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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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 인하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한 과세 논란과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약화된 상황이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증권거래세의 기대효과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금까지 세제 운용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인하 결정을 시작으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 위험-수익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공제와 손익통산, 장기투자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세율은 주식의 위험-수익특성을 개선하는 기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고빈도매매가 일반화된 북미·유럽에서 다양한 규제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50%에서 0.45%로 낮아진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되어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초기투자자금 회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조치는 상반기 중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하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네 차례나 제출되고 거래세 인하 여론이 증권업계와 투자자는 물론 학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추가적 혹은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있지 않아 소폭의 일회성 인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절성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절성 문제는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근본적 원인은 증권거래세가 애초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8년 도입논의 1) 당시 정부는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세무기술상 한계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78년 공개된 초안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적정 주가수익률을 산정하고 주가수익률이 이보다 높을 경우 수익률 수준에 따라 2%에서 4%의 세율을, 이보다 낮을 경우 1%의 세율을(손실의 경우 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높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매수거래가 아닌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 대신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복잡한 과세방식에 따르는 기술적 한계, 높은 세율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 우려, 매수시점에 따라 손실을 본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0.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액면가 이하인 경우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상장 후 1년 이내) 투자손실을 감안하여 면제 3) 하는 방식으로 후퇴하였다.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결국 국내 증권거래세의 원형이 양도소득세였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적 외형이 사라지면서 과세근거로 강조된 것은 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줄여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후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단기적·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거래형성과 가격발견 과정을 다루는 시장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면서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거래세 부과는 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거래도 위축시키며, 투기적 거래의 존재는 가격발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세는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자산가격을 하락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가격 증권거래세 효율성을 저해하고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세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거래세 도입 혹은 세율 인상 후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변동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유동성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는 보다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세율변화가 클수록, 거래가 활발할수록, 또는 자산이나 시장이 대체 가능할 경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참고로, 2011년부터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형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의 부정적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로 현재 28개 EU 회원국 중 10개국만이 참여하고 있고 논의가 지체되고 있어 향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비록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 하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줄이고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IT버블과 같은 시기나 코스닥시장 등에 대해 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시장상황이나 시장·종목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이 세제 운용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세수확보에 있다고 여겨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세의 절반을 구성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주식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단지 증권거래세가 조세저항이 작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원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 동안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요구에 대해 정부는 세수감소 부담을 이유로 인하를 유보해 왔고 지난달 거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세수 감소

정부가 1조 4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어떻게 추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2018년 주식시장 거래대금 약 2,800조원에 세율인하분 0.05%를 단순히 곱한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규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세수 감소규모를 추산한 것이라면,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큰 폭으로 낮춘다는 설명과 모순되며 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중요한 사실은 세율이 인하된 만큼 반드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한국시장이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미친 영향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2012년까지 면제되다가 2013년 1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 5월부터 다시 면제되었다. 거래세 부과 이전 차익거래규모(매수·매도 합산)는 월간 5.8조원이었는데 부과 이후 1.1조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시 면제된 후 차익거래는 5.7조원 수준으로 회복된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괴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는 가격괴리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거래기회가 증가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이들의 차익거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으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세수도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사례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미친 영향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지정된 종목에 대해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돕는다. 이들에 대한 거래세 면제 규정이 도입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17년 9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80종목,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년 1월 40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지정되었다. 시장조성자 도입 전후 4개월간 해당 종목의 거래회전율(월간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4.4%에서 6.4%로 약 44%의 증가가 나타나며,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14.4%에서 17.9%로 약 24%의 증가가 관찰된다(). 4)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 즉 호가 스프레드(spread)로부터 수익을 얻는 시장조성자는 호가 스프레드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발생하므로 거래세율이 감소할 경우 거래기회가 증가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상의 사례는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시사하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세율 인하는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낮춰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거래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의 과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부과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세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급감 전망은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존재와 거래세의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를 도외시한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거래세율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0.50%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영국의 경우 비과세거래가 60% 이상으로 실효세율은 0.20%에 미치지 못하며, 한국과 동일한 0.30%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과세거래 비중이 크고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 주식의 일간 순매수대금에 대해 과세되고 있어 실효세율은 0.05% 수준이다. 5) 이렇게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 거래세 부담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고령화 그리고 장기투자자와 패시브(passive) 펀드의 팽창으로 유동성 감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외국주식과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높은 세율로 부과하여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 유동성 확대를 제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세후)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주식의 위험-수익 특성은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악화되고 세율이 낮아질수록 개선된다. 6) 다시 말해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의 위험-수익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구조의 설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공제와 손익통산은 위험-수익특성을 개선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장기투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위험-수익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도입은 시장충격을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중첩적인 방식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세제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시장영향과 세수변화를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상장주식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가격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 양도소득세는 일시에 과세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요소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가 활발하여 거래세 부담이 큰 주식에,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성장성이 높아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큰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중소형 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투자행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가 대표적인 예다. 고빈도매매는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ETF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장조성 전략과 차익거래 전략은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나, 과도한 거래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활용되어 온 만큼 고빈도매매의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한 규제수단 또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가,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거래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데이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 유사한 특성의 고빈도매매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단기거래 행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 한국에서 증권거래세는 1963년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1971년 폐지된 바 있으며, 1979년 재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동아일보, 1978.8.19, 증권거래세 주가상승 따라 4단계 차등세율.
3) 이 규정은 2001년 폐지되었다.
4) 거래회전율은 표본 중간값 기준이다.
5) 2010년-2017년 영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거래대금은 1조 7천억파운드, 인지세는 31억파운드로, 실효세율은 0.18%이다. 2014년-2017년 프랑스 주식시장의 연평균 거래대금은 1조 8천억유로, 거래세는 8억 4천만 유로로 실효세율은 0.05%이다.
6) 손실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율이 0%인 경우와 100%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손실공제 허용수준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율 수준이 주식의 위험-수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로 미뤄 [새 경제정책방향]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붙는 구조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증권거래세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금투세가 2년 후 도입되면 금투세에 흡수된다. 금투세 체제에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 오후 3시30분까지인 운영시간을 10시간30분 늘리겠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장 마감을 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게 목표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증권거래세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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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 중소기업계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고 규제 대폭 푼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대거 없앤다. 경쟁국과 비교할 때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본능이 되살아나면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려정부는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0년(당시 34%)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내려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2%보다 높아졌다. 경쟁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동안 한국만 '역주행'하다보니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조정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들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법인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단계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게 되고,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법인세율 10%) 등 최고세율 외 다른 구간의 세율도 인하된다.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됐는데, 법인세 인하로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되면 결국 세수 확보로 연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폐지한다. 과거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불렸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70%)을 투자,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내야하는 제도다. 기업의 소득을 사내에 쌓아두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투자 유인 효과가 크지 않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았다.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또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대상도 늘린다.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물린 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과세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흔치 않다. 또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옮겨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와 투자를 하는 '자본의 리쇼어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 대폭 줄인다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를 없애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형량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달한다. 1999년(1868개)과 비교하면 42.2% 늘었다. 경제계에서는 "최고경엉자(CEO)가 되는 순간 예비 범법자가 된다"는 호소가 나왔다. 대표적인 과잉 처벌 법안으로 비판받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해 기업인의 우려를 덜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개정된다. 강도높은 규제개혁도 진행된다. 규제 증권거래세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 제도가 대표적이다.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목표율을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는 재검토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규제일몰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불이익을 주던 관행도 대대적으로 없앤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규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반도체와 백신,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인상된다. 미래 먹거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email protected]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고 규제 대폭 푼다

