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사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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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최근 일주일 만에 10만 원 넘던 시장가치가 99.99% 하락해 0.3원에 거래 중지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가상화폐 ‘루나 (lunar)’ 이야기다. 파생상품 가격을 주로 연구하는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어쩌면 가상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이 아직 건재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탈중앙화를 선언하며 등장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수천만 원을 넘어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보면 탐욕으로 돌아가는 투기판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가상화폐의 가치와 미래에 관한 논쟁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비트코인의 본원적 가치가 없어 가격이 궁극적으로 0에 수렴할 것으로 예견한다. 노벨 경제학상의 크루그먼이나 미 재무장관 옐런,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 심지어 가치투자의 귀재인 버펫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다. 경제적 가치의 관점보다 기술 메카니즘 관점에서 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학자 의견에 동조해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부르지 않고 가상자산이라 한다. 비트코인(그리고 아류의 가상화폐)이 화폐의 근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누군가는 계속 사고 따라서 가치가 0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해준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누가 왜 살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상품과 달리 비트코인은 어떤 효용도 제공하지 못한다. 먹는 것도 아니고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투기(speculation)라 부른다. 본원적 가치 없이 투기적 욕망으로 거래되는 자산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역사적 투기상품인 튤립은 버블이 터지기까지 4년, 현대판 투기상품 서브프라임은 6년 정도 걸렸다. 비트코인은 내 예상보다 오래 버티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국방 예산보다 많은 58조 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루나 사태의 원인이다.

테라-루나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달이라는 의미의 루나는 지구라는 의미의 ‘테라(terra)’의 위성자산이다. 대부분 가상화폐가 하루 수십 퍼센트씩 변동해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스테이블(stable) 코인이다. 테라 1개 가치를 1달러에 고정되게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치를 안정시키며(경제학적 관점에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를 위해 루나라는 위성 화폐를 만들었다. 설계자는 서로의 중력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구와 달처럼 두 가상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창의성에 자기 머리를 쓰다듬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 가격 변동성을 루나 가격에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테라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루나가 변동하는 이유다.

그런데 루나 가격 움직임이 이상했다. 2018년 최초 발행가 120원인 루나가 폭락 직전 10만 원을 넘었다. 단지 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루나를 누가 왜 샀을까?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는 투기적 욕망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루나 가격을 계속 상승하게 만든 가격조작을 의심할 수 있다. 시장조성으로 포장된 시장개입과 통정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화폐 기능도 없으면서 언제나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테라는 누가 왜 샀을까? 투기적 가치도 없는 테라는 구매자를 끌어오기 위해 연 20% 이자를 약속했다. 이는 피라미드 사기의 원조인 폰지(Ponzi)를 연상케 한다.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제공하는 피라미드 게임은 뒷사람이 더 없을 때 무너지게 된다. 저금리 시대에 20% 이자는 테라에 열광하게 했고, 기존 투자자는 너무 많고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가상화폐 운영회사의 자본금은 단돈 2달러(공동대표 각 1달러)로 알려졌다.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고 지속하기 어려운 운영 모델이었다.

루나 사태의 피해자가 28만 명에 이른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내 주변에 이렇게 복잡하게 디자인된 가상자산을 이해하고(또는 이해하는 척하면서) 투자하는 기성세대는 본 적이 없다. 가상자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디지털 세대에게 주로 어필한 이유도 있지만, 3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로 회자되면서 젊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한다. 갈등의 조정자면서 균형성장을 견인해야 할 정부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들먹이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 거래 중지 사태 정부가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 사태의 두 번째 교훈은 온 국민이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합당한 질문을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코 베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거래 중지 사태

[사진: 강진규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긴급 상황 대응 등에 나서기로 거래 중지 사태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규제 방안으로 구속력,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테라 루나 사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가 5대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석우 대표는 “테라 루나 사태로 거래소들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거래소들이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거래소들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것으로 각사 대표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려 한다”며 “가상자산 상장, 폐지 등에 공동대응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핫라인을 가동하며 24시간 비상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테라 루나 사태 후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 어떤 거래소는 즉시 거래를 중지했지만 어떤 곳은 주의 당부하기는 했지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별로 테라 루나 거래에 차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5대 거래소는 테라 루나 사태가 재발할 경우 공동으로 거래 중지, 상장 폐지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심사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시 공동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 위험에 대한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교육 방안도 적용할 방침이다.

5대 거래소의 공동협의체가 운영될 경우 비상 상황에서 똑같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혼선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말그대로 MOU(업무협약)으로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다. 자칫 생색내기식 자율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대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만약 일부 거래소가 공동대응을 거부할 경우 어찌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들이 약속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규제나 처벌의 대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들의 의무를 강제하는 가상자산법 제정을 서두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공동조치로 업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상장된 가상자산들이 달랐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빗썸에는 상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차이점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을 확보라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가상자산 상장, 폐지가 공동기준으로 이뤄질 경우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거의 같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각 거래소별 특징이 더 줄어들고 현재 가상자산 거래 거래 중지 사태 순위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5대 거래소가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거래소에 진입 장벽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안전핀 빠진 해외주식 거래…복수 브로커 필요성 거래 중지 사태 부각

