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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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Internet banking is a very important application for users of e-commerce environment. With rapidly growing use of fintech applications, the risk and damage caused by malicious hacking or identity theft are getting significant. To prevent the damage, fraud detection system (FDS) calculates the risk of the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using user profiles including types of goods, device status, user location, and so 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상대거래 risk calculation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of users such as SSID of wireless LAN AP 상대거래 and MAC address. Those relative location information are more difficult to imitate or copy compared with conventional physical location information like nation, GPS coordinates, or IP address. The new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and cumulative user characteristics will enable stronger risk calculation function to FDS and thus give enhanced security to electronic payment systems.

인터넷뱅킹과 전자지불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경제적 행동 중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다. 핀테크 와 관련한 해킹 및 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 금전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 방 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전자지불거래시의 위험률을 도출하고 도용을 탐지한 다. 전자지불과 같은 상거래의 경우 스마트폰의 상태, 물품과 매장의 종류, 구매자의 위치 등 프로파일링에 따라 위험 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지불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적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상대적 위치에 의한 위험률 도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GPS 주소나 IP 경로주소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절대위 치와 달리, 상대위치는 무선랜 환경을 감지하여 무선 AP의 ID 및 MAC 주소를 이용한 각 개인의 상대위치 정보를 활용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상대거래 상대적 디지털 환경을 누적 감지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지불거래를 검증하여 위험 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절대위치의 경우 국적이나 주소 등의 정적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아이디를 도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 상대위치의 경우 연관된 디지털 정보의 모사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보안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기사]“일본, 상대거래·예약상대거래 보편화” , 그러나..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7월18일자 (제2353호)

“일본, 상대거래·예약상대거래 보편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2011년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워크숍’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1년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도매시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 까지 3일간 개최한 ‘2011년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워크숍’에서 토미사토 쇼우사쿠 쿠라시키청과조합(도매시장법인) 전무는 “일본의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그리고 관서지역과 관동지역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대거래와 예약상대거래가 보편화 돼 있다”고 말했다.

상대거래와 예약상대거래란 산지가 사전에 농산물 출하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상대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중간에서 중도매인과 가격을 조정해 경매가 아닌 방식으로 농산물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정가·수의매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에서 이 같은 거래방식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 당시 일본정부는 도매시장법을 개정해 이전의 경매입찰원칙을 폐지했다.

일본이 상대거래를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도매시장 외부유통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응하지 못한 도매시장이 쇄락의 길을 걷게 됐기 때문. 쇼우사쿠 전무는 “일본은 1991년을 정점으로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지금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당시 대형유통업체와 가공 및 업무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도매시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산지가 가격 제시, 중도매인과 가격 조정해 매매
지방도매시장은 제3자 판매·도매법인 직접 집하
경매사, 사고 팔 물량조절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일본의 도매시장의 쇄락은 중앙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액 추이에서도 극명히 나타난다. 중앙도매시장의 상대거래 경우 1993년 2조8200억엔이던 채소와 과일 취급액이 2007년에는 2조300억엔으로, 지방도매시장은 2조100억엔이던 것이 1조4000억엔으로 모두 1/3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의 적자경영도 늘어나게 되면서 활로를 모색하게 됐는데 상대매매를 비롯,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제3자판매와 도매법인의 직접집하가 대부분 허용됐다는 것이다.

쇼우사쿠 전무는 “쿠라시키청과조합의 출하비중은 농협 30%, 개인 5%이며, 나머지 65%는 상대거래 직접매수와 전송 등의 물량”이라면서 “사실상 대부분이 상대·예약상대매매를 통해 거래된다”고 밝혔다.

집하과정에서는 경매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쇼우사쿠 전무는 “일본은 농협을 중심으로 산지가 규모화 돼 있기 때문에 산지 가격교섭력이 높다”면서 “출하처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 도매시장 간의 경쟁도 치열하며, 따라서 경매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사라는 명칭 대신 영업담당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영업담당자들은 일단위로 기존의 경매사 업무와 함께 중도매인과 대형소매점과의 거래상담·산지의 출하량 체크 등을 통해 사고 팔 물량을 조정을 하고 있으며, 연중으로는 산지의 생산계획·출하계획·출하 전 소비지동향 및 상품화 방향 제시·출하 후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 한마디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쇼우사쿠 전무는 한국의 도매시장에 대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일본 도매시장이 1991년 이후 한 번도 거래물량이 늘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소비구조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소규모의 슈퍼에만 의존하면서 도매시장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는 “당시 일본도매시장의 경영자들은 당장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부에게서도 유통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전환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한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라시키청과조합은 일본 혼슈 오카야마현에 있는 지방도매시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도매시장 안에 농산물 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재판거래' 의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로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김씨를 비롯한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2005년 2월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2013년 대법원 판단대로 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재상고심에는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됐고,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서 재판 지연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상대거래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정부 인사들과 강제동원 소송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진행을 미루는 방안을 상대거래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이씨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 표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부정됐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떤 절차로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보도자료를 내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소수이며,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자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상대거래 상대거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보고 하는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도 가능합니다.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의심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상대거래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대거래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대거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 극적으로 번복된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4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다른 감마누 개인투자자들이 낸 소송 2건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상폐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상폐 결정으로 인한 거래 정지는 계약 해지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주주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거나 기존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며 "상폐 결정이 상장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종속기업 대여금 등의 손상검토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이후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 측이 '상폐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상대거래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거래 정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에서도 법원은 "감마누의 상폐결정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정리매매 기간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이었다. 거래 정지 전 감마누의 종가는 6170원이었고 정리매매 기간 510원의 시가로 시작됐다. 무려 91% 급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됐고, 이 기간에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2020년 10월부터 세 차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도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가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이유로 감마누의 거래정지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이 상폐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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