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추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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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열렸던 2019년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일요신문 DB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약물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경험한 189명 가운데 42.8%는 국내 혹은 해외의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단체를 통해 약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약물적 방법을 택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약물방법이 수술방법보다 좀 더 안전하거나 내 몸에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41.3%)가 가장 많았다.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25.9%), ‘알아본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21.7%), ‘임신중단에 필요한 비용이 없거나 부족해서’(18.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대체입법의 부재와 정부의 약물 도입에 대한 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불법 약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드라마 속 일만은 아니다’ 임신중절 약 불법거래 실태 추적

낙태죄 폐지됐지만 ‘약’ 관련 입법 처리 미뤄…정식허가 지연 속 전문가들 “불법구매 약 복용 위험”

[일요신문] 최근 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10대 청소년의 임신 이야기가 소재로 다뤄졌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극중 고등학생 방영주(노윤서 분)에게 남자친구 정현(배현성 분)은 인터넷에서 구한 임신중절 약을 건넨다. 정현은 영주에게 임신중절 약을 주며 “(임신) 12주 미만이면 (임신 중단 확률) 100%래”라고 말한다.

방영주가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로 임신중절 약에 대해서 묻자 병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산 (임신중절) 약은 다 가짜다, 먹으면 거래 추적 큰일난다”고 말한다. 드라마에서는 정현이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에 대해 고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댓글로 임신중절 약 판매 브로커가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약을 선물해보라’고 권하는 내용도 나온다.

임신중절 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일은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임신중절 약’, ‘임신중절약 구매방법’, ‘미프진 후기’ 등을 검색하면 구매 사이트나 구매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약물 낙태 방법을 상담해준다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이트 정보부터 약을 택배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광고 글까지 수십 건이 나온다.

그중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는 ‘OO약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의사 및 의료 전문가와 협력해 상담을 제공한다”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12주 안에 집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약이며 어떤 나라들에서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라며 “임신한 지 9주가 되지 않았다면 임신중절 약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물을 복용하면 자연 유산과 매우 비슷한 과정을 유발해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98%의 확률로 임신을 중지한다. 수백만 명의 여성이 안전하게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고도 홍보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미프지미소’라는 이름의 약을 7주차용은 36만 원, 12주차용은 59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주문 즉시 발송하며 택배비용은 무료였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임신중절 약 '미프진'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미프진'을 불법판매하는 사이트 화면 캡처 임신중절 약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복용했다는 사람들의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약을 40만 원에 구입해 복용했다는 A 씨는 “이부프로펜 진통제를 8알을 다 먹어도 아프다. 24시간 내에 (이부프로펜) 8알을 다 먹었다. 그만큼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3일차인 날도 통증에 자다가 깼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복통이었다”고 회고했다. 임신 5주차에 미프진으로 임신중절을 했다는 B 씨는 “안 죽는 게 신기한 거래 추적 통증이었다. 배 안이 불타고 찢기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임신중절 약과 관련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헌재 결정으로 66년간 ‘낙태죄’라 불리던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 임신 24주 내 낙태가 허용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술 허용 범위는 남고, 처벌 규정은 사라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면서 공백이 생겼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임신중절도, 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도 모호한 상황이 된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열렸던 2019년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일요신문 DB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약물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경험한 189명 가운데 42.8%는 국내 혹은 해외의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단체를 통해 약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약물적 방법을 택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약물방법이 수술방법보다 좀 더 안전하거나 내 몸에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41.3%)가 가장 많았다.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25.9%), ‘알아본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21.7%), ‘임신중단에 필요한 비용이 없거나 부족해서’(18.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대체입법의 부재와 정부의 약물 도입에 대한 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불법 약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에서 임신중절약 등 의약품 불법판매 398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임신중절약 불법 거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 적발돼 20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2021년 7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 Linepharma International) ’과 임신중절 약 ‘미프진’ 공급계약을 맺은 현대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초 가교임상(해외 임상시험을 거친 약물이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시험을 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을 생략하고 빠르게 허가가 날 것이라는 업계 예측이 있었지만, 식약처는 현대약품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해당 품목의 일부 자료가 미비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며, 업체의 보완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식약처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했는데 보완 거래 추적 요청이 있었다. 가교임상은 아직 시작 안 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절 약을 불법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거래 추적 고 강조했다. C 산부인과 전문의는 “미프진은 자궁 외 임신이나 불완전 유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복용 가능한 주수도 12주 미만인데, 월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신 주수가 부정확할 수 있어 임신중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형이 유발되거나 출혈이 심하게 나는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절 약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일부 임신중절 약의 성분인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불완전 유산 및 자궁출혈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 약을 복용하고 패혈증이나 사망 등의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

