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극대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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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현 스팅 회장

이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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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조건부 수용… 공공성 훼손"

효성동 도시개발지구 비상대책위원회(효성지구비대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효성지구비대위가 감사원에 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한 것이 기각됐지만, 시가 녹지와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계획 인구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7일 시와 효성지구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효성지구비대위의 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에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성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변경안을 보면,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내 완충녹지 4천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1만3천75㎡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계획인구를 기존 3천202가구에서 3천998가구로 늘렸다.

이를 두고 효성지구비대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공여하고 생태환경파괴를 부추기도록 졸속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비대위는 감사청구가 기각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효성지구비대위 관계자는 "시는 열람공고를 1차만 진행하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행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을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제(7/11)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이익 극대화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당시 5G 서비스가 고가 중심의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이통3사가 화답한 것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간 소비자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SK의 ‘중간요금제’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조치에 가깝다. 요금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지만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저가 요금제에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차별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SKT의 5G 중간요금제가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기만적이라는 평가마저도 제기되는 이유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데이터 단가 차별 없는 진정한 의미의 ‘중간요금제’ 출시를 촉구한다.

24GB 요금제 추가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는 요원해

이번 ‘중간요금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10GB 초과 24GB 이하 구간의 선택지를 신설했다는 데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24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상용화 초기부터 5G 서비스는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결국 통신비 지출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번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중간에 선택지가 하나 추가되었지만 예를 들어 데이터를 월 평균 60GB 가량 쓰는 소비자는 더 비싼 100GB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통신소비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데이터량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저가요금제 소비자에 데이터 더 비싸게 받는 차별문제 여전

또한 저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데이터 1GB 당 더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 차별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5G 서비스 개시 당시 한 차례 인가 심의가 반려된 끝에 최저가 요금제로 5만원대 구간이 추가되었는데, 그 다음 구간과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너무 커 처음부터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 1GB당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무려 13.8배 비싼 구조인데, 이번 ‘중간요금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중간’에 요금제 구간을 하나 추가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소비자 차별문제는 이익 극대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수혜자 제한적인 중간요금제가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특단의 통신비 인하책 시급

어제 과기부 장관은 이통3사를 만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강조했다.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할 정책이 ‘중간요금제’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정 등으로 요금제 변경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24GB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매월 5만9천원이라는 요금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는 이제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5G 요금제를 설계했고 이를 정부가 인가하면서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진정으로 민생 안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5G 요금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거나, 손익분기점을 넘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LTE 요금을 인하하는 식의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적극 낮춰야 한다. 고물가, 공공요금 줄인상 시기에 긴급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절실하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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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사회는 생산성과 보상이라는 양 측면에서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다. 이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약 15%의 과학자가 전체 논문의 약 50%를 발표하고 있고,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속한 저널에 발표된 논문 중 70%의 논문이 단 한 번 인용된 반면, 0.009%의 논문만 100회 이상 인용된다. 또 소수의 엘리트 과학자들은 과학자 사회의 명예와 자원의 분배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 과학자의 경력초리 생산성과 인정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책에도 썼지만 수업 시간에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을 때 느꼈던 학생들의 분위기는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십대 대학생들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반응은 전혀 달랐죠. ‘날로 정규직 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죠. 그래도 이십대라면 이해타산을 떠나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끝났다는 실감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지만 이런 식의 개인주의는 없었다고 봐요. 지금은 연대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회학자 오찬호, “이십대는 왜 차별에 찬성하게 되었나” 중에서⁠


20대는 왜 차별에 찬성하는가


자본주의적 질서를 따르는 현대사회의 체제 속에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가 이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자본주의체제를 따르는 국가들 중 부의 양극화를 겪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는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 억만장자 2천여명이 46억명보다 더 부유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참담함은⁠, 단순히 공정한 과세의 문제로 풀기엔 처참할 정도로 구조적이다. 사회체제의 구조는 보통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념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런 분위기는 능력주의가 평등을 강화시킨다는 이념으로 강화되고, 이러한 무의식적 이념은 대학입시로 인생을 결정하는 한탕주의와 대학입시에서 사교육과 부모의 인맥을 이용한 세습주의를 정당화하는 문화로 정착된다. 능력주의라는 환상 속에 획일화된 보상체계에 길들여진 사회구성원들은 “낙오되지 않기 위해 모든 사회적 자원을 투여하는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능력주의의 신화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고, 그 해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혁신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변화를 능력주의 사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처참한 현실을 몇 십년 동안 참고 견디라고 주장하는 셈이기도 하다. 교육은 능력주의 신화 해체의 궁극적 목표일뿐,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체제 또한 능력주의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일 뿐이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이클카인 샌델 하버드 교수는, 소득기준의 변화나 대입 추첨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표). 하지만 이 표에 제시된 대안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잠정적 대안들일 뿐이다. 특히 샌델 교수가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이익 극대화 ‘성공’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변화”는 사회체제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결과일 뿐 원인이 될 수 없다.

