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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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료인용]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투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 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첨단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또 국비 분담률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의 국가전략기술 지원 비용 분담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국비 80%·지방비 20%로 조정한다.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기여도 반영을 위해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제도 운영 보완과 관련해 현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이를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은 배제한다.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도 정립한다. 아울러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존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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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4%증가. 3년 연속 일본에 뒤져"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외국인 투자유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10개국(G10) FDI의 변화 특징과 FDI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과제를 19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한 가운데, 국가별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79.6%로 G10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78.4%), 미국(60.5%), 한국(34.0%), 캐나다(19.1%) 순이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인도(-11.7%), 독일(-40.6%), 영국(-39.3%), 프랑스(-50.1%), 이탈리아(-53.2%) 등 5개국에 대한 FDI는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대(對)한국 FDI는 168억달러(약 22조1천400억원)로, 일본(246억달러·약 32조4천200억원)에 10조원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포인트(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일본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FDI가 감소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본이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이유로 2014년 4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 설치, 공세적 FDI 유치활동 전개,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을 꼽았다.

지난해 대미(對美) FDI는 3천819억달러(약 502조5천800억원)로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대중 FDI는 3천340억달러(약 439조6천100억원)로 전년 외국인 투자유치 대비 32% 증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보다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서는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은 OECD와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IT비즈뉴스(ITBizNews)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 대비 30% 이상 늘었으나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후 주요 10개국(G10) FDI의 변화 특징과 FDI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외국인 투자유치 따르면, 2021년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발생 외국인 투자유치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과거 FDI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하면서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인도와 EU 4개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전경련 자료인용]

[전경련 자료인용]

일본의 이와 같은 결과는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과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TSMC,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 자료인용]

[전경련 자료인용]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비 외국인 투자유치 132.3% 증가한 3,819억달러를 기록하며, 2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비 32.0% 증가한 3,340억달러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 정부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줄어 3년 연속 경쟁국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G10의 FDI 변화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19일 발표했다. 내용은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자료 전경련)

2021년 세계 FDI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과거 FDI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외국인 투자유치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자료 전경련)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를 설치해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021년 미국 FDI는 전년대비 132.3% 증가한 3819억달러를 기록, 2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대비 32.0%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외국인 투자유치 있다”며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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