요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의 특징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
□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결합 사례가 증가하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탄소배출권 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장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전세계적으로 도입 움직임이 강화 1)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각 기업에 할당하면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
—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가치는 2021년말 기준 8,510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전체 시장의 90%는 유럽지역에서 차지 2)
・유럽은 각종 기후 협약을 주도해오며 현재도 탄소배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
— 이처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내역에 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인프라의 미비로 접근성이 낮고 배출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및 거래내용으로 가격 비교와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 3)

□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 탄소배출권 거래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임
・자발적 탄소시장은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공인 기관의 승인받은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탄소상쇄 크레딧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 마련을 계획 중
・금융투자회사는 탄소배출권 관련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중개자로서의 역할 강화
—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향상과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주요 대안으로 떠오름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각 데이터 블록이 연결되어 사용자들의 감시가 가능하여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거래 기록이 가능
・또한 탄소배출권을 가상자산과 연계하면 투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용이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의 특징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의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 간 거래에 있어 중앙화된 관리 주체가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하고 추적하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이므로 보안 강화에 유리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탄소배출권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4)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탄소자산 기록의 투명성 강화와 결제 자동화 등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P2P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플랫폼 개발로 소비자는 특정 양의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거래 추적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음
・블록체인 기술은 기후 행동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및 P2P 금융뿐 아니라 자금이 투명한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할당되도록 할 수 있음
・온실가스(GHG) 배출량에 대해 용이하게 추적하고 보고할 수 거래 추적 있게 하여 발생 가능한 이중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옴
— 미국-EU 무역 기술위원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온실 가스(GHG)를 거래 추적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 인식한다고 밝힘 5)
・탄소배출량을 추적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협력할 계획
— 일본 환경부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을 인증하고 후원 6)
・파워 쉐어링(Power Sharing)이라는 에너지 거래소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관리·감독하고 에너지 기업들과 소프트뱅크가 참여
— 국내에서도 2018년 9월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의 연계에 관한 ‘그린 이노베이션(Green Innovation) 포럼’을 개최하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블록체인과 기후 관련 활동의 연계에 대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정 7)

□ 이러한 추세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
—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 보관 및 거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세계은행의 기후창고(Climate Warehouse)는 공공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업과 협의하여 기후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공유를 위해 데이터공유 프로토타입 개발을 의뢰 8)
・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CTX(Cryptex Finance)는 개인 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해 미국 블록체인 기반 기업인 클라이밋코인(Climatecoin)과 계약을 체결
・중국의 에너지 기업 스테이트그리드(State Grid) 계열사가 제안한 ‘P3218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 응용 표준(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은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 영역의 블록체인 국제표준으로 등록
— 또한 거래 추적 2022년 1월 기준 비트코인과 연계된 탄소배출권이 1,700만여개인 가운데 9) , 탄소배출권은 다양한 가상자산과 결합하여 거래
・클리마(KlimaDAO)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조합으로 가상자산을 통해 탄소배출권 감축에 가격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며, 자체 가상자산 토큰을 구매한 거래 추적 투자자들은 탄소배출권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음
・미국의 모스(MOSS)는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으로 탄소 배출 토큰을 발행하며, 아마존 보존을 위한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여 수익 중 일부를 유지 비용으로 충당
・또한 오염원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취지로 ‘그린트러스트(GreenTrust)’라는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을 위한 이더리움 토큰인 ‘MCO2’도 상장되어 거래
— 국내에서도 기업과 공공단체에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간의 결합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
・삼성전자는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 스타트업인 플로우카본(Flowcarbon)에 투자 10)
・한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민에게 출자 기회를 제공하여 출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배분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11)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탄소배출량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감축량에 대해 코인으로 보상하는 가상자산도 등장 12)

