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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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05:50:11 한상인 기자 [email protected]

영화 , 그렇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브로커>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린 성매매 여성과,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데려와 다른 가정에 돈을 브로커 소개 받고 넘겨주는 브로커가 우연히 함께하게 된 여행을 따라가는 영화다. 2018년 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관심받았다. 프랑스 칸에서 먼저 공개된 <브로커>는 배우 송강호에게 한국 최초의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겼다. _편집자

*영화 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암거래하려는 두 남자, 하루 만에 자기 아기를 되찾으러 왔다가 두 남자의 여정에 동행하게 된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여정을 뒤쫓으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

2022년 칸영화제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가 공개된 뒤, 이 ‘유사가족 로드무비’에 대한 평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사회 음지에 은폐된 이슈를 감독 특유의 따뜻한 감수성과 통찰력으로 대면했다는 호평과, 범죄를 순진하고 진부하게 미화했을 뿐이라는 혹평이 팽팽하게 맞섰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혹평을 염두에 둔 기자들의 질문에 “흑백이 뚜렷이 나뉘는 영화”를 지향하지 않으며 “양쪽이 뒤섞이면서 어느 순간 반전”을 이루는 세계를 상상했다고 밝혔다. 영화의 문제의식은 사회적 편견을 다시 각인하는 재현이 아니라 반문하는 “회색” 지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의 의도에 얼마나 많은 관객이 호응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를 지탱하는 서로 충돌하는 몇 개의 축과 그들의 경계를 점차 용해하기 위해 영화가 도입한 서사적 국면으로 생각을 이끈다.

돌이켜보면,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아이를 앞세워 가족의 테두리, 혹은 가능성을 묻는 전작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서사를 진행했다. 이를테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에서는 6년 동안 키운 사랑스러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식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심리적 궁지를 다룬다.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친자를 뒤늦게 찾지만, 그들은 이 아이가 낯설기만 하다.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과 함께 살던 가족을 떠나 ‘진짜’ 부모에게 오지만, 어쩐지 버려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낳은 정인가, 기른 정인가. 상투적인 화두와 다소 작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설정은 느닷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과 시선 또한 존중한 영화의 섬세한 결 덕에 설득력을 얻는다. 인물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만, 결국 영화 끝에서 혈연을 넘어선 확대된 가족의 형상으로 두 물음을 온건하게 화해시킨다.

(2018)에 이르면 이 구도에 좀더 복합적인 층위가 생긴다. 혈연관계가 아닌 다섯 식구가 사는 집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어린아이가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된다.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생기로운 관계가 작고 낡은 집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이들은 자신을 버리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혈연 대신, 새로운 가족을 선택한다. 그러나 고레에다는 이 유사가족을 가족제도의 대안으로 낭만화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몸을 다치거나 해고된 뒤 더 이상 노동하지 않고 아이들의 좀도둑질을 방관한다. 제도 바깥에서 이 가족이 지켜낸 활기는 말하자면, 작지만 끈질긴 범법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심지어 할머니가 돌연 세상을 떠난 장면에서 남은 어른들은 그가 남긴 돈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장례 절차 없이 그를 집 안에 매장한다. 이 공동체는 정당한가. 폭력을 은폐한 혈연제도와 도덕과 규범에서 자유로운 철없는 공동체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은 이 물음을 온전히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후반부 연이어 등장하는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운 대목이 그 난망함을 드러낸다. 고레에다는 이 공동체를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 급진적인 화두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딱딱한 사회적 의제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만다. 법의 개입으로 공동체는 와해된다. 어른들 대신 수치심과 죄의식을 브로커 소개 짊어지게 된 소년은 자폭하듯 충격적인 선택을 감행하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는 어떤 저항도 없이 자신을 방치하고 학대한 혈연가족에게 돌아간다. 어른들은 무력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무책임하게 떠나버린다. 영화 말미, 아이들은 다시 혼자다. 고레에다는 인물들이 비록 뿔뿔이 흩어졌어도 함께 지낸 시간만큼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화의 결말을 보며 그의 낙관적인 생각을 믿기는 힘들다.

