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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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역외NDF시장의 확대는 원화 현물환율의 결정이 역외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환율주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주도적인 거래 확대로 역외환율의 상승과 환율변동성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는 물론 금년중 미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화가치 상승 등으로 원화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NDF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외NDF거래자들을 환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역내·외 원화 외환시장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도 일부 기인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외화와 외환의 차이는?
외화 는 외국 화폐를 의미하는 반면, 외환 은 외국 화폐는 물론 외국 화폐의 가치를 가진 수표·어음·예금 등 일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외환이 외화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영어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외화는 foreign currency이고, 외환은 foreign exchange로 표기한다.


외환시장
세계 각국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니 외환도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셈이다. 이렇게 많은 각국의 화폐가 교환되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 이다. 세계 3대 외환시장으로는 런던·뉴욕·도쿄시장을 꼽을 수 있다. 외환의 58.7%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어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외환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런던시장으로, 세계 전체 거래의 약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뉴욕시장과 도쿄시장으로, 각각 세계 외환거래 규모의 19.1%와 8.3%를 점유하고 있다. 도쿄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런던시장이 장을 열고, 이후 런던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뉴욕시장이 장을 연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도쿄시장이 잘을 열어 세계의 외환시장은 해가 저물 날이 없는 셈이다(한국경제교육학회,『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394 페이지)


외환보유액
IMF는 외환보유액을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한국은행 및 정부)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외환 부족 등으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현상을 외환위기 혹은 통화위기 ( currency crisis)라고 한다.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수출 대금을 지급할 달러가 부족해진다. 이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가 그 차액만큼의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돈이 부족한 것과 같은 이치다. 가계가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듯이 민간의 부족한 달러는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빌려줘야 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보유한 외환을 이용해 일시적 외환의 부족을 해결한다. 그런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는 것도 어렵고 외환보유액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외환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다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해외로부터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국 외환시장의 이러한 불안 요소가 해당 국가의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국내의 해외 자본도 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런 대외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심을 갖는다.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하면서 늘어난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의 충격에 대하여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경우 이 나라는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신인도가 높아진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선.
외환시장은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갑자기 많은 외환이 빠져나가면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환시장을 이루고 있는 금융 시장이 건전해야 하고, 정부도 항상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기업이 건실하고 튼튼하다면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고 견실한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헤지 펀드
헤지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직접 증권에 투자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겨 투자를 하는 투자신탁(mutual fund)의 일종으로, 금융시장 규제로부터 벗어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한 후(사모펀드) 특정의 높은 목표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자본을 말한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소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하는데, 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 구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헤지펀드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활동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헤지펀드는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에게 친숙해진 용어다. 당시 자본자유화와 함께 국내에 유입되었던 헤지펀드가 1997년에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가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미국의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상업은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헤지펀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과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상업은행들이 고수익 상품에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한 헤지펀드와 다름없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규제책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폴 볼커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볼커 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2010년 3월에 50억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헤지펀드의 참여를 금지시킨 바 있다.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매각하면서 채권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핫머니(hot money)
핫머니 란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부동적인 단기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국가간의 금리차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는 투기적 자본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정치정세의 불안이나 통화불안 등을 피할 목적(자본도피)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핫머니의 특징은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핫머니는 외환시장의 수급을 교란시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헤지펀드가 운용하는 핫머니가 각국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공여 등의 활동을 주로 하며, 2010년 현재 가입국은 190개국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초기 기금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운영자금은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 보유량 등에 따라 가맹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되어있었다. 그러나 1978년 4월 신협정에 따라 금에 의한 납입은 특별인출권(SDR : Special DrawingRights)으로 납입하게 되었다. 특별인출권은 가맹국에게 그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되어 한 나라가 국제수지의 적자상태에 빠졌을 경우 등 외환이 부족해지면, 특별인출권을 외국의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함으로써 필요한 외화를 입수, 그 외화를 국제결제 등에 이용하는 형식의 대체통화이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1969년 연례회의에서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사용할 추가 준비금 확보를 위해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이 만들어진 후 60여년 사이에 세계 경제구도는 엄청나게 바뀌었다.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남미권 국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져 변화된 세계경제의 세력균형에 걸맞은 IMF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해졌다. 특히 80년대 대다수 후진국들이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후진국 실정을 잘 생각하지 않고 급진적인 시장주의 개혁을 강요하는 IMF에 대한 불만이커졌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과제이다.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외환은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결제수단이므로 환율이 개입되며 항상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크.

