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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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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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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금융투자업체 점검을 실시해 불법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 등 7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체를 영위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불법 FX마진거래의 경우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와 외국 선물 선물사 간 직접적인 FX마진거래를 알선 중개하면서 최소 위탁증거금 5천달러 납입요건 규제회피를 통한 투자자 레버리지 확대를 유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일반투자자는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서만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불법 투자업체들은 선물계좌 대여 시 최소 증거금을 기존 50만원 이상에서 10만~15만원 정도로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투자할 경우 증거금의 일부를 투자자가 납입하게 하고 잔여증거금은 불법업체가 대납한 이후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 매매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해 업체가 증권사에 이미 개설한 계좌를 통해 거래를 실행하고 있다.

      또 불법 투자업체들은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로 취급상품을 확대하는 특징이 발견됐다. 이들은 거래소 시세정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자체 HTS를 통해 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했다.

      투자자의 손실을 5% 정도 일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새로운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와 카타르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생명공학 등 신기술 관련 해외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 및 매매중개 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해외업체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투자자에게 외국 주요기업 주식과 주가지수 및 이동통화 환율에 대한 장외파생상품(CFD)거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해 제보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예측해 87% 수익?"…사설 FX마진거래 '경보'

      사설 FX거래 업체 홈페이지 화면

      금감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천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FX거래소 FX거래소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라거나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사설 FX마진거래 FX거래소 업체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사설 FX거래 업체 광고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한다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노이 경찰과 호치민 경찰, 불법 FX 거래소 여러 곳 적발

      하노이시 경찰과 호치민시 경찰은 상호 협력하여 FX(가상 화폐) 거래소 어럿 적발했다고 하노이시 경찰이 밝혔다.

      적발 된 것은 "Rforex.com" "Yaibroker" "Vistaforex" "Exswiss 외, 동 4개 사이트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여럿 웹 사이트.

      하노이시 경찰과 호치민시 경찰은 300 명 체제로 11개 성 ·시에서 출입 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용의자 26 명을 연행했다. Vu Dinh Hung 씨(남 · 38 세, 호치민시 거주), Pham Manh Hung 씨(남 · 36 세, 동), Pham Thi Thai 씨(여 · 36 세, 하노이시 거주 ) 등 3명의 용의자가 총책으로 특정되었다.

      수사관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세계 외환 거래소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15개의 관련 웹 사이트들과 함께 4 개의 불법 금 거래와 가상 화폐 및 외화 거래소를 개발하여 운영해 왔다.

      거래 플랫폼 "MetaTrader 5"를 도입 한 상기의 "거래소"는 27개국으로부터 1 만 2000 명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특히 영국 법인 "Rforex Ltd"을 위장하고 있었던 "Rforex.com"는 거래 FX거래소 금액이 1000 억 VND(약 4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들은 투자자의 자산을 횡령 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처리 시스템에 개입하여 자유롭게 조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베트남 현행 규정은 외국환 업무의 허가를 받은 금융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만이 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게 되어있다.

      경찰은 "합법적인 FX 시장과 가상 통화 시장"FX거래소 은 존재하지 않고, FX 거래에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FX 거래소에 투자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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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거래소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담보로 3비트코인을 빌려줍니다. A는 3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고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값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거래소에 3비트코인을 갚으면 됩니다.

      2번 : 반대로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습니다. A는 1비트코인을 담보로 당시 비트코인 시가의 3배에 상응하는 현금을 대여합니다. A는 대여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현금을 변제합니다.


      1번 사례의 경우,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소위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단, 검찰이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그 위법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캡처

      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FX거래소 캡처

      2번 사례는 현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대부업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부업 등록없이 이를 할 경우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경우는 어떠한가요? 서비스 제공자가 도박개장죄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이용자도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이 도박죄를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해당한다면 해외거래소라 해도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인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을 구성하여 매매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 대부분이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나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해외선물·FX마진거래 서비스 개시

      IBK투자증권, 해외선물·FX마진거래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IBK투자증권이 FX거래소 24시간 매매 가능한 해외 파생상품 전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핫 글로벌 트레이더(Hot Global Trader)'를 선보이고 해외선물과 FX마진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핫 글로벌 트레이더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등 총 7개 해외거래소의 63개 금융선물 및 상품선물 거래기능과 주요 8개국 통화(미국, 일본, 영국 등)를 기준으로 조합된 총 25개 이종통화에 대한 FX마진 거래기능을 제공한다.

      IBK투자증권은 HTS출시를 계기로 FX마진 상품 모의거래 시장을 열어 고객이 HTS를 통해 상품거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24시간 전문인력을 배치해 계좌개설부터 투자상담까지 고객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개인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IBK투자증권 영업점 및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해외선물 또는 FX마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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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섭 IBK투자증권 이사는 "투자자들이 세계 주요국의 선물 및 통화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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