月 70만원 '부모급여' 도입…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부모급여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의 추진 계획이 담겼다.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선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서 35%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던 주거급여도 50% 이하인 가구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된다. 현재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정부가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된다.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경우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21일 오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시간을 끌면서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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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정부 "내년에 상속세 제대로 손 볼 것"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에 달하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선 10%의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20%)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기재부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세제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는 데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이던 적용 대상이 증권거래세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긴 곳은 지난해 230곳에 불과했다. 웬만한 중견기업까지도 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공제한도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기존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분류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용유지 조건도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만 맞추면 되도록 단순화하고, 20% 이상의 가업 자산을 팔지 못하게 했던 자산유지 조건도 40%로 확대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때 주어지던 과세특례도 상속세에 맞춰 기준을 완화했다. 증여재산가액 100억원이던 특례 적용한도를 1000억원으로, 기본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리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증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했다.최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란 비판을 받아온 상속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할증평가는 유지된다.기재부는 내년엔 상속세제의 기본틀 자체를 바꾸는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상속세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상속 취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 총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등도 손볼 예정이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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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세수 13조 줄어…"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것으로 연간 국세 수입의 약 3%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해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세수 감소에 맞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내년에 6조4000억원, 내후년인 2024년 7조3000억원으로 초기 2년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에 따른 세입 기반 확대, 도입이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기 시작하는 2025년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8000억원, 3000억원씩 늘어 증권거래세 감소분(1조1000억원)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턴 총 세수가 5000억원 증가하며 상승 반전할 것이란 분석이다.세목별로 분석해보면 세수 감소는 4년 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세금이 전체 세수 감소의 71%를 차지한다. 세 부담 감소는 기업(6조5000원)이 개인(3조4000억원)에 비해 컸다. 개인 중에선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 소득의 200%이하인 서민중산층(2조2000억원)이 고소득층(1조2000억원)보다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교한 지출 구조조정 없인 재정건전성 확보는 요원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2017년 400조원이던 본예산은 올해 607조원으로 불어났다. 5년 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만 150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유로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정부 증권거래세 예산 규모는 676조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9조원으로 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50%로 높아졌다.정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이란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 등 이번 세제개편 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점차 우려가 커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키진 않는 선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4년간 세수 13조 줄어…

[속보]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증권거래세 많게는 8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이 담겼다세제개편의 방향성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를 상향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도 0.6~6.0%이던 것을 0.5~2.7%로 전환한다.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새정부 경제]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곽민서 기자

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에 '부자 감세' 논란도…가상자산은 3번째 과세 연기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하반기 세법개정안 통해 발표

코스피·코스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내년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0%…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증권거래세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마련한 금투세제가 자칫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증권거래세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천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실제로 금투세를 납부하게 될 사람은 극소수의 고소득자뿐이어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

◇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벌써 3번째 미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세법 개정안서 발표할 듯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의 경우 당초 사전 브리핑에선 포함됐으나, 실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인적공제)를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

개미투자자 보호 4대 공약 발표
"주식 양도세 폐지 혜택은 대주주.
증권거래세 폐지 혜택은 개미"
"시장 아는 후보가 당선돼야 주가 부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시장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공약했다. 최근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다 무효화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 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애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고,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약 뒤집은 거냐"는 이 후보 질문에 "뒤집은 거"라고 인정했다. 당시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쪼개기 상장금지·공모주 일반청약 비율 상향"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주식 투자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 보호 공약'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①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 16% 정도인 국내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고 비교했다.

②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대주주가 관련된 내부자 거래, 시제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제안이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논란을 의식한 듯,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안을 밝혔다.

이어 ③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기투자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특별공제를 실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제안이다.

④외국인 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와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 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대규모 투자자와의 형평성 개선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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