□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결합 사례가 증가하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탄소배출권 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면서 배출권 투명성 제고 기대감이 높아져 탄소배출권 관리 및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간의 결합으로 ‘탄소 핀테크’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증가하면서 2021년 기후기술 스타트업 시장규모는 400억달러로 600건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13)
・탄소감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관련 가상자산의 발행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위변조 불가 및 추적 가능, 기록 유지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투명성 강화 가능
— 하지만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 간의 결합으로 탄소상쇄(Carbon Offset)의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 증대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14)
・2021년 10월 이후 2,000만개의 탄소상쇄가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됨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 확대로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이 과열
・탄소상쇄물의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결합되어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들이 담보 자산에 대한 파악이 없이 투자할 가능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목표인 탄소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래 추적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1) 송홍선, 2021,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23.
2) Reuters, 2022. 2. 1, Global carbon markets value surged to record $851bn last year-Refinitiv.
3) WSJ, 2022. 1. 10, Cryptocurrency traders move Into carbon markets.
4)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2022. 6. 1, How blockchain technology could boost climate action.
5) CoinDesk, 2022. 5. 17, US and EU look to blockchain to track greenhouse gas emissions.
6) CoinDesk, 거래 추적 2018. 4. 24, Softbank wants to cut carbon emissions with Green Energy Blockchain.
7) 인터넷진흥원, 2019. 4. 7, 블록체인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본격 착수, 보도자료.
8) Bloomberg, 2021. 11. 8, World Bank program looks to blockchain to solve carbon emissions data issues.
9) WSJ, 2022. 1. 10, Cryptocurrency traders move Into carbon markets.
10) 녹색경제신문, 2022. 5. 30,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게임 체인저’ 될까…삼성도 투자.
11) TechM, 2021. 6. 1, [탄소중립과 혁신] (25)탄소중립 실현 앞당기는 블록체인 기술.
12) 공학저널, 2020. 4, 27, 탄소 감축 증명하고, 코인으로 보상 받는다.
13) Tech Crunch, 2022. 2. 24, Climate investment is heating up with more than $40B invested across 600+ deals in 2021.
14) Financial Times, 2022. 4. 16, Carbon-linked crypto tokens alarm climat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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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는 Blockfolio의 주요 경쟁자이며 아마도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델타 검토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 하지만 확실히 1위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있는 경쟁자입니다. Blockfolio vs Delta가 권투 3부작이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각각 싸움에서 이기고 3부작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Delta는 약 2,000개 이상의 지원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규 사용자는 top 100 – 그러나 매우 진지한 투자자는 정독하고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코인을 갖는 것을 즐깁니다. Delta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모바일 앱과 동기화되는 데스크톱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Delta는 또한 Blockfolio보다 더 많은 교환 및 코인 쌍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개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완전 무료 다중 포트폴리오 추적에 가장 적합

모바일 장치용 Blox 앱

블록스 Delta와 같은 여러 포트폴리오를 지원하지만 절대적으로 무료 – 가격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앱 내에서 거래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교환 API 키 입력을 지원합니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ERC20/BTC 주소를 입력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Blox의 한 가지 단점은 고급의 또는 Blockfolio 또는 Delta와 같이 기능이 풍부하며 앱이 실제로 영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언어 지원은 약간 제한적입니다. 이 기사를 영어로 읽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Blox에 글로벌 커뮤니티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 Pro: 절대적으로 완전히 무료이며 구독이나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 Pro: 수동으로 거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Con: 자동매매 수입은 소수의 거래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3위 암호화 추적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 – 이 비교가 하나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외에도 십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목록에 몇 가지 명예로운 언급을 던질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이제 없다? 모네로 추적 특허 출원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입장료로 쓰여 논란이 됐던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XMR)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특허가 출원됐다. 모네로를 이용해 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즉각적인 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모네로와 더불어 3대 프라이버시 코인인 지캐시와 대시의 경우 진작부터 거래 추적이 가능한 상태여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한 완전한 익명성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네로 거래내역 추적 가능해진다