다올·IBK證, 현지 브로커 이슈로 해외주식 거래 정지 카카오페이證, 타 업체 복수 계약 덕 거래정지 여파 피해 주요 증권사, 거래 안정성 위해 ‘듀얼 브로커’ 체제 갖춰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13일 해외주식 매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들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국 현지 거래 중지 사태 증권사 사정으로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들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현지 브로커 계약을 맺고 있는 LEK증권의 서비스가 정지되면서다. LEK증권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계약을 맺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6개에 달하는 다수의 증권거래소가 있는 만큼 해외 브로커들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각 종목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주문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브로커는 국내 증권사에 해당 소식을 알려준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서비스를 오픈한지 3개월밖에 안 됐다. 다른 중개 증권사와의 복수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 또한 “작년 말 해외주식을 시작했다 보니 복수 브로커 증권사와 계약을 맺을 겨를이 없었다”라며 “현재 대체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카카오페이증권 또한 LEK증권을 브로커로 두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타 업체와도 계약을 맺고 있었던 덕에 주식거래 정지 거래 중지 사태 여파를 피할 수 있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LEK증권이 아닌 다른 메인 파트너사와 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은 미국 주식 거래를 위해 2~3곳의 복수 증권사를 현지 브로커로 두고 있다. 대신증권은 한 곳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최근 한 곳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로 거래를 진행하는 대형 증권사가 있고, 만약 해당 증권사에 문제가 생길 시 즉시 다른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듀얼 브로커’ 시스템을 세팅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가 각 나라의 회원사로 등록돼있지 않은 만큼, 현지 증권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믿을만한 다수의 현지 증권사, 특히 대형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4월 현지 브로커 사정에 따른 전산 장애로 약 1시간 동안 거래가 제한된 적이 있다. 현지 정전 사태로 인해 해외 브로커하우스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는 문제발생 이후 다른 한 곳과 추가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사고가 났을 때는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있었고, 해당 사건 이후 한 곳과의 브로커 계약은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복수 계약을 맺었다”라며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증권사를 통해 곧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 브로커 증권사와 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현지 중개사가 당국으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 등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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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지 사태

업비트는 20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루나 사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가 제기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자료=업비트

업비트는 20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루나 사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가 제기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자료=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일 오후 12시부터 가상화폐 ‘루나’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다. 2019년 7월 비트코인(BTC) 마켓에 루나를 상장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1일 루나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틀 뒤에는 거래지원을 예고했다.

업비트는 이날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루나 사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가 제기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먼저 “루나와 UST(TerraUSD)의 연동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유통량 및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테라폼랩스 측에 루나와 UST의 연동 기능 회복 가능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테라폼랩스에 재차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라며 “5월 13일 루나와 UST의 연동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루나 입출금 중단과 관련해서는 “업비트는 원칙적으로 인위적인 입출금 중단 등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있다”라며 “테라폼랩스 측에서 5월 13일 블록 생성을 두 차례 중단했고, 이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입출금을 중단한 것 외에는 거래지원 종료 공지 이전까지 별도의 인위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국내 거래소의 경우 글로벌 시세에 비해 1만배 이상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 왜곡이 크게 발생했다. 가상화폐 출금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 내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비트에서 선제적으로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입출금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루나를 구입하게 되는 등 불측(예측할 수 없는)의 투자자 피해가 가중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수수료 수입을 위해 입출금 및 거래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투자자 보호를 거래 중지 사태 등한시하며 수수료 수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면, 루나를 BTC 마켓뿐만 아니라 거래량 비중이 현저히 높은 원화 마켓에서도 거래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긴급세미나와 당정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사진은 국민의힘 가산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 18일 목원대학교에서 ‘달러와 비트코인, 금융의 중앙화와 탈중앙화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현 의원실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긴급세미나와 당정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사진은 국민의힘 가산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 18일 목원대학교에서 ‘달러와 비트코인, 금융의 중앙화와 탈중앙화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현 의원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긴급세미나와 당정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먼저 23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을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다음 날인 24일 당정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소비자 보호 및 시장 독점 해소방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코빗, 테라 거래 중지 발표…韓 5대 거래소 중 4번째

코인원은 이르면 오늘 상장폐지…관련 발표 '아직'
코빗 "테라 거래 수수료 수익, 피해 구제에 활용"

기사입력 : 2022-05-25 12:17

사진=코빗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코빗

이번 거래 중단 처분은 국내 5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중 4번째 결정이다. 고팍스와 업비트는 각각 16일, 20일 거래를 중단했으며 빗썸은 27일 거래 중단을 앞두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11일 LUNA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원 정책에 따르면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 안에, 개선 협의가 이뤄지면 최대 3달까지 상장폐지가 미뤄지므로, 이르면 이날부터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LUNA는 지난 2018년 창립된 블록체인 업체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다. 글로벌 거래 중지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시가총액 9위에 오를 정도로 주목받는 암호화폐였으나 지난 9일부터 사흘만에 거래가가 70달러(약 9만원)에서 1사토시(0.00000001비트코인, 약 0.4원)로 폭락했다.

국회에선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 5대 거래소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 자리에서 "LUNA 거래 중지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측은 "지난 10일 LUNA를 유의종목으로 지적한 이래 총 148억원의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수수료 수익은 약 1000만원 수준"이라며 "거래 중지일까지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모두 투자자 보호·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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