는 어떨까. 아기를 유기한 엄마 소영(이지은), 그 아기를 몰래 입양시켜 돈을 벌려는 세탁소 사장 상현(송강호)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강동원). 동수는 말한다. “버린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도 있지.” 브로커 소개 버린 자와 훔친 자 중 누가 더 나쁜가. 연약하고 작은 생명체를 앞에 두고 이들은 죄의 무게를 겨룬다. 영화가 이들의 무의미하고 뻔뻔한 논쟁에 가담하는 건 아니지만, 고레에다는 서로를 탓하며 대립하는 ‘버린 자’와 ‘훔친 자’를 서사의 두 축으로 세우고 그들을 금세 같은 차에 태운다. 그의 관심은 그중 더 나쁜 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결핍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일로 향한다.

우선 고레에다는 친엄마와 낯선 두 남자가 아기를 밀매하러 동행하는 끔찍한 행로를 코미디적 상황을 개입시켜 유화한다. 이를테면, 아기를 사러 온 부부가 아기의 외모를 지적하며 돈을 깎겠다고 흥정하고 혹시 아기 아버지가 강간범은 아니냐고 묻는 가혹한 대목은 우스꽝스럽게 연출된다. 배우들의 연기 리듬이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은 그런 의도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인물들을 조폭 영화에 등장할 법한 사악한 아기 밀매범이 아닌 허술하고 웃긴 소시민적인 사고뭉치로 그려낸 덕에 실제로 극장 안 관객은 이런 장면에서 번번이 웃음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여정에서 밝혀지는 인물들의 극적인 전사는 ‘버린 자’와 ‘훔친 자’를 한 맥락에서 공명하게 한다. 소영 역시 버려진 아이였고 성매매로 착취된 삶을 살다 임신해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를 빼앗아가려는 남자를 살해하고 도주 중이다. 영화는 ‘버린 자’의 서사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코미디 톤의 로드무비에 극단적인 사회범죄 드라마를 끌어들인다. ‘버린 자’의 과거가 사회범죄 드라마에 빚지고 있다면, ‘훔친 자’의 과거와 현재에는 멜로드라마의 우울이 새겨진다. 상현은 초반에는 건달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아기 암거래를 계획한 비루한 인간처럼 그려진다. 후반부, 그가 오랜만에 딸을 만나 안절부절못하는 애처로운 장면에서 그에게도 브로커 일을 무릅쓴 간절한 이유가 주어진다. 상현은 아내와 딸에게 버려졌으나 그들과 다시 함께 살 날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나 과거를 결코 되돌리지 못할 초라한 이혼남이다.

동수에게도 사연은 있다. 셋의 여정은 의아하게도 어느 보육원에서 잠시 멈춘다. 영화는 이내 그곳이 동수가 어린 날을 보낸 보육원이며, 여기 사는 아이들에게 그는 영웅 같은 존재임을 상기한다. 동수의 엄마는 보육원 바깥 한구석에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상현이 동수의 과거를 소영에게 일러준다. 보육원 장면 이후 동수는 누구보다 소영의 아기에게 애정을 보이며 소영을 통해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아기를 밀매하려는 인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육원에 굳이 들러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이상한 설정은 동수의 지난 행동에 얼마간 면죄부가 될 만한 서사를 안긴다.

‘버린 자’와 ‘훔친 자’가 공동의 운명을 나눠지고 심리적으로 융화되는 동안에도 영화에는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이 남아 있다. 셋을 줄곧 미행하던 수진(배두나)과 이 형사(이주영)는 아기가 밀매되는 현장을 포착하려고 상황을 유도하지만 잘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소영을 체포하는 일보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범죄를 기다리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인다. 수진에게는 “멋대로 낳고 멋대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오랜 원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연은 나오지 않는다. 수진이 소영과 마주한 밤, 수진의 날카로운 추궁에 소영이 반문한다.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낳기 전 죽이는 죄가 더 가벼워?” 소영의 선택을 범죄드라마의 인과 안에서 이해하며 연민을 실어주던 영화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수긍한다. 그러나 아무리 소영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 해도 이 대사의 억지스러움과 위험함은 해소되지 않는다. 아기 유기와 임신중단은 같은 시소에 올려두고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소영의 희생정신과 모성을 비추기 위해 영화가 동원한 이 반문은 임신중단 권리에 손쉽게 죄를 입힌다. 그 태도는 감상적이고 무지하다.

