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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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7분만에 완판”…8조 뭉칫돈 들고 개미들 달려간 곳

#퇴직연금을 현금으로만 보유중이던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2030년 6월 만기인 국고채 9800만원 어치를 샀다.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다 이를 감안한 연 이자가 5% 수준으로 예금보다 높다는 계산에서다.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인 만큼 채권처럼 좋은 상품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채권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다. 인기있는 채권의 경우 판매 27분 만에 완판되는 등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채권 가격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4%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장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8조9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5일까지 판매한 채권 판매액은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연간 채권 매각액이 2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채권에 돈이 몰리고 있다. 삼성증권이 지난 15일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3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 채권 3종은 27분 만에 다 팔렸다.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한전채는 판매 때마다 완판 행진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가 높은 변동성과 약세장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며 “과거 채권 투자했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주식 시장이 부진했다. 올들어 전날까지 코스피는 17.64% 하락했다. 반면 최근 채권 투자의 경우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발행된 시중금융지주사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5%에 육박한다.

박주한 삼성증권 채권상품팀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만기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만기까지 보유 시 안정성이 높은 채권으로도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권 3년물의 최종호가 수익률은 3.081%다. 국고채권 10년물은 3.184%,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은 연 4.043%, 회사채(무보증 3년) BBB-등급은 연 9.893%를 기록했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팀장은 “최근 표면금리가 1%대로 낮은 우량등급 회사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해당 채권들의 경우 세전 4%대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으로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채권 가격이 하락한 만큼 장기채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있다. 통상 금리인상기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 영향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올해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 전문가들도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분석한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외 여건에 의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기에 편승해 무작정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송상은 KB증권 대치금융센터장 이사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채권 투자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일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금리 상황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채권 역시 주식처럼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권을 일부 산 뒤 채권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보유와 이익 실현을 결정하고, 투자 단계에서 PB(프라이빗뱅커)들과 상담해 추가 매수 여부 등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자 수익, 차익실현, 절세효과 등 투자자 본인의 목적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박 팀장은 “주기적으로 높은 이자를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고쿠폰 채권을, 반면에 세금을 고려한다면 저쿠폰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익률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신용등급, 만기 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주식 손절, 채권 살래”…’부자 전유물’ 장벽 허물자 뭉칫돈 몰렸다

글로벌 증시가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했다. 투자자 관심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간다. 변동성 큰 주식이나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투자 매력이 커져서다. 자산운용업계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채권형 펀드 상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형 펀드의 자금 흐름은 7월 들어 순유입 전환했다. 지난 3월에서 5월 자본 유출 규모가 커지다가 6월부터 점차 유출 규모가 줄었다. 특히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전후로 뚜렷한 자본 유입 증가세가 관찰됐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유출된 규모에 비교하면 유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리인상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인식이 강화될수록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입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에도 올들어 1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국내 채권형 ETF에 연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조6131억원이 유입됐다. 이 기간 국내 주식형 ETF에서 1조6692억원이 빠져나간 것과 대비된다.

수익률도 주식형 펀드 대비 선방했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가 23.25% 급락한 데 반해 국내 채권형 펀드는 1.45% 내린 데 그쳤다. ETF 수익률도 국내 채권형이 -1.28%, 국내 주식형 ETF는 -17.29%다.

가파른 금리인상에 주식시장이 주춤하자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는 늘고 채권 가격은 높아진다. 주식과는 반대로 경제가 안 좋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는 셈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30년 국고채 ETF와 같이 듀레이션이 긴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며 “채권형 ETF는 판매 주기가 빠르고 장중에도 가격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 유입이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도 채권 매수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미국 채권을 24억5834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매수 규모인 4억7373만 달러와 비교하면 5배를 웃돈다.

월별로 보면 7월 들어 순매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서학개미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1억1170만달러 사들였다. 앞서 지난 6월 2억9750억달러, 5월 4억8821만달러, 4월 3억8374만달러 등 2분기 전체 순매수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내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3분기 중 인플레이션과 국내외 긴축 경계심을 고려했을 때 원화 장기채권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채권은 투자 규모가 큰 탓에 그간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최근 들어선 투자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몇몇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1000원부터 거래가 가능해졌고 투자자의 수요에 발맞춰 자산운용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올 들어 채권과 주식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ETF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술 우량주 지수인 나스닥100 주식과 우리나라 국채에 분산 투자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를 지난달 6일 출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이달 중 ‘KINDEX 미국S&P500 채권혼합 액티브’ ETF와 ‘미국나스닥100 채권혼합 액티브’ ETF 2종을 상장할 예정이다. 각각 S&P500 지수와 나스닥100 지수에 30%,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회사채 등에 70%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금부터라도 사라”…주식에 지친 개미 위한 채권 투자법

