보화 / 시스템 전문가 1 인 )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ㅇ 관련분야 KOICA 전문가 기준 3급 이상자

ㅇ 개발협력사업 및 국내외 ODA 사업 수행 경험자

ㅇ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경험자

ㅇ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우대사항 : KOICA 평가업무 경험자,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 구사자

ㅇ 평가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평가 실무 수행

- 해당분야 성과 분석 및 평가

- 평가방법 설계/분석 및 품질관리

ㅇ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최종보고서의 작성”수출입전자무역 이란 본 평가에 따른 산출물을 한국국제협력단이 통상의 인쇄 업체를 통하여 즉시 발간 가능한 상태로 협력단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ㅇ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다음 각 항 수출입전자무역 모두에 해당하는 자

ㅇ 관련분야 KOICA 전문가 기준 3급 이상자

ㅇ 개발협력사업 및 국내외 ODA 사업 수행 경험자

ㅇ 중소기업 무역업무 관련 컨설팅 또는 국내외 관련 사업 경험자

ㅇ 전자상거래 몰 운영경험자

ㅇ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우대사항 : KOICA 평가업무 경험자,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 구사자

ㅇ 평가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평가 실무 수행

- 해당분야 성과 분석 및 평가

- 평가방법 설계/분석 및 품질관리

ㅇ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최종보고서의 작성”이란 본 평가에 따른 산출물을 한국국제협력단이 통상의 인쇄 업체를 통하여 즉시 발간 가능한 상태로 협력단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ㅇ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ㅇ 관련분야 KOICA 전문가 기준 4급 이상자

ㅇ 개발협력사업 및 국내외 ODA 사업 수행 경험자

ㅇ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 경험자

ㅇ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우대사항 : KOICA 평가업무 경험자,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유경험자, 스페인어 구사자

ㅇ 평가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평가업무 보조

- 평가 수출입전자무역 자료조사, 자료코딩 및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지원

ㅇ 기타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 관리

※“최종보고서의 작성”이란 본 평가에 따른 산출물을 한국국제협력단이 통상의 인쇄 업체를 통하여 즉시 발간 가능한 상태로 협력단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함.

ㅇ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자

ㅇ 관련분야 KOICA 전문가 기준 5급 이상자

ㅇ 고급 스페인어 구사자 (B2 이상)

ㅇ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예비/기획/평가조사 업무 유경험자

ㅇ 평가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평가업무 보조

- 회의 통역, 평가관련 자료 번역, 회의록 작성 등

ㅇ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단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 현지 사정에 따라 전문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 부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문가 주요 업무 및 제출결과물

ㅇ 평가 대상사업 산출물 성과 측정 및 교훈 도출

ㅇ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후 제출: 단계별 평가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 매트릭스(문항 예시 포함), 국내현지조사 방법, 설문조사(문항 예시 포함), 평가결과 분석 방법, 평가 품질관리방안 등

ㅇ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수원국 참여형 평가 포함) 실시

ㅇ 현지조사 완료 후 요약보고 및 평가보고서 초안 제출

ㅇ 평가결과물 작성 및 제출

※ 평가결과물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30페이지 이내), 종료평가 등급결과표, 평가 브리프 (국영문), 매트릭스형 결과요약, 환류 키워드 표준양식, 수원국 참여형 평가 결과

ㅇ 기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수행

※ 평가 수행업무 상세내용은 수출입전자무역 ⌜종료평가 업무수행 길라잡이⌟(붙임 5) 참고

- 종료평가 결과보고서(30페이지 이내)

※ KOICA ODA 도서관( http://lib.koica.go.kr) 에서 ‘종료평가’ 검색 시 타 사업 종료평가 수출입전자무역 결과보고서 참고 가능

ㅇ 동 조사는 국내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 등급 및 조사 기간에 따라 인건비 (기술료 미포함) 지급

ㅇ 대면협의 필요시 국내 출장비 및 장소대여료 별도 지급

ㅇ 조사 기간 동안 여비 지급 (단, 수도권 내에서의 활동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여비 지급)

ㅇ ( 전형절차 ) 서류심사 (※심사 기준표는 붙임 참조)

ㅇ ( 지원방법 ) 소정양식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개별접수

-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지원자명_페루 전자무역사업 종료평가_지원분야”로 통일 (예. 홍길동_페루 전자무역사업 종료평가_평가책임자)

수출입전자무역

▣ 전자무역의 정의와 발전단계


● 전자무역의 정의


▷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과 서비스, 이전거래, 자본거 래, 전자적 무체물의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무역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수출입을 위한 마케팅, Buyer와 Seller 탐색, 수출입 통관, 수출입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로 부터의 수출입요건확인업무(예를 들면, 동식물 검역, 원산지 증명서, 기술인증 등), 신용장(Letter of Credit),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D/P(Document Against Payment), O/A(Open Account), 네고(Negotiation) 및 추심(Collection), 구매확인서 발행, 로컬 신용장
발행 및 네고 등의 은행 결제 업무, 적하보험, 수출보험, 보세 운송, 선적,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
발행, 적하목록 제출, 선박입출항 신고, 보세창고 보관 및 반출 등의 복잡한 무역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실제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


▷ 전자무역이란 물품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위한 무역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전자무역은 전자통관과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통관이란 수출입 통관, 밀수 방지 등의 업무
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관세행정(수출통관, 수입통관, 조사 및 감시, 위험관리, 분석 및 통계, 징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전자무역 플랫폼과는 보통 연계되어 운영된다.
전자통관은 일반적으로 전자무역보다 협의의 개념이며, 직접적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규제권
을 가진 관세청의 업무이고 대부분의 수출입 통관이 관세사(Customs Broker)에 의해 대행되어
일반인들은 전자무역과 전자통관을 동일시하거나 업무 범위에 대해 혼돈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관세청이라는 공공부문 행위의 주체가 단정되어 있는 전자통관에 비해 전자무역은 무역을
주관하는 부처(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외에 중앙은행, 은행간 결제 조직(한국은 금융결제원), 수출
입요건확인기관, 상공회의소(원산지 증명 외 각종 증명) 등의 공공기관 및 협회 외에 은행 등의
민간부분 등 다자가 관여되어 하나의 행위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무역은 그
개념의 광의성으로 인해 명확한 실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전자무역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전자상거래, e-Business, 무역자동화, 사이버 무역, 인터넷 무역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상품거래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 WTO와 OEC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e-Business는 물품과 서비스의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다른 비즈니스 상대
방과의 협의, 조직 내에서의 전자적 업무 처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보다 광의의 개념으
로 해석된다. Atrostic, Gates와 Jarmin은 2000년 그들의 논문에서 e-Business를 사업 조직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 채널에서 행하는 어떠한 업무절차도 e-Business라고 정의하였다.


▷ 인터넷 무역은 수출입전자무역 무역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는 면에서 정보의 유통경로로서의 인터넷을
강조한 용어로 전통적 무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무역자동화는 전자무역 초기에 우리나라 실무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무역업자와 무역유
관기관이 대외무역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무역 업무를 전자문서교
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자무역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절차의 재설계와 개선 없이 오프라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서 기존 종이 문서로 이루어지
는 절차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개념이 강했다. 현재 이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