외환은 국가간의 대차관계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그 결과가 국제수지로 나타나게 되므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위환투기 방지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할 여지가 있다. 외환거래장소는 전세계에 걸쳐있고 담당할 환의 중앙결제기관은 없다. 거래통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의 결제구조가 은행간 자금이체를 전국의 온리아니

외환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각 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서 수행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국가간 집중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제외환시장이 생성되고 발달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의 수입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외국환의 지급이 발생한다.

직접투자, 원리금 지급 등 국제자본거래의 결과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적 외환거래

2절 외환시장의 구조와 특징

외환시장은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의 청산을 위한 다수의 외환 수요자 공급자들에 이루어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매개하는 시장기구를 말한다.

2. 24시간 시장 : 외환거래 시간이 중복, 연결됨으로써

4. 달러 기준시장 : 달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세계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통화에 대한 환율표시의 기준이 되고 있다.

5. 제로섬 시장 : 시장참가자들의 거래 결과는 제로섬으로 귀착

3, 중앙은행 : 자국통화 가치 조절, 외환시장 안정 , 국제수지

4. 브로커 : 은행과 은행 사이의 외환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취득하는 자

1. 실수요 목적 : 무역거래나 자본거래 등에 따르는 외환거래

3. 환투기 목적 : 외환매매차익

1. 외환거래의 기초 : 환율표시 관행, two-wa quotation

1. 딜러 또는 영연방통화 등 FC를 기준으로 표시 : 달러/원

2. Two-way quotation

- 환율고시 : 매수호가 / 매도호가

- 스프레드 :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은행입장에서 수익의 원천, 가격추종자 입장 비용

- 결제일 : 당일물거래, 익일물거래, 현물환거래

- 외환포지션 : 특정 통화에 대한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이 (롱포지션/숏포지션/스퀘어포지션)

- 외환포지션의 종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1) 현금 포지션 : 모든 외환거래에 대한 자금의 인수도가 완결된 외화매입액과 외화매도액의 차액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가처분포지션,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당좌예금잔액

2) 현물환포지션 : 현물환거래에 의한 외화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 외환매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외환까지를 고려한 외환포지션

4) 선물환포지션 : 선물환거래로 생기는 외환매입액과 외환매도액의 차이

5) 종합포지션 : 스퀘어포지션 유지하더라도 각 외환거래의 결제일이 다를 경우 해당 두 통화의 이자율차이에 의한 위험 존재

1. 현물환거래의 개요 : 거래일+2영업일을 결제일일

2. 현물환거래의 실제 : bid(매수호가)/ offered( 매도호가)

- 해외 비거주자들 사이의 원금 비인도 조건부 차액정산방식 선물환거래이다.

2. 환리스크의 유형 : 회계적환리시크, 경제적환리스크 -> 환산환리스크, 거래환리스크, 영업환리스크

- 회계처리를 위해 외화로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문제

- 본지점을 통합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점 또는 종속회사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

- 손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 상품의 수출입 또는 차입.대출시 계약시점과 결제시점의 환율변동으로 결제금액이 변동할 수 있는 불확실성

- 판매량, 판매가격, 원가 등 영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 현금흐름 및 영업이익이 변동하게 될 가능성

- 사전에 노출정도를 추정하기 힘듦 , 실상 가장 큰 환리스크는 영업환리스크

3. 환리스크 발생할 수 있는 기업형태

1) 해외와 무역거래가 있는 기업

2)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기업 및 원자재를 구입하는 기업 : 외화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물품의 대가를 외화로 직접수수하기 떄문에 환리크

3)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업

4) 수출입 대행을 의뢰하는 기업

5. 환리스크 3대 결정요인 : 외환익스포저, 환율변동성, 보유기간

외환거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한도 이내에서 실행한 특정 외환거래의 포지션에 대한 시장가치는 환율과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따라서 외환거래 이후 거래 당사자가 서로 보유하는 외환포지션의 가치가 시시가각으로 변한다. 즉 외환포지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이익이 바랭하므로 외환포지션에는 시장리스크가 존재한다.