“27분만에 완판”…8조 뭉칫돈 들고 개미들 달려간 곳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채권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채권 매수 타이밍일까.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현재 전망대로 연말까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지금 매수한 채권 가격은 금리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채권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로 본다. 현재 채권금리가 높은 구간에 들어 있어 채권값이 싸져 가격 메리트가 커진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동준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팀장은 “금리도 주식처럼 최고점이 언제인지 확신하기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한국은행이 연말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채권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가 어느정도 올라간 상황이지만 아직 예금보다 채권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채권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도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강양수 하나증권 채권상품팀장은 “금리를 연말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다. 때문에 채권금리에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 돼 추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채권금리가 크게 오르긴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채권금리가 좀더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한국의 중장기 국채는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라며 “미국 국채는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된다. 국공채는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한전·LH 등 특별법인 발행채권) 등으로 다시 나뉜다.

국채는 또 국고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고채는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국고채는 안정성이 높은 만큼 다른 채권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편이다.

이 팀장은 “국고채는 매도·매수가 수월해 유동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채권”이라며 “저금리 구간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금리 인상 이후 높은 신용도 대비 높은 금리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채는 만기 보유를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신용등급과 만기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회사채의 경우 잔존만기가 1~3년이고, AA- 등급 이상의 우량채 위주로 접근할 것을 권했다.

강 팀장은 “짧은 기간에 매매차익을 보려면 채권 만기가 1, 2년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우량채권을 매수하는게 유리하다”며 “만기가 짧게 남은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와 공사채, 은행채, 지주채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에서도 포트폴리오를 하듯이 채권도 만기에 따라서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마 대표는 “단기채와 장기채는 모두 장단점이 발생한다”면서 “1억원을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채권 3년물, 5년물, 10년물 등을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으로 나누는 것도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채권을 사랑하는 이유…’세금폭탄’ 피하는 절세법은?

“27분만에 완판”…8조 뭉칫돈 들고 개미들 달려간 곳

자산가들이 최근 채권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이다.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세금은 3분의1 수준으로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과 자본소득 2가지다. 채권은 발행 당시 정해진 이율(표면금리)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수익뿐 아니라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익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만기때까지 현금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변하면 이에 따라 채권 가격도 변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할인율이 커지면서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채권 투자로 얻는 이익 중 가격변동에 의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시세차익과 분배금(배당·이자)에 대해 모두 15.4% 세율로 과세한다. 펀드나 ETF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으면 보유기간과세라는 명목으로 펀드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만큼을 과세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채권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펀드) 보다 유리한 셈이다.

정기예금과 비교할 때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는 연 3% 중반대까지 상승했다. 이자소득세는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전부가 과세 대상이다.

채권은 은행환산금리와 표면금리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은행환산금리란 채권의 총 투자수익률(자본+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은행금리로 환산해 나타낸 것이다. 표면금리는 채권 발행 당시부터 정해진 금리다.

예를들어 표면금리 1%로 발행된 채권 1만원어치를 샀다면 매년 이자로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그만큼 할인돼 거래된다. 만약 이 채권이 시장에서 9000원에 거래된다면 이자는 100원으로 똑같지만 투자 원금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올라간다.

채권에 과세할 때는 시장 수익률(은행환산금리)이 아닌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현재 더블A(AA)급 우량 회사채의 은행환산금리는 4% 초반대로 정기예금(3% 중반대)보다 높다. 하지만 채권의 표면금리는 대개 1%대 초반이다.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높으면서도 세금은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 종합소득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고객 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분도 있다”며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 세금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으로 7억원을 받아 연 3.5% 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간 이자소득은 2450만원이다.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지만 초과분에 해당하는 450만원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로 과세한다. 이 보증금을 표면금리 1%짜리 채권에 투자했다면 이자소득은 700만원으로 종합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납입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동안에는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기에 수령액의 3.3~5.5%로 저율 과세한다.

채권 투자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금리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원치 않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채권에 투자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요소는 신용등급, 선·후순위 여부, 콜옵션 여부 등이다. 신용등급은 채권 발행 기관의 상환 능력을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통상 신용등급 더블B(BB)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금리는 높지만 잘못하면 채무자의 부도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선순위 채권은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자에 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돈이 남으면 정산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원금을 전부 날릴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대개 이런 후순위 채권에 해당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증권이다. 금리는 높지만 발행 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금이 자동으로 상각 처리된다.

채권 중에는 콜옵션(조기상환권리)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채권의 콜옵션은 채권 발행 회사가 채권을 만기 전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발행 회사는 콜옵션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하고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을 재발행한다.

발행 회사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중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콜옵션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콜옵션이 붙어있는 경우 콜옵션 시기와 발동 조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환금성도 고려해야 한다. 채권은 주식처럼 항상 호가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 할 수도 있다.

구명훈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 이사는 “개인 투자자는 보통 채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아야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며 “장외 채권을 매수해서 장내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투자 할 좋은 옵션 주식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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