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화 거래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KITA 경제정보

저희 협회 회원사들과 공유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귀협회 회원사와 공유하셔도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Blockchain, digital currency and cryptocurrency: Moving into the Mainstream?”
블록체인, 대세 (Mainstream)로 진입하고 있나?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대세는 아니지만 이미 실험적인 단계를 넘어섰고 결제로 사용됨. 결제/청산 및 담보 관리 관련해 증권 거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Trade Finance and Payments(거래 금융 및 결제) 블록체인 솔루션 은행 부문에서 점점 효율성을 보이지만, 광범위한 사용에는 최소 3~5년 소요 예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보의 전송/저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 할수 있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분산원장기술)도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법률적인, 통제적인 기반및 Cross-platform integration(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한 프랫폼 통합)와 같은 기술적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지연 가능성

- 블록체인으로 흘러가는 정보 확인 등이 필요. 양자(quantum) 컴퓨팅은 보안 관련 문제를 야기 시키고 블록체인이 자의적으로 변형될 수 없는 기록을 제공하는 능력에 위험성을 준다.

대체 지불방법의 증가

- 관련 지불 방식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은행 같은 third party나 모바일 제공 업체들에 주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거의 무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금융부분에서 무현금 경제의 비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Payment 관련 (MMFs- Money Market Funds)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의 불안전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Stablecoins은 가상화폐에 대한 대안인가?

-cripto market은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물론 관련된 새로운 계약 시스템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있다.

-비트코인 및 자유롭게 유동하는(freely floating) 암호 화폐는 화폐통화에 비해서 극심한 volatility(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을 최소화 하는 목적으로 stablecoins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Private stablecoins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데, Intraday liquidity(a firm's ability to match its day-to-day credit requirements on a real-time basis)를 요구하는 문제 등.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 가치에 대한 차이(차액)을 크게 개선했지만,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위한 가치를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Ken Min, General Manager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460 Park Avenu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Phone 212-644-0140 Ext. 501, Fax 212-644-9106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정부가 지난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 약 보름 만에 추가로 내놓은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먼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됩니다. 나아가 세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이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의 이용자 역시 실명인증을 거친 본인의 거래 은행으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이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12. 13. 자 긴급대책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은행이 거래소를 식별하고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의무(CDD)와 의심거래보고의무(STR)를 강화하여 이행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집중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법정최고형 구형원칙을 세워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①가상통화 매개 자급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조사 및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및 코인플러그)의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사용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향후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탈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상통화에 관한 온라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 등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4.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검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파급력이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클 것으로 보이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조치는, 1) ‘투자자보호’에 방점을 두어 정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투자자보호장치, 자금세탁방지의무, 정보보안 등)에 미달하는 거래소만을 폐쇄하는 방안과, 2) ‘투기과열방지’에 방점을 두어 모든 가상 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가상통화 관련 경제정책

위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제한하고, 2018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민관 TF를 운영하여 주요국 과
세 사례, 세원 파악 수단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상통화 거래소로서는 신속하게 거래소 약관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수정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수익의 은닉에 사용되지 않도록 실명거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가상계좌서비스 중단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투기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권에 반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불법 자금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가상계좌서비스를 가상통화 매매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 확인이나 실명 확인이 미진하다"며 "불법 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신규 가상통화 거래 계좌의 제공을 즉시 중단할 것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 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는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달라"며 "은행권은 실명 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 확인 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 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불법자금의 문지기로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나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이전 과정에서 실명 확인이나 실명전환의 어려움과 다툼도 있을 수 있어 취급업자와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가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는 가상통화 거래보단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가상통화 투기 열풍과 묻지마식 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일반 국민이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은행의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면 향후 과세 목적의 자료 확보도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이아이금융투자

97년 말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환차손으로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선도거래를 통하여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여 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선도거래의 거래절차가 선물거래와 비교하여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어 통화선물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대부분의 대외거래는 미국 달러로 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선물거래소는 미국달러선물을 개장 상품으로 상장하여 환율변동폭이 완전 자유화된 현실에서 위험관리 및 투자수단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품 안내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거래대상 미국달러
거래단위 USD 10,000
결 제 월 분기월 중 12개, 그 밖의 월 중 8개
상장결제월 총 20개(1년이내 매월, 1년초과 매분기월 성장)
최소가격변동폭 0.10원
최소가격변동금액 1,000원 (USD 10,000×0.10원)
거래시간 09:00 ~ 15:45 (최종거래일 09:00 ~ 11:3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세번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
결제방법 인수도결제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4.5%
단일가격 개장시(08:30~09:00) 및 거래종료시 (15:35~15:45),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11:20~11:30)
가격의 표시 원/USD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5층 브이아이 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전화 : 02-788-7000 Copyright(c) VI Investment Corporation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인터뷰]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은행권의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개설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요즘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을 속속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대표하고 있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사진)에게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고 묻자, 은행 계좌발급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상통화 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코인(가상통화)을 사고팔려는 고객에게 예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를 떨떠름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현재 산업, IBK, 신한, KB 등 시중은행들은 이미 발급된 계좌는 유지한 상태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상계좌를 중단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은행권과 거래소 간 업무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합동으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발표한 대책에서 가상통화를 조건부로 허용한 데다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안도 이미 은행권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양측이 완전히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 정부 규제안을 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1개 허용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입장이지만 규칙을 따르면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보기에 따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정부도 그간 업계와 꾸준히 대화하면서 규제방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그런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며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안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사업 진출을 금지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금융사들의 진출이 막히지 않았으면 업계에 활발한 인수합병(M&A)이 벌어지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재 일본이 가상통화를 법률상 화폐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서 관련인력과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상통화에 관련된 수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게 될 것"공동 통화 거래 계좌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우리 금융사들은 이 사업 진출 길이 막힘으로써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부문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은 생각보다 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의 규제안 발표 이후 블록체인협회와 10여개 거래소 대표들은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정부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몇 가지는 더 추가됐다. 그중 핵심은 자율규약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는 은행들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은행권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된 거래소들과 협업을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의 자율규약이 1차 필터링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협회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우선 시중에 운영 중인 거래소들에 대한 경영감시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협회 가입사들은 물론 비가입사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경보를 울리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가상통화는 그냥 화폐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제수단, 계약체결 수단이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가상통화의 리테일 거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으로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 스마트계약 시대에는 가상통화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