외환거래의 한도설정은 외환거래 액면금액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외환거래 위험평가액에 기준을 두고

개별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외환거래의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한도를 설정하고 그 후에 개별거래로 인한 외환포지션은 개별거래의 시장가치로 평가된다

기업이 은행과 외환거래를 실행한 이후에 외환포지션에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하락이 바로 은행의 거래위험, 즉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된다. 달리말하면 다수의 외환거래에 따른 외환포지션에서 시장가치가 하락한 몇 개의 포지션에 대한 시장가치 하락값의 합은 곧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위험이 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원화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소고

요약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그간 외환거래 수요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양적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비거주자들에 의한 역외NDF거래의 영향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의 선진화’ 계획에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시장 직접참여 허용과 거래시간 연장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역외거래자들의 NDF거래 수요를 일부 국내로 흡수하여 현물환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환율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고 원화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국제통화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통해 외환시장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혁신금융시스템 실현을 위해 한편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편을 통하여 대외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환시장 인프라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환율이 1,300원을 상회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내ㆍ외 외환시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내용 및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개방경제 체제가 발전하면서 경상 및 자본거래를 통한 대외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환거래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수출입 등 무역거래 규모는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국제자본이동의 확대에 따라 자본 및 금융거래에서의 외환거래 수요는 경상거래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대외금융부채 잔액이 2000년 이후 약 6배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거주자의 해외금융저축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이 같은 기간중 21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외거래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여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담당하는 외환시장도 양적인 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의 전통적 외환거래량(daily turnover)은 금년 1/4분기중 일평균 639.5억달러(은행간 및 대고객 거래 포함)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다. 이중 현물환거래는 지난해까지 정체를 보이다 금년 들어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선물환거래는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와의 NDF거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외환거래 규모는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량의 2.0%(2019년 기준)를 차지하여 전 세계에서 1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 대외거래 규모의 증가속도나 글로벌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 1) 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큰 폭의 외환거래 수요 증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더딘 양적 성장의 원인은 외환시장의 하부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의 하부구조를 보면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은행과 일부 대형 증권사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참가기관에 제약이 있다. 외화유동성 위기시 시장에 양방향 호가를 제시(two way quote)하면서 유동성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은행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도 부재하다. 은행간시장에서 원화와 거래되는 통화는 미달러화가 대부분이며 유로화나 엔화 등 이종통화에 대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외환중개사를 통해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물환거래는 현재 주식시장의 개장시간과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적 제약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달러 현물환(spot)거래는 많은 국제통화들과는 달리 서울외환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수 국제통화 3) 들이 뉴욕, 동경, 런던 등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시차를 두고 24시간 연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환헤지거래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건스탠리사의 MSCI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인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역외 원/달러 NDF시장의 확대 및 영향

