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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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수칙

잉카인터넷 시큐리티대응센터 블로그

잉카인터넷 대응팀은 미국 거래개선협회(BBB:Better Business Bureau)에서 발송한 것으로 사칭한 후, 악성파일을 첨부하여 전파하는 수법의 이메일이 국내에 유입된 것을 발견하였다. BBB 내용처럼 조작된 이메일은 해외에서 다수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견 보고된 것은 처음이다. BBB 는 미국 및 캐나다의 거래개선협회이며, 소비자 보호와 불만신고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또한, 거래개선협회의 인가서는 기업으로서 신뢰도를 공인 받는 영예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BBB 내용으로 구성된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악성파일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 거래개선협회(BBB:Better Business Bureau) 내용으로 가장한 악성 이메일 국내 유입
- BBB Report.zip (BBB report.exe) 이름의 악성파일 첨부


악성 이메일은 보낸 사람이 Better Business Bureau 로 조작되어 있으며, 제목과 본문 그리고 첨부파일들이 모두 실제 BBB 내용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전부 허위로 구성된 내용이다.


수신자로 하여금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BBB Report.zip" 압축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ZIP 파일 내부에는 "BBB report.exe" 라는 이름의 문서(Report)가 아닌 실행 가능한 악성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BBB report.exe 악성파일이 실행되면 All Users 경로에 svchost.exe 이름으로 복사본을 생성한다.

거래 개선
레지스트리를 추가하여 재부팅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든다.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 Run
SunJavaUpdateSched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 svchost.exe


svchost.exe 파일은 TCP/IP 접속을 시도하지만 분석당시 특별한 호스트 연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파일은 공격자의 다양한 추가 명령에 따라서 부수적인 공격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형태의 악성파일 종류라 할 수 있다.

3. 마무리

유명 기업이나 국제적 이슈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파일을 첨부한 후 유포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은 매우 고전적인 악성파일 전파 수법 중에 하나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에 해당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URL 링크 주소 등이 악의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사용자 스스로 이러한 방식의 보안 위협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의심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악성파일에 감염되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감염 피해를 입은 후 조치하는 후속 절차 이다. 이와 같이 원치 않는 피해 발생으로 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안 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수칙

1. 윈도우와 같은 OS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생활화.

2. 신뢰할 수 있는 보안업체의 백신을 설치 후 최신 엔진 및 패턴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실시간 감시 기능을 항상 "ON"상태로 유지하여 사용한다.

3.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대한 열람 및 첨부파일에 대한 다운로드/실행을 자제한다.

4. 인스턴트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링크 접속시 주의


※ 잉카인터넷(시큐리티대응센터/대응팀)에서는 각종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 개선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업체 96.7%, 거래 관행 “보통 이상”

건설업종 97.2% 표준계약서 전면 사용
계약서면 미지급 29.0%로 6%p 늘어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문제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도급업체들이 체감하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3년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 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만개 수급사업자 및 1만개 원사업자(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등)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거래 개선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94.0%) 이후 지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 역시 18년 96.5%, 2019년 97.2%, 올해 97.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71.0%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했다. 계약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29.0%로 전년도(23.3%)에 비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5.3%, 용역업은 63.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도 늘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은 83.7%,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돼 전년도(65.5%, 90.5%)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8.1%)에 비해 감소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감소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하도급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응답해 2018년(17.5%, 695개)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50% 이상 수용한 경우는 92.1%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75% 이상 수용한 경우가 100%로 드러났다.

한편, 공급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질문한 결과, ‘공급원가 상승폭이 미미해서’(48.1%)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신청해도 원사업자가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16.9%), ‘원사업자가 대금을 이미 조정해줘서’(11.4%), ‘다음 납품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2.1%), ‘거래량 축소ㆍ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 우려 때문에’(4.5%)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14.6%는 2019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등에 특별한 계약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을 포함시킨 이유로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39.8%), ‘계약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분담을 위해’(18.2%) ,‘민원처리·인허가·환경관리·품질관리 등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15.0%), ‘설계·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분담을 위해’(11.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거래 개선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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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➀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➁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되었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고,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자율규범 마련 추진 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 全산업 12%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거래 개선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하였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거래 개선 2021년 7월 8일(목),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 2021년 7월 8일(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소재)

▸ 주요 내용
- (1부) 국토부-공정위 업무 협약식(MOU)
- (2부) 국토부-공정위-화주·물류업계 공동 상생 협약식

▸ 주요 참석자
- (정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업계)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
[참석자 최소화, 전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가림판 설치, 발열체크 등]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 붙임2.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참조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 개선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행사는 거래 개선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건전성 개선…불공정거래·시장경보 감소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증권 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에 주력해온 결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열린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면서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거래 개선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이 증선위원은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거래 개선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거래 개선 거래 개선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선진국 대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및 조치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나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 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외에도 종합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불공정거래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쳐서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금융범죄이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제시한 것도 이에 연유한다. 과거 불공정거래 규제는 주가조작 등 KOSPI 및 KOSDAQ 시장에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 고속 성장세를 보여 왔던 파생상품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 개선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파생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거래가 지능화됨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는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해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2000년대 초 ELS의 시세조종사건, 2010년 11월 11일의 옵션 만기일 사태, 2011년 5월 옵션 만기일의 사제 폭발물 폭파 사건, 2011년 3월 ELW 스캘퍼의 부정거래 의혹 등 한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및 그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였다.
일련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건은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 최근 시행된 KOSPI 200 옵션 승수 인상, 매수전용계좌 폐지, ELW의 LP 호가제출 제한 등과 같은 규제의 배경에는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파생상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거래 개선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들 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한국?미국?일본은 모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의 입법체계, 기초자산에 따른 파생상품 구분, 그리고 증권과 파생상품 간의 배타적 개념정의 여부 등에서 서로 상이하다.
다음으로, 국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발생하였던 실제 불공정거래 사례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현선연계 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의 처벌이 다소 경미할 뿐 아니라,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 금융감독 및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와 사례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및 ELS/DLS, ELB/DLB 등 파생상품 속성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법 적용범위 확대, 규정과 실무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줄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조사·제재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 공정한 제재절차 진행을 위한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market 거래 개선 discipline 강화를 위한 제재내역의 공개 확대,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줄이기 위한 시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사전예방제도의 강화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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