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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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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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장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최종 자금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시장을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나 판매신용도 대출시장에 포함된다. 대출시장은 차주에 따라 기업대출시장과 가계대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자금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된다. 자금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콜시장,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증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자금시장에 해당된다.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역규모 확대, 외환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등에 힘입어 주로 원화와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종통화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은 전형적인 점두시장의 하나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의 참여하에 대량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준환율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간시장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 금융상품 및 외환의 가격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숙려제 도입…이틀 고민한 뒤 투자 확정

이달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F) 등 복잡한 금융상품은 은행 창구 등에서 청약을 한 뒤에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야 상품 청약ㆍ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대상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금전신탁계약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되면 판매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와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들이 2019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들이 2019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과정에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는 판매와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창구 등에서 상품을 청약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한다. 투자자는 숙려기간 중 금융회사에서 투자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투자자가 서명, 전자우편, 녹취 등을 통해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ㆍ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된다.

현재 70살 이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이달 10일부터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헙법에 따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경우 녹취ㆍ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고령 투자자 대상의 녹취ㆍ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절차가 도입돼 제도 시행 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 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메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같이 공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정의(안 제3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나. 설명의무 이행방식 제한(안 제53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다.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99조, 제109조)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OEM펀드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라.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04조)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안 제121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발행을 제한

바. 동일증권 판단기준 명확화(안 129조의2)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안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으로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정의(안 제3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나. 설명의무 이행방식 제한(안 제53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다.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99조, 제109조)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OEM펀드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라.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04조)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안 제121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발행을 제한

바. 동일증권 판단기준 명확화(안 129조의2)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안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으로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세법

금융상품과 세법

: 펀드세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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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1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34쪽 | 1264g | 195*265*30mm
ISBN13 9788959421756
ISBN10 895942175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파생상품 과세문제, 이슬람채권 과세문제 등을 총망라했다. 또한 펀드의 과세제도에 대해 펀드의 설립, 운용 및 해산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서술함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세무와 관련된 이슈를 실무에 따라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 입안자의 참고서로 활용 가능하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2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종류와 채권소득의 유형
제3절 채권과세제도
제4절 합성채권과 과세

제3장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파생결합증권(ELS를 중심으로)의 현황 및 수익구조
제3절 파생결합증권과 소득세법의 내용
제4절 현행 파생결합증권 세제의 문제점 및 대안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법
제1절 집합투자제도 총설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7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Exchange Trade Fund)
제8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
제9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2장 집합투자기구 세제일반
제1절 투자신탁의 개념
제2절 신탁과세이론 및 과세제도의 연혁
제3절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세제 및 실무
제4절 집합투자기구 과세문제의 내재적 원인

제3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과세
제1절 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제4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 현황
제2절 문제의 제기
제3절 펀드설립단계
제4절 펀드운용단계
제5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6절 소 결

제5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ETF와 자본시장법의 내용
제3절 ETF와 현행 세법의 내용
제4절 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최근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5절 결 론

제6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 서 설
제2절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제3절 수입시기 개정내용
제4절 소 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 회계학과 졸업, 국민대 법학석사, 박사과정(경제법) 을 거쳤다. 국민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근무, 자산운용협회ㆍ금융투자협회 세무자문, 국민대학교 강사(조세법), 금융투자협회 금융세제를 강의했으며 현재 세무사사무실 운영중이다. 논문으로는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연구, 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2008.10 ㆍ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15-3, 2009.12. ㆍ자본시장통합 이후 금융세제 개선방안, 조세법연구16-1, 2010.4.30 외 다수가 있으며‘간접투자세제(2006)’, 자산운용협회, 2006. 8, ‘집합투자기구와 세제(2009)’, 금융투자협회, 2009. 12 등의 저서가 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KDI 정책대학원 (MAM; 자산관리경영학)을 거쳤다. 대한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근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행정사무관을 거쳐 현재 한국정책금융공사 투자금융부 전략투자팀장이다.「간접투자(펀드) 해설」, 8인 공저, 2005 , 「자본시장법 주석서」, 한국증권법학회, 2009 등의 저서가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특ㆍ장점
- 금융법 체계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관련 세법을 설명
- 최근 금융산업 관련 과세이슈(파생상품 과세문제, 이슬람채권 과세문제 등)를 총망라하고 있어서 과세
문제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
- 펀드의 과세제도에 대해 펀드의 설립, 운용 및 해산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서술함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세무와 관련된 이슈를 실무에 따라 미리 예상
- 국내ㆍ외에 발간된 금융관련 주요논문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어서 세법제도의 발전방향을 예상
-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실무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어서, 대학원 수준의 세법교재로
활용이 가능
-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 입안자의 참고서로 활용 가능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2005년 당시 자산운용협회에서 근무하시던 공저자들께서 추천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에서 증권예탁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지원 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함께 하면서부터였다. [중략]
이 책은 공저자 두분이 20여년 가깝게 금융업에 종사하여 온 만큼 금융 실무자들이 참고할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라는 한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세법을 연구한 것은 기존의 서적들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금융이나 금융상품을 다루는 세법서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금융조세 전반에 관한 학술서이어서 펀드업계 종사자나 전문가가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둘째, 펀드는 여러 개별자산에 분산투자하게 되므로, 이들 개별자산에 대한 세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데, 이를 위해 판례와 예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등을 곁들여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세법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법 관련규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원리를 통해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상 취득원가(basis)라는 개념을 통해 연금소득의 과세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셋째, 이 책은 현행 세법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입법적 제안을 하고 있다. 법의 흠결로 인한 실무상의 혼선이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시 금융상품간 과세형평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융 관련 세법에 관한 실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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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허용이 소비자와 증권투자업계가 윈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최초발의된 이후 계류돼 있던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비대면 등 변수를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고객이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청약철회 절차에 들어가면 대규모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증권사에겐 빛 좋은 개살구였다.

방문판매법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의 거래를 배제한 배경이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매입한 금융투자상품도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금융상품 이용이, 금융사는 판매 루트 확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그간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이른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증권사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9240개에서 올해 6월 기준 7276개로 21.3%나 감소했다.

약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완전판매가 제한되기도 했고, 비대면 채널로 가입과 금융취약자의 투자기회 박탈로 이어져온 이유다.

숙원사업이 해결된 증권업계도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찾아 가는 금융서비스’나 영상·화상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아웃도어 세일즈(ODS; Outdoor Sales) 분야를 새 먹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다.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ISA 등 자산관리서비스나 대면 상담을 통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유언대용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도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나 다른 상품에 비해 금융투자업계는 대면 영업을 통한 판매 권유인 연결만 하다보니 판매루트와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저변이 늘어나게 된다”며 “불완전 판매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능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금융서비스도 수월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노후자산 관리나 상속·증여 등과 관련한 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신탁계약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면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신탁상품과 노후상품 개발과 고령층 고객에게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남은 과제는 판매채널 간 연계서비스 강화다.

대면과 유선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과 전자문서 등 루트 의 접근이 다양해진 만큼, 판매채널 간 연계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이 관건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지속한지 약 8여년 만에 결실을 본 소중한 법안”이라면서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방문판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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