원화와 미달러화간 현물환 거래가 서울외환시장 내에서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음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투자에 따른 환헤지 등을 위해 역외시장(offshore)에서 원/달러 NDF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4)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의 원/달러 NDF거래는 1998년 처음 거래가 허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와의 NDF거래 규모는 외국환은행의 전체 현물환거래의 40% 내외 수준에 달한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NDF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 변동을 통해 역내 현물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비거주자와 국내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보다 비거주자간 거래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원/달러 NDF 일평균 거래량은 601억달러(201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NDF거래가 비거주자와 외국환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규모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역외NDF시장에서 원화가 여타통화에 비해 가장 거래량이 큰 통화로 나타났는데 5)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헤지 등 외환거래 수요 증가에 비해 서울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역외NDF시장의 확대는 원화 외환시장이 현물환거래 중심의 역내시장과 NDF거래 중심의 역외시장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역외NDF시장의 영향력 확대로 역외환율이 현물환율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변화로 미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날 경우 뉴욕시장에서 역외거래자의 원/달러 NDF매입으로 NDF환율이 상승하면 다음날 아침 서울외환시장의 현물환율 시초가에 원화환율 상승이 즉각 반영되어 나타나고 다시 서울외환시장의 종가는 런던외환시장을 거쳐 다시 뉴욕시장의 NDF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구조가 지속된 지 이미 오래이다. 아래의 그림은 역외NDF환율과 서울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현물환율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결국 역외NDF시장의 확대는 원화 현물환율의 결정이 역외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환율주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주도적인 거래 확대로 역외환율의 상승과 환율변동성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는 물론 금년중 미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화가치 상승 등으로 원화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NDF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외NDF거래자들을 환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역내·외 원화 외환시장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도 일부 기인한다.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기대효과 및 추후 과제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은행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참여 허용과 오전 2시 6) 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시장 참여 허용은 국가간 시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시장에서의 환헤지거래 불편을 완화하고 역외NDF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 및 신인도를 높여나가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으나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역외NDF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역외거래자들의 거래수요를 일부 국내 현물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환헤지를 위한 거래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격 면에서 유리할 경우 역외NDF시장 대신 국내 현물환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물환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확충하고 역내시장의 양적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환율의 결정이 국내시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환율주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비거주자에 의한 역외거래가 원화환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화 외환시장에 이질적인(heterogeneous) 거래참가자의 확대로 현물환율의 결정이 시장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충격에 대한 시장자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참여 허용이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역외거래가 이미 NDF환율 변동을 통해 역내 현물환율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용이한 환헤지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원화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거래편의성을 높여 우리 외환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MSCI 등으로부터 24시간 외환시장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켜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을 보아가며 역외에 원화 현물환시장의 개설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원화의 현물환거래가 역외시장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외환시장 내에서의 지역통화를 벗어나 원화가 명실상부한 국제통화로 나아감을 의미하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거래편의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화가 국제통화가 될 경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가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규모나 대외개방도,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등에서 국제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원화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는 원화의 위상을 높여 원화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역외시장의 개설초기 거래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확보는 물론 비거주자의 원화취득 제한이나 원화계정간 이체 등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그리고 현물환거래후 실제 원화의 인수도와 관련한 결제시스템의 보완 등 세부과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선진화 계획의 시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유의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편 진행 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차분하고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통적 외환거래 규모는 2007년 일평균 3조 810억달러에서 2019년 6조 1,880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만, 2015년 이후 서울과 상해에 원/위안 은행간시장이 교차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규모는 원/달러거래의 약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국제통화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 자국통화의 은행간 외환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서울외국환중개사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통화는 물론 태국 바트화, 카자흐스탄 텡게화, 러시아 루블화, 체코 코루나와, 터키 리라화, 멕시코 페소화 등 다수의 신흥국 통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 27개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거래되고 있다.
4) 차액결제선물환(NDF)은 선물환(forward)거래의 일종으로 주로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대상으로 역외시장에서 형성되며 환헤지 및 투기적거래 목적으로 이용된다. 선물환율(NDF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에 대한 결제는 주로 미달러화로 이루어진다.
5) 원화 다음으로는 인도 루피화가 일평균 500.2억달러, 브라질 헤알화 357.5억달러, 대만 달러화 308.6억달러, 중국 위안화 117.7억달러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런던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뉴스에서 알려준 환율, 환전때 환율과 왜 다르지?

Q. 요즘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이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외환시장 참가자나 거래되는 상품,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이번주는 김자영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조사역이 외환시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A. 외환시장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제한된 참여자들에 의해 장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이죠. 특히 외환시장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오후 3시에 환율이 고시되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통화를 사고파는 시장

환율은 한마디로 통화를 사고파는 가격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가격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환전하러 가면 뉴스에서 본 환율과 다르죠? 그건 외환시장이 은행끼리 거래하는 시장과 개인과 은행이 거래하는 시장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환율은 은행끼리 거래하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일반 상품도 도매와 소매 시장이 각각 존재하듯 외환시장도 도매시장 격인 은행 간시장에서 기준 환율이 결정됩니다. 소매시장 격인 대고객시장에서는 각 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살 때는 더 싸게, 팔 때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답니다. 그 사이에서 은행은 환전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외환시장은 대고객시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도 외국환은행과 중개회사 외에 기업과 개인, 정부까지 다양합니다.

외환시장 거래 대부분은 장외시장(over-the-counter)에서 이뤄져요. 주식시장처럼 거래소를 통해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거래되는 장내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맞으면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성립되죠.

