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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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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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前) 직원인 이샨 와히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 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의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라마니가 이샨에게서 넘겨받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가상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했다.

그러자 다음날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한 트위터 계정이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선 코인베이스가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코인베이스의 협조를 받아 정식 수사에 나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날 오전 시애틀에서 와히 형제를 체포하고 도주 중인 라마니와 함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미국의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지난달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과거에 없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美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서 첫 내부자거래 적발

아시아경제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인 이샨 와히와 그의 동생인 니킬 와히, 친구인 사미르 라마니 등 일당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일당들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뉴욕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 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차명계좌도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의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라마니가 이샨에게서 넘겨받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가상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하자, 다음날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한 트위터 계정에서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선 코인베이스가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코인베이스의 요청으로 정식 수사에 나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날 오전 와히 형제를 체포하고 도주 중인 라마니와 함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그동안 규제 미비를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등 각종 부당거래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던 각국 금융당국들은 감시와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FTX 등은 모두 내부자거래 등 부당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그동안 직원들의 일탈을 막지 못했으며 각종 부당거래 의심사례들이 쏟아지면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번 기소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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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기소 매년 느는데 작년 19명서 올들어 14명 기소 사회적 이슈에 검거 주력하지만 2, 3차 정보 수령자 처벌 어려워 시장 흐리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회계사 32명 연루된 사건 대부분 약식기소 등으로 풀려나 미국 등 선진국선 들통나면 엄벌

Getty Images Bank

Getty Images Bank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라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1억원가량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최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증거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최 회장의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팽배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직전 한진해운의 핵심 인물과 통화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핵심 내용이 담긴 문자와 이메일, 녹취, 자백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문제의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미공개정보 이용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도 수사망을 적극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국내 주식시장은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란 오명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급증하는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 의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증권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2014년 4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월까지 14명을 기소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자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도 바꿨다.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조항에선 경영진 외부감사인 변호사 등 ‘내부자’ 또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국민연금 직원 등 2차 정보 수령자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6조 2)’을 시행했다. 2, 3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내부자 이용 혐의로 유죄를 받는 경우는 물론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 지난 1월 남부지검이 내부 정보를 미리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CJ E&M 직원 3명과 애널리스트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차 정보수령자였던 펀드매니저는 실적이 공시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밝혀진 CJ E&M 직원과 애널리스트도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내부자 거래는 투자 정보와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복잡해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죄, 다른 벌…미국 vs 한국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로 대하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선진국에선 2, 3차 정보수령자 등에 관계없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다.

2014년 미국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의 선임 회계사였던 스콧 런던은 골프를 치면서 친구에게 내부 정보를 넌지시 알려줬다가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친구는 2년간 주식에 투자해 127만달러(내부자거래 약 13억원)의 이익을 얻어 롤렉스 시계와 현금 5만달러(약 5000만원)를 선물로 줬다. 회계사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내부자 정보를 넘겨줬다가 징역을 살고 회계사 경력을 접어야 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작년 12월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사 32명이 회계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정보를 모았고 일부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해 수억원의 이득도 챙겼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건 1차 정보수령자이면서 내부자거래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얻은 회계사 2명뿐이었다. 검찰은 나머지 11명에 대해 벌금형 판결이 주로 나오는 약식기소를 했다. 스콧 런던처럼 단순히 정보를 누설한 19명은 형식적인 금융위원회 징계만 받았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등과 같이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문가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며 “국내에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오히려 이 같은 유혹을 견뎌낸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美 증권감독 당국 “알트코인은 증권” vs 코인베이스 “동의 못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증권성이 성립되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관련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 연합뉴스

25일(현지 시각) 마켓워치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일부 암호화폐를 두고 유가증권이라고 밝혔지만, 코인베이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며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 업계는 갑론을박을 벌여오고 있다. 논쟁이 재점화한 이유는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선행매매 사건 때문이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베이스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샨이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코인베이스 상장 예정 25종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구매해 총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전했다.

SEC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일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SEC는 “지급 네트워크 암호화폐인 ‘리플’은 증권이지만, ‘리플랩스’와 금융당국은 이 구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관련 논쟁은 격화하고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발행자·사업자 등은 앞으로 SEC 등록, 엄격한 공시 등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라는 SEC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나열한 암호화 자산이 유가증권이라는 SEC 주장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업계는 더 많은 규제에 노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마켓워치는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범죄 추적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NFT 플랫폼 오픈씨의 전 직원을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알렉소폴로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SEC는 암호화폐 관련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SEC는 지난 5월 암호화폐와 사이버 관련 부서에 20개 직위를 늘리며 규제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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