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 확대보기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조각 투자'할 경우는 민법과 상법에만 적용받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의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 하기 위하여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사안별로 판단 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 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 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 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투자계약증권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 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해야 합니다.

ㅇ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 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와 발행·유통시장 분리 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각투자” 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 한 지분에 투자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 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 를 보유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이렇게 소유권을 직접 보유 하는 경우 *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 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 의 사업 성패와 무관 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 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 이 되지 않습니다.

* (예)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보유하면서 그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 해당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성패와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무관

□ 그런데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하거나 이를 유통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이 있음에도,

-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 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 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 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 이에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 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법성 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 하기 위하여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4.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ㅇ 동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 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 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 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가이드라인 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 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이하 “조각투자 증권” )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증권” 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ㅇ 증권성은 제반 사항 * 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사안별로 판단 하며, 방법·형식·기술 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감안

ㅇ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 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입니다.

□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이하 “조각투자 사업자” )들은 증권 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 인가·허가·등록 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 → 집합투자업(§4⑥)
②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위 → 투자중개업(§6③)
③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 거래소(§8-2②)

□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 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 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22.4.20 보도자료 참고)

ㅇ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 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 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경우로서,

(ⅰ)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 가 어려운 경우,

(ⅱ)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 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ⅲ)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 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 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 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ㅇ 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 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 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조각투자 증권” 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 이 됩니다.

* (예)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일부 규정 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 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 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하는 제도입니다.

ㅇ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 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가 .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 됩니다.

(혁신성)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투자계약증권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 에 기여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 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성)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 (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 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 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 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 를 회피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나 .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 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 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 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 를 교부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 될 수 있도록 할 것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 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 하려는 것이므로,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 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다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 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 * 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의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현금화할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

ㅇ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 및 시장 운영체계 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 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유통·퇴출기준 마련, 투자계약증권 독립된 심사체계 마련, 정보교류 차단장치

** 시장감시체계 구축, 투자자 정보제공 등

ㅇ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 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 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2.04.20 18:17
  • 댓글 0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권 투자 플렛폼인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 뿐 아니라 미술품·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쟁점은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인 만큼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보전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 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 사례다.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투자계약증권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일단 미뤘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갖추고 분쟁 처리 절차·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이 줄지어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규제 사각지대' 조각투자 플랫폼도 증권 규제 받는다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주현 기자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인정 첫 사례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야 정상영업…유사 플랫폼들도 '비상'

뮤직카우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수개월 검토 끝 결론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고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투자계약증권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

◇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라"…유사업체도 같은 조건 적용될 듯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결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방점을 찍은 발표로 보인다"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폰지 모델'식 사업자로서 이번 결정은 뮤직카우에 큰 페널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조건 충족 이전까지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현재 규제 밖에 있는 업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규제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enter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28일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닫기 고승범 기사 모아보기 )가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원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대표 정현경)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의 증권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이에 관한 기존 법규를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린 것이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 투자자가 실물 자산 또는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를 말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에 관해 계약 내용과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하되 증권 제도 취지를 감안해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췄으며 발행‧유통시장을 분리한 경우 ‘혁신 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유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증권성이 강한 사업 행위를 함에도 관련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 투자자 역시 자신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처럼 소유권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조각투자 사업자의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아무 문제 없다.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 규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사서 그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눠 갖는다고 규제 대상이 아닌 것과 같다. 또한 해당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도나더라도 아파트 재산 가치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center

이미지 확대보기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조각 투자'할 경우는 민법과 상법에만 적용받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의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그런데 최근 투자자 인식과 달리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늘었다.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은 권리 구조와 세부 계약 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 여부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벌였다. 그러다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돼 있는 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준수를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투자자 역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한 채 투자계약증권 막연하게 본인이 투자한 조각투자대상인 실물 자산 등을 직접 소유한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뮤직카우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다. 본인이 특정 곡에 투자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저작권을 소유하게 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특단의 조처를 취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하나의 산업이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완비돼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모두 고려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 발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금융위는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 비용 징수와 수익 배분 내용, 광고 내용, 기타 다른 약정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법이나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조각투자’도 증권에 해당한다면 기존 투자업에 적용되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선 조각투자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투자 방법이자 산업 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모든 지분 투자 방식이 ‘조각투자’라 볼 수 있다”며 “강남에 빌딩을 사서 월세를 나눠 갖는 것도 조각투자 영역이고, 기존 주식 발행 형태는 물론 하다못해 돌멩이를 주워 쪼개 파는 것도 조각투자”라고 전했다.

즉, 대부분의 투자 방식이 조각투자이기 때문에 조각투자라 해서 무조건 혁신성을 내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각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증권성이 판단된다면 규제 밖에 놓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과장은 “뮤직카우의 경우 증권성을 인정받으면서 제도권에 포섭됐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금융당국이 새롭게 제도를 넓히거나 또 다른 제도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업에 적용되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라면서도 “뮤직카우가 만든 새로운 형태 권리인 ‘청구권’의 경우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증권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center

이미지 확대보기 조각 투자 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의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금융위는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면 기존에 다른 투자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증권 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 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 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 적용을 배제 받아야 할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적용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규정에 관해선 한시적 특례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 서비스에 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뒤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수영 과장은 “핵심 투자자 보호 체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과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할 점으론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혁신성’과 ‘필요성’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투자계약증권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혁신성’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금융시장 및 투자자 편익에 도움 되고 투자 대상인 실물 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필요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조각투자대상 실물 자산 및 권리 소관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center

이미지 확대보기 투자자 보호체계가 부재한 경우와 제대로 갖춰진 경우 비교./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의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일부 규제에 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보호 체계는 갖춰야 한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 구조가 조각투자 특성 및 투자자 인식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권리 구조를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 및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투자자 예치금은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해야 한다. 도산 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 확보 ▲분쟁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도 갖춰야 할 요소다.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투자자가 조각투자 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돼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뿐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 자산‧권리는 계속 있음에도 조각투자 사업자의 도산에 따라 증권 가치도 소멸해 버린다. 뮤직카우 역시 제3자 감시가 부재해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셋 째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다.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와 같다.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올라간 발행 가격을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 실물 자산 등의 상품 속성상 투자 기간이 매우 길어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현금화할 기회가 필요한 때다.

이럴 때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 받게 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같은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과 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 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유통시장까지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 광고 화면 캡처.ⓒ연합뉴스

뮤직카우 광고 화면 캡처.ⓒ연합뉴스

뮤직카우가 판매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공시규제 위반 등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회원 수가 2019년 말 4만명에서 지난해 말 91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이 약 17만명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됐다.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해당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뮤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신 뮤직카우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햐야 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와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존 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