그러면 오후 3시 발표되는 기준환율은 어디서 결정된 걸까요? 이것은 장외시장인 은행 간 시장 중에서도 중개회사를 통해 오전 9시~오후 3시에 이뤄진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일부 외환파생상품은 주식처럼 별도의 구조로 만들어 거래소, 즉 장내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통화선물 및 일부 통화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답니다. 또 외환시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세계적 시장이에요. 원화도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 런던, 뉴욕 등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모든 거래를 만나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딜링기기, 텔렉스, 팩시밀리, 전화 등 통신기기를 이용해요.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에 전자중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딜러가 전용단말기에 직접 매매주문을 입력하면 중개회사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해준답니다.

◆통상 환율은 현물환거래 가격

외환시장을 거래 상품별로 분류하면 현물환, 선물환, 외환 및 통화스와프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율은 이 중에서 현물환 거래 가격이지요.

그럼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건 실질적인 통화교환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일과 결제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업이 수출대금 등을 달러로 받은 날 바로 은행에 팔면 현물환 거래고요. 한 달 후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약정된 환율에 팔기로 오늘 계약한다면 이건 선물환 거래지요. 그런데 외환거래는 다른 나라와의 시차 등으로 인해 결제일을 무조건 당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면 현물환, 그 이후는 선물환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또 다른 중요상품으로는 스와프거래가 있어요. 스와프는 앞서 설명한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합해 놓은 것으로 계약시점과 만기시점에 통화를 사고파는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는 통화의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즉, 계약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외화를 스와프를 통해 차입(대출)하고, 만기 시점에 상환하는(받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대출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만기에 갚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만 외환스와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만기에 이자수준을 반영해 미리 약정해 뒀던 만기환율을 적용해 자금을 교환해요.

다음 중 외환시장 거래가 아닌 것은?

(1) 국내 수출기업이 은행과 직접 체결한 달러 선물환 매도
(2)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간의 통화스와프(원화 고정금리/달러 변동금리)
(3)국내 수입기업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엔선물 매입
(4)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은행의 원화대출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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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선물환 시장을 통한 환투기 세력의 달러 매도 공세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가 외국환 은행들의 포지션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원화의 급락 가능성은 줄어 들었으나 이 조치가 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외환당국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역외 세력에 대한 국내 외국환 은행들의 외환 포지션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 조치가 외환 시장,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외국환 은행들이 역외세력으로부터 NDF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약함으로써 역외세력들의 NDF 선물환 시장에서의 달러 매도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역외세력의 환투기가 원화 환율을 급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외환포지션에 규제를 받는 외국환 은행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NDF 매입초과 포지션 규제

외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한다.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으면 매입초과포지션, 동일하면 스퀘어 포지션(squre position),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적으면 매도초과포지션이라고 한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NDF 규제책은 바로 우리나라 외국환 은행들의 NDF 포지션의 매입초과 규모와 매도초과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우선 1월 15일에 발표된 ‘NDF 매입초과 포지션 규제책’에 따르면 1월 14일 기준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NDF 포지션이 매입초과 (달러선물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상태)였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향후 매입초과포지션을 14일 규모의 110%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4일 현재 선물환시장에서 역외세력에 대해 NDF를 10억 달러 초과해서 매입한 은행들은 앞으로는 1억 달러 까지만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은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역외세력이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고자 하여도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도록 외국환 은행들이 역외세력의 달러 선물 매도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NDF 매도초과 포지션 규제

그러나 14일의 NDF 규제책은 매입초과 포지션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도 초과였던 외국환 은행들은 포지션이 스퀘어 상태가 될 때까지 추가로 NDF 달러를 계속 매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도 초과였던 은행들을 통해 역외 세력들이 NDF를 계속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매입초과 포지션에 제한을 받는 은행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는 외국환 은행들의 매도초과 포지션(달러선물 매도가 매입보다 많은 상태)도 규제하기로 하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NDF포지션이 매도 초과였던 금융기관은 앞으로 1월 16일 기준 90% 수준 이상으로 매도 초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16일 현재 10억 달러어치의 NDF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특징 매도초과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향후 9억 달러 이상의 매도 초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조치는 역외 세력들이 매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국내 외국환 은행들의 매입을 제한하고 매도를 강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외 세력들의 NDF 매매가 현물환 시장에 직접적 영향 미쳐