가 무리한 논리를 끌어들이며 인물들에게 진부한 전사를 덧씌워 닿으려는 목적지는 어디일까. 후반부, 그들의 급작스러운 결단과 서사의 급변한 흐름은 ‘버린 자’ ‘훔친 자’, 그리고 이들을 쫓는 자의 도덕적 결함을 한꺼번에 정화하려는 영화의 시도일 것이다. 영화는 아기를 둘러싸고 죄의 경중을 말하던 철모르는 이들을 이제 아기를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몰두한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 버렸다는 소영의 앞선 주장에 화답하듯, 에필로그에서 인물들 모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기의 선한 보호자가 돼 있다. 심지어 이 아기를 돈으로 입양하려다 경찰이 짠 덫에 걸려 발각됐던 부부의 모습마저 보인다.

아기의 “미래에 대해 다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는 수진의 마지막 음성은 그러나, 유기와 밀매의 그림자로 얼룩졌던 세계가 한순간 맞이한 성숙한 도약의 깨달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 결말은 영화가 토대로 삼은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착한 어른과 무결한 유사가족에 대한 다소 강박적인 환상 속에 매끈하게 봉인해버린다.

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꿈꾼 선의로만 기능하는 공동체 혹은 연대의 형상은 혈연중심적 가족주의 환상만큼이나 낡고, 에서 좀도둑질로 생계를 꾸리던 비도덕적 비혈연 공동체보다도 퇴화한 세계다.

브로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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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8-03 16:5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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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우 기자
    • 승인 2016.07.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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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가담해 4번의 시도 끝에 2번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이태양 선수를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프로야구 승부조작 브로커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이씨의 조작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가 특정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고의로 포볼을 주거나 실점을 하는 등 불법 스포츠 토토 브로커와 짠 대로 경기를 조작하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고레에다 감독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선의에 관한 이야기”

      올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 ‘브로커’를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7일(현지시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작품에 대해 “작은 악을 품은 채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통해 만나게 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점차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버린 엄마 소영(이지은 분), 아기들을 아이가 필요한 부부에게 판매하는 상현(송강호)과 동수(강동원)가 아이의 새 부모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로드무비 형식으로 담았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걸어도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그동안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를 여러 차례 선보였고, 함께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비혈연 관계의 가족을 다룬 ‘어느 가족’으로 제71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고레에다 감독은 “일반적인 가족, 부모로부터 배제된 채 살아온 사람들 함께 차에 타게 되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를 준비하며 일본에 ‘아기 우편함’이 있고,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베이비 박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화의 소재로 삼았다. 그는 “베이비 박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관객분들도 수진처럼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기존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영화는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영화는 어머니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던 수진과 소영이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사실상) 함께 여행하며 어머니가 되어 갑니다.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우성이라는 생명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고레에다 감독이 직접 쓴 각본을 바탕으로 연출도 맡았으며 한국 제작사 집이 제작하고 CJ ENM이 투자·배급했다. 한국 브로커 소개 제작진과 작업을 함께 한 그는 “노동 환경이 철저히 지켜지는 등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스태프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이었다”면서 “영화가 재미없으면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비극적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 고레에다 감독은 “주제가 심각할수록 디테일의 묘사는 경쾌하게 해 인간이 가진 비애와 웃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면서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영화에서 아기 매매상인 상현과 동수는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중범죄자지만, 악역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실의 가혹함을 표현하면서도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나 어떤 종류의 선의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 선이 반드시 법적으로 바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모순을 영화에 녹이고 싶었어요. 24시간 내내 악하거나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평소 저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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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가 약국 자리만 소개? '용역비 안줘도 된다!'

      대법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한상인 기자

      2021-08-03 05:50:11 한상인 기자 [email protected]

      약사가 컨설팅 용역 내용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문제삼지 않기로 확인했어도 무자격 브로커의 용역행위가 단순히 약국 점포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대법원은 소액사건 심판으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보여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브로커의 용역행위에 대해 A약사가 지급한 수수료를 약사에게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는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에게 약국을 중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A약사를 연결한다.