무한경쟁 상태로 내몰린 한국의 20대들에 대한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쓴 사회학자 오찬호 씨는 능력주의 지탱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이므로, 현실 속에서 많은 차별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과의 차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은 급진적인데다 모순적이다. 능력주의 사회를 구현하려면,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의 기반에는,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의 현실적 모순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이 사회의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조성할 뿐이다. 그 속에서 차별에 찬성하는 20대는 어른들이 만든 사회체제의 희생자일 뿐이다. 오 씨는 한국의 20대를 위해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 전 하버드대 교수를 소환한다.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는 새로운 세습특권 사회로 이향하게 된다. 과학기술계 또한 이런 기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림출처: 24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는 새로운 세습특권 사회로 이향하게 된다. 과학기술계 또한 이런 기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림출처: 24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인종차별과 능력주의로 인한 부의 양극화 등 미국 사회의 거대한 모순을 지켜보며 정치철학자가 된 롤스 교수는 평생 사회의 ‘정의’라는 문제에 천착했다. 그가 1958년 발표한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철학, 윤리학은 물론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그가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해 내놓은 《정의론》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등의 정의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한 정치철학자의 평생 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경쟁으로 질주하는 현대사회는 물론, 과학자 사회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대안을 담고 있다.


존 롤스, 무지의 장막에서 피어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정의론 1절 중에서⁠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돼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존 롤스⁠

롤스 교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의 첫 문장에서 “정의와 공정의 개념이 같은 것이며, 이 둘을 구별할 필요도, 둘 중 무엇이 더 근원적인지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할 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다. 롤스 교수는 사회적 덕의 총제로 정의를 파악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도, 사회가 규정한 법의 준수로 정의를 파악했던 홉스와도 다른 의미로 정의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덕이나 법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관계규범’으로서의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롤스 교수는 사회를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런 협동체로서의 사회가 지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사회의 각 구성원은 협동에 의해서 큰 이익 극대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이해관계의 일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사회전체가 획득한 이익의 분배방식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롤스 교수는 바로 이 기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사회는 이익의 분배와 협동을 위한 비용의 분배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핵심이 된다. 즉, 사회정의의 핵심은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롤스 교수의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공정한 분배의 정의야말로 사회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즉, 롤스는 모든 사회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을 위한 이익과 부담의 분배에 관해서만 정의라는 관념을 사용하려고 한다. 즉, 공익을 위한 이익과 부담의 분배문제가 아니라면, 롤스 교수는 정의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둘째,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민주적 안정성과 도덕성이 높은, 질서정연한 사회를 가정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분배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롤스가 가정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구성원이 정의의 원칙들이라는 동일한 행동규칙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는 사회다. 셋째, 롤스 교수는 자신이 제안하는 분배의 원칙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던 간에, 그 과정을 거쳐 등장한 현상은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롤스 교수는 벤담에서 유래된 공리주의에 반대한다. 롤스 교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사회구성원이 만족하는 총량만 다루었을 뿐,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총량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결국 노예제도까지 인정하는 파국을 초래한다⁠('이환구.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사회, 4, 9-27.'의 12쪽 요약)

롤스 교수는 자신이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 사고실험을 제안한다. 우선 사회적 이익과 부담의 분배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모두가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물론 현실 속에 그런 인간은 없다. 바로 이 상호 무관심의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 ‘무지의 장막’이라는 조건을 추가한다. 무지의 장막 속에 놓인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등 자신이 사회 속에서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롤스 교수는 바로 이런 두 조건 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공정할 것으로 예측한다.

롤스 교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뒤 이렇게 말한다. 무지의 장막 속에서 상호 무관심한 구성원들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중 한 계층에게 분배의 몫을 극대화하라는 주문에, 대부분 하위층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지의 장막이라는 조건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하위계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불안 때문에 분배의 몫이 낮은 하위계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최소극대화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롤스의 이 원칙은 단순한 철학자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니다. 실제로 롤스가 제안하는 이 사고실험을 따라 현실 속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EBS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행한 실험을 보여준다. 법과 정의 2부 -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EBS 다큐프라임 화면 갈무리