정부가 NDF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은 선물환 시장의 규모가 현물환 시장의 약 70% 정도로 커지면서 역외세력의 NDF 매입·매도행위가 직접적으로 현물환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가 원/달러 NDF를 국내 외국환 은행에게 매도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그 비거주자에게서 NDF를 매입한 외국환은행은 원/달러 선물환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매입초과포지션 상태가 된다. 이 때 외국환 은행은 환율 변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현물환을 매도함으로써 종합포지션을 스퀘어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물환의 매도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 비거주자의 NDF시장에서의 매도가 즉각 거래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시장에서의 매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현물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역외세력의 NDF거래에 따른 현물환 수급과 원/달러 환율 변동폭의 관계를 살펴 보면 2002년 1분기까지는 현물환 시장이 NDF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002년 2분기부터 그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NDF 관련 현물환수급이 순매입인 경우 원화의 현물환율은 상승압력(원화가치 하락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2년 2분기 NDF 거래에 따른 현물환 수급요인이 33억 1천만 달러의 순매도로서 원/달러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3분기에는 27억 7천만 달러의 순매입으로서 원/달러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03년 1분기에는 순매입이 원/달러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고 2분기, 3분기에는 순매도가 환율하락의 요인이 되었다.


NDF 환위험 헤지 수단 제공 위해 외국환 은행 참여 허용

역외 세력의 NDF 순매입 규모가 현물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역외세력의 선물환 시장에서의 매매 형태가 어떤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정부가 1999년 4월 국내 외국환 은행들에게 NDF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은 기업들에게 환위험 헤지 수단을 제공하여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외환 위기 시 우리 기업이 제대로 환위험에 대해 헤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력이 파괴적이었다는 인식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런데 NDF 시장의 그간의 움직임을 보면 환위험 헤지 기능의 증대라는 의도가 얼마나 순조롭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본래 환리스크 헤지 목적, 환투기 목적, 차익거래 목적의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장이다. 환투기 목적 거래자의 존재는 외환시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 환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사람들의 매도와 매입요구를 받아주는 세력이 또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적 동기에서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에도 이들의 전망치가 고르게 분포한다면 외환시장이 투기행위에 의해 과도하게 교란되는 부작용은 적을 것이다.


역외 세력 국제금융환경에 민감

문제는 원/달러 NDF 시장 규모가 작아 참가하는 국제 투자 은행들의 원화 환율 전망에 따라 NDF 시장에서의 거래 방향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화 이외의 다른 통화에도 투자하고 있는 역외세력은 아시아, 미국 등 해외금융시장의 변동에 대해 거주자에 비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에 맞추어 원화 환율을 전망하기 때문에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원/달러 NDF거래가 급변동하기 쉽다. 역외 세력이 국제금융환경에 민감한 것은 과거 역외 NDF환율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고조, 신흥개도국 금융위기 등 해외요인에 대해 국내 환율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NDF 시장의 구조적 특징이 원-엔 동조화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엔 동조화 현상은 기타 다른 경제적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변화할 때 비거주자들이 그에 맞추어 원/달러 환율을 예상하여 NDF 거래에 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역외세력의 원화 하락 투기 조짐 보여

역외세력들이 국제환율 움직임에 따라 원화강세를 기대하고 주식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은 2003년 4분기 들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에 모인 G7 국가 대표들이 “보다 유연한 환율이 주요 국가와 경제지역에 바람직하다”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원화 환율이 강한 하락 압력을 받게 되었다.

역외세력들의 원화 강세 전망 투기가 선물환 시장에도 더욱 강력해진 것은 역외 세력들의 NDF 매매가 2003년 4분기 들어 순 매도로 돌아선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NDF 시장이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이용된다면 외국인 주식 투자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경우 역외세력들의 NDF 거래는 순매입이어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위해 국내에 달러를 들여올 경우 NDF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원화 가치가 기대 이상으로 하락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이나 주가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기성 자금들은 굳이 이러한 선물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환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동시에 NDF를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2003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NDF 시장에서의 매도 우위(2003년 4분기 1억 달러 규모의 순매도)는 어느 정도 원화 강세를 예상한 투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달러화 약세가 진행된 2002년 초반 이후 외국계 증권사들은 줄곧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라”는 투자 권고를 하고 있다. NDF 규제가 나오기 하루전인 1월 14일에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중국 위안화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원화는 매우 좋은 투자대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세력들은 위안화 절상에 근거하여 원화가 절상될 것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선물환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역외세력들의 투기적 목적의 거래행위가 과도해짐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역외세력이 추가적으로 NDF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된 것이다.