암호화폐 추적 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erTrace)는 모네로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2건의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 내용에는 금융당국의 재무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트랜잭션 포렌식 도구를 비롯해 도난당하거나 불법 자금에 쓰인 모네로 추적, 위험 기반 돈세탁 방지 등 기능을 포함한다. 사이퍼트레이스는 지난해 초부터 모네로 추적 기능 개발을 추진해왔다. 주된 목적은 규제당국이 모네로의 불법자금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잠재적 위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함이다.

모네로는 다크넷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버금갈 만큼 인기 많은 암호화폐다. 다크넷 거래자들 중 45%가 모네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네로는 익명성 강화를 위해 링시그니처(여러 서명의 트랜잭션을 섞어 전송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와 링CT(거래금액을 감추는 기술), 랜덤 생성되는 일회용 주소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프라이버시 코인 대시코인보다 익명성 수준이 높다. 코인마켓캡 기준 모네로의 시가총액은 22억달러로 15위이며, 프라이버시 코인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는 올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입장료로 모네로가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달아 모네로를 상장폐지했다. 지난 9월엔 미국 국세청(IRS) 범죄수사국이 모네로 추적에 성공한 사람에게 최대 62만50000달러(약 7억50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범죄 악용 여부 파악, 프라이버시 코인 종말 아니다

거래추적이 가능해지는 게 프라이버시 코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수록 프라이버시 코인의 미래는 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이퍼트레이스는 "거래추적이 불가능하면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오케이이엑스(OKEx)와 셰이프시프트(ShapeShift) 등 국내외 거래소들은 모네로를 비롯해 지캐시, 대시 등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이 언제, 어떻게 범죄에 악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게 사이퍼트레이스의 관측이다.

#추적 불가능한 프라이버시 코인, 더 이상 없다?

사이퍼트레이스의 이번 특허 출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코인은 추적이 가능해지게 됐다. 모네로와 더불어 3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꼽히는 지캐시와 대시는 이미 거래내역 추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6월 암호화폐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두 코인의 거래내역 추적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체이널리시스는 익명성 보호를 위해 영지식증명(zk-SNARKs) 기법을 사용하는 지캐시는 99%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하며, 모네로는 30%만이 추적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대시는 거래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코인조인(Coinjoin, 마스터노드에서 최소 3개 이상을 거래를 묶고 서로 섞은 뒤 거래내역을 내보내는 방식) 기술이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무역대금인 듯 아닌 듯 수상한 4조 송금…돈세탁 흔적 추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범죄 혐의점 포착에 주력하고 있다.

애초 2조5천억원대로 알려졌던 이상 거래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4조원대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어 관련 금융 거래 자료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 송금 거래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신고해 금감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로 전환됐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결과 우리은행은 5개 지점에서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달러) 규모, 신한은행은 11개 지점에서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총 4조 1천억원 규모로, 애초 은행들이 자체 보고한 2조5천억원대보다 대폭 늘었다.

이 중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거래를 추리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준수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7 [email protected]

'범죄 의심 거래'를 추리고 나면 검찰은 이 과정에 어떤 불법이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금감원의 잠정 발표를 보면 송금 거래의 시작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되는 공통분모가 발견됐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규명하려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국내에서 나간 돈의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이 해외 전자지갑에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동한 흐름, 이 가상자산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거래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 대규모 계좌 추적과 가상자산거래소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송금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 전 단계에서 거액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투자 금융 피라미드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음성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 그 과정의 자금 세탁 가능성, 은행이나 가상자산거래소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상 의심 거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총 44개 업체 총 7조551억원(53억7천만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거래 전체가 이상 거래는 아니겠지만, 현재 알려진 4조1천억원보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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