예를 들어 4명의 남매가 있고, 이들이 부모가 남긴 빛 6천만원을 값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첫째는 연소득이 1억, 둘째는 연소득이 4000만원, 셋째는 연소득이 8000만원, 넷째는 연소득이 2000만원이고 은행빚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네 명의 일반인을 뽑고 그들에게 이 네 형제 중 한 명의 인형을 뽑도록 한다. 물론 피실험자들은 그 인형이 누구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알지 못한다. 부모의 빛 6천만원을 어떻게 값는게 좋을지를 토론하게 한 후 결정을 하게 하면, 모든 참가자들은 넷째가 가장 적은 몫을 분담하고, 첫째가 가장 많은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무지의 장막 덕분에, 피실험자 모두가 자신이 넷째가 될 수도 이익 극대화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무지의 장막이 없이, 각자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각 형제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분배의 몫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인간에겐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 상황을 우리 사회의 학벌과 대학입시의 문제에 도입해보자. 4명의 학생이 있다. 이 4명은 모두 의사가 되고 싶어한다. 이들은 비슷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성적 또한 비슷하다. 하지만 한 명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엄청난 사교육을 받았고, 한 명은 학원에 다녔고, 한 명은 혼자 공부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공부를 해야 했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두고 하는 경쟁과 그 한국적인 결과는, 과연 롤스의 공정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최순실 사태와 조국 사태에서 표출된 청년세대의 분노는 과연 감정적인 것일까. 한국사회는 능력주의 신화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으로 인해, 최소극대화의 원칙이 산산히 무너져버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롤스 교수가 그의 《정의론》에서 제시한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원초적 상태에 처한 대부분의 인간이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가 나아가야할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롤스 교수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위한 여러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장의 과학자는 위에서 나열된 롤스의 현실인식과 과학생태계의 현실을 비교해봐야 한다. 과연 과학생태계는 능력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과학계는 이익 극대화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에 대해 단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무너진 과학계가 수행하는 과학은 과연 건강한 지식의 축적일까. 이미 많이 늦었지만, 과학자사회는 심각하게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학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계는 공정한 차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김명심, & 박희제. (2011). 한국 과학자의 경력초기 생산성과 인정의 결정요인들: 대학원 위신과 지도교수 후광효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5), 105-142.
-홍유진, 오찬호, & 권영탕. (2014). 이십대는 왜 차별에 찬성하게 되었나. 인물과사상, 15-3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1/62811/ 이익 극대화
-박효민. (2019).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211-211.
-24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오찬호(2015).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경기도: 개마고원. (Translated in English) Oh, C.H.(2015). We are in favour of discrimination: Self Portrait of a
monster in your twenties. Gyunggi: Gaemagowon
-”박남기. "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신화 해체." 敎育學硏究 54.3 (2016): 63-95. “에서 재인용
- 존 롤스, 황경식 옮김, H정의론H, 이학사, 2003
-이환구. (1990).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사회, 4, 9-27.
-법과 정의 2부 -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7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3
-롤스의 정의론을 소재로 만든 EBS 다큐 https://youtu.be/C-R-05aopSk

※필자소개

김우재 어린 시절부터 꿀벌, 개미 등에 관심이 많았다. 생물학과에 진학했지만 간절히 원하던 동물행동학자의 길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포기하고 바이러스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서 초파리의 행동유전학을 연구했다. 초파리 수컷의 교미시간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모두가 무시하는 이 기초연구가 인간의 시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과학자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타운랩을 준비 중이다. 최근 초파리 유전학자가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책 《플라이룸》을 썼다.

이익 극대화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규정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한도 내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더 나아가 노동정책적인 관점에서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출산장려와 성평등 제고 등을 목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업주는 신청대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2001년 11월부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2022년 2월28일 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상시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처럼 도입된지 30년이 넘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업무공백으로 인한 동료노동자들의 업무부담 가중”, “회사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 “경제적 문제” 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노동자 직장에 복귀 했을 때 조직에서의 이익 극대화 자신의 경력이나 입지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상·신분상 불이익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으나 며칠 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휴직 전에 발탁매니저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가 복직신청을 하자 회사는 발탁매니저는 임시직책이고 대체자가 이미 있으며 인력 운용의 원활홤 등을 이유로 매니저 업무가 아닌 영업담당 사원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해당 노동자가 이를 부당한 전직 및 인사발령으로 다투게 된 사건인데 1심과 2심은 발탁매니저는 임시직책이고 휴직 전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측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다.

대상 판결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직무 부여 및 처우 수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와 차별에 관한 분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이라고 이익 극대화 본다.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부당인사 및 불이익처우 사례는 매우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지능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관상 휴직 전과 동일한 직책이나 직위로 복귀는 시켰지만 표면상 낮아진 업무능력회복과 적응을 이유로 장기간 직무교육만 받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도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만 부여, 중요 프로젝트에서의 배제, 지속적인 실적 압박과 동료 노동자와의 비교 등 해당 노동자를 조직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상실감과 박탈감을 유발시켜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여타의 방식으로 회사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사람에게 퇴사를 하도록 회유하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법적인 장치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과거보다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이 보편화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주들과 기업들은 육아휴직을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다. 법적인 이익 극대화 규제만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기업경영의 최우선 목표는 영업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해당 산업 내에서 또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가절감과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때문에 이미지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특히 더 강조된다.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 육아휴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제도를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루 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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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기자
    • 승인 2022.07.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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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국현 스팅 회장

      최국현 스팅 회장

      스팅(STN) 재단이 최국현 신임 회장의 M&A를 통한 인수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팅 최국현 회장은 NFT 창조적 발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여러 개발 전문가들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최국현 회장은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주요 대기업들도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에, NFT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팅 최국현 회장은 스팅의 실직적인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프라를 총 동원, 글로벌 시장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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