원화 환율 완만한 하락 가능성 높아

NDF 조치의 핵심은 환투기 세력의 달러 매도로 인한 원화 환율의 급락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원화가 급락하는 경우 물가하락이 내수회복에 기여하는 부분보다 수출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다시 내수를 위축시키게 되는 부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원화 급락 시에는 유입되기만 하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그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높다. 1월 하루 평균 순 유입액이 2000억원 이상 되는 등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막대한 규모로 쏟아져 들어 오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투자 자금이라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의 유입 속도를 보면 다소 빠르지 않은가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단기적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미국 경제 회복세가 빨라 미국 정책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방향을 바꿔 빠르게 유출된다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치의 핵심이 원화의 급락은 저지하는 것인 반면 향후 원화환율의 완만한 하락세는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 완만한 환율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역국의 경제 회복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그로 인한 수출 부문의 타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최근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가 대폭 상승, 가격 결정력을 갖지 못한 국내 내수 업체들의 고통이 증가되었는데 환율 하락은 물가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내수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NDF 규제책을 발표하던 지난 1월 15일에 1,186원 정도였던 원화가 2월 2일에 1,170원 가까이 떨어졌던 것도 정부가 환율 급락은 막지만 완만한 하락세는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환 은행 손해 볼 가능성 커

그러나 이 규제조치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예상되는 부작용은 외국환 은행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장차 은행들이 보유한 NDF의 만기가 돌아 옴에 따라 매입 초과 포지션에 제약을 받는 은행들보다 매도 초과 포지션에 제약을 받는 은행들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매입초과 포지션에 있었던 은행들의 경우 매입한 NDF가 만기가 되면 매도 초과 포지션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 은행들은 매입 초과에 대해서만 제약을 받으므로 매도 초과 포지션이 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매도 초과 포지션에 있었던 은행들은 매도되었던 NDF가 만기가 되어 매도초과 수준이 90% 이하로 내려가게 되거나 매입초과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면 규정에 저촉되게 된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NDF 선물환을 매도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서든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외국환 은행들은 역외세력과의 거래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약 역외세력이 아주 싸게 NDF를 매입한다면 만기 도래시 매도 은행들은 크게 손해를 보고, 역외세력은 큰 이득을 취할 것이 예상된다.

외환 자유화 정책의 신뢰성에 흠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외환자유화 정책을 다소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외환자유화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 외환 위기 이후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99년 4월, 2001년 1월)로 대외지급한도 등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철폐되었고 2002년 4월에는 2011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자유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등과 관련하여 외환자유화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계획된 것이다. 물론 외환 자유화, 자본자유화를 추구하더라도 항상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NDF 규제가 현재 경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투기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한편 이번 조치로 역외 세력의 투기행위가 현물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고리를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력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역외세력이 국내 선물시장이나 선물환 시장을 통한 달러/원 시장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환투기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역외 세력들만이 참여하여 결정되는 NDF 시세가 향후 국내환율과 괴리를 일으키면서 낮게 형성될 경우에도 국내 외환시장 환율에 심리적 영향 및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원/달러에 하락 압력을 줄 수도 있다.

나아가 NDF 포지션 규제가 외환 당국의 개입여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켜 역외 외환 세력들이 더욱 강력한 환투기에 나서게 되면 현재보다 환투기 압력이 더 거세어져 NDF 규제 효과가 무력화되거나 원화하락 속도가 빠를 가능성도 있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반대로 지금은 환율 급등이 아닌 환율 급락 위험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하여 달러를 매입한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환율정책 탄력적으로 시행되어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NDF 등 직접 규제를 통해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려는 정책은 경제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등 환율을 결정하는 펀더멘탈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환율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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