      이후 브로커는 A약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권리금계약까지 순조로웠던 약국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점포주가 임차인 변경을 원치 않는다며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

      이에 A약사는 기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권리금 전액과 도의적인 책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지급한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 나선 것.

      원심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등의 중개업을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배 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브로커의 경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컨설팅 용역을 A약사에게 제공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용역계약 수수료 지급 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중개행위를 하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 보고 수수료 1500만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약사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수수료마저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브로커 소개

      - 법무부,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
      - 단속된 외국인 총 1,294명은 구속(4명),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885명), 범칙금 부과(304명)
      - 불법 고용주 254명은 불구속 송치(17명), 고발(5명), 범칙금 부과(232명)
      -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은 구속(3명), 불구속 송치(10명), 범칙금 부과(7명), 5명은 조사 중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래 내용은 법무부에서 불법입국‧취업 브로커 소개 알선브로커 등 39명을 적발해 형사처벌했다는 내용의 2020년 11월 27일자 보도자료입니다. 무면허 또는 불법적으로 외국인 알선·소개를 했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과 합법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어 전문을 소개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0.8.3.(월)부터 11.20(금)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단속 결과)
      ①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민일자리 분야(862명 적발), ②불법 입국, 마약, 대포차(무등록 차량) 등 국민 안전분야 (171명 적발), ③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261명 적발) 등 법 위반 외국인 총 1,294명과 불법 고용주 254명,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 등 총 1,573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조치 결과)
      단속된 외국인 총 1,294명은 구속(4명),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885명), 범칙금 부과(304명)하였고, 나머지 10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 고용주 254명은 불구속 송치(17명), 고발(5명), 범칙금 부과(232명)하였으며,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은 구속(3명), 불구속 송치(10명), 범칙금 부과(7명)하였고, 나머지 5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서민일자리 분야 단속)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불법 고용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A 사는 해당 지자체와 국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압수 ‧ 수색 영장을 브로커 소개 발부 받아 불법취업 외국인 69 명을 적발하고 전원 강제퇴거조치하고 알선자와 고용주는 검찰 송치 【 울산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

      • B 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국민들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하여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 압수 ‧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 불법취업 외국인 43 명 적발하여 전원 강제퇴거하고 고용주는 검찰 송치 【 수원출입국 ․ 외국인청 】

      • C 사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다수 고용 ,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국민 민원 제기

      -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임금대장 등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 25 명을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사실을 확인 , 소환조사 후 처벌 예정임 【 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

      • D 사는 성인이면 누구나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배송 장소 , 시간을 선택하여 배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 취업을 신청한 브로커 소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 비자 소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취업하게 함

      - 불법취업 외국인 168 명에 대해 범칙금 부과 또는 출국조치하고 , 법인과 고용주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범칙금을 부과함 【 서울이민특수조사대 】


      ❍ (국민 안전, 유흥 분야 단속)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불법 입국과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모집하는 다수의 광고 글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분석 및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브로커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최근 도심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과 무분별한 집단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브로커 소개 방역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무등록 차량),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취업 목적의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 이들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매부터 , 신원보증 , 공항 출영 , 숙소제공 , 일자리 알선 ( 외국인 66 명 ), 허위난민신청 알선까지 제공한 중국인에 대해 통신 ‧ 계좌 ‧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증거물 확보 후 구속하고 , 불법 고용주 브로커 소개 4 명은 불구속 송치함 【 서울이민특수조사대 】

      • 사회관계망 (SNS) 을 이용 국내 불법취업 목적 외국인 56 명을 모집하여 , 전국 마사지업소 , 공장 , 농장 등에 불법취업토록 알선한 태국인과 한국인 2 명 등 일당 3 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 【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

      • 모집책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 및 경기 평택의 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여성 50 명을 알선하고 ,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한국인 브로커를 구속 송치하고 마사지 업소 2 곳을 압수 ‧ 수색하여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17 명을 단속하여 강제퇴거조치함 【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

      • 경북 문경시 소재 노래클럽에 외국인들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5 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명령하고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태국인 1 명은 경찰에서 긴급 체포함 【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

      • 불법체류 외국인이 농산물 적재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 경찰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입건토록 통보 , 단속된 태국인 2 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 【 대전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와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및 대포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고용중인 국민들을 해고하는 사례를 엄단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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