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거래 경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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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원활한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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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캐리커쳐=디미닛

이석우 두나무 대표/캐리커쳐=디미닛

두나무의 '일자리 1만개 창출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뗐다. 최근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두나무가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아동들이 진정한 홀로서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체험형 인턴십 제도를 통해 업무경험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나무의 첫 일자리 행보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29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나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청년 사업의 일환이자,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일자리 1만개 창출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다. 앞서 두나무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자해 서울 본사 및 지방 거점 오피스 등에 모두 원활한 거래 경험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나무 CI / 사진=두나무 제공

두나무 CI / 사진=두나무 제공

두나무가 일자리 1만개 프로젝의 첫 행보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선택한 이유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 시설을 퇴소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불린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 원활한 거래 경험 지원은 NO. 체험형 인턴으로 자신감 준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이들이 어엿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한다. 즉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는 연 2회씩 5년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들은 직무 경험을 쌓으며 실제 현장 투입에 앞서 자신감을 얻고, 보호종료아동 출신 선배들의 멘토링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찾을 수 있다.

또 보호종료아동들이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 인해 지원금을 잃고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인턴십 커리큘럼에 포함된다.

일회성 인턴 NO. 보호종료아동 채용시 추가 지원

브라더스키퍼가 창업한 조경회사 '브레스키퍼'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해 인턴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직무 교육비와 인턴십 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를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기업이 보호종료아동을 채용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나무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창업을 꿈꾸는 만 3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 기간 중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환 원금의 20% 페이백도 추가 지원한다. 차세대 인재 발굴 및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연장선으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로,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2024년까지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고, 5만명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킨다.

오는 9월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분기 중에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지만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원활한 거래 경험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 감축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며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 7월 중에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간다.

이에 내년에는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노사협력정책관 노동현안추진TF(044-202-751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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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같이읽다

꼬꼬경 파트❶파트❷에서 보듯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유동성의 시대’는 끝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돈이 시장에 차고 넘치자 물가가 치솟았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까지 마비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까지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견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이 한번 실패한 것이란 점이다. MB정부 때의 일이다.

MB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사진=뉴시스]

MB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사진=뉴시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다 쓰는 시기는 저물었다. 바야흐로 돈줄을 조이는 시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미국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는 올해 1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3~6월에 걸쳐 1.5%포인트나 올렸다. 연준은 조만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달러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가의 지불능력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 최근 스리랑카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은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로 꼽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55개국 중앙은행이 올해 2분기에만 총 62회에 걸쳐 최소 0.50%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더니 올해 1월 1.25%까지 인상했다. 이후 4~7월 사이에 1%포인트를 더 올렸다.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참고: 정부가 돈줄을 죄면 기업들도 긴축경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 상황에선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원활한 거래 경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긴축경영에 돌입한 것도 그래서다.]

이렇게 돈줄을 조이면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은 뻔하다. 투자가 줄어드니까 경기는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때에 국가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이나 물가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은 그 다음을 모색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다양한 재원을 절약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 애매하다. 윤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시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까지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거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원활한 거래 경험

강경훈 동국대(경영학) 교수는 “경기를 방어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도 “한국경제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들로 경기를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이창용 한은 총재(왼쪽)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뉴시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이창용 한은 총재(왼쪽)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뉴시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이미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감세정책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


고물가 상황을 ‘감세→가처분소득 증대→체감물가 인하’로 타개하겠다는 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적 감세정책의 일환인데, 이는 기재부가 7월 21일 내놓은 새 세제개편안의 뼈대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법인세 개편이 눈에 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춘다.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외국 자회사)하거나 과세 면제 기준을 완화(국내 자회사)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기업이 투자나 임금 지급, 원활한 거래 경험 상생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둔 이익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는 폐지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손본다.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ㆍ상속ㆍ증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사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ㆍ채권ㆍ펀드 등의 투자로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이를 2년간 유예한다. 또한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현행 제도를 고쳐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본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100%(시가표준액 기준)에서 60%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별공제(3억원)를 해주는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과세 기준선이 3억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임금노동자의 세금도 줄인다. 소득세는 현재 8단계의 누진적인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있는데, 일정 구간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임금 상승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 감세효과가 생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00%(20년 근속 기준)까지 낮추고, 근로장려세제 혜택 기준인 재산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렇다면 감세를 통해 현 정부가 끌어내려는 목표는 뭘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ㆍ고용창출 유인 제고’ ▲상속세 납부 유예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는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가 목표다.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감세를 통한 소비 촉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던 경제주체들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그 기반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투자ㆍ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가 성장해 그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믿음이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믿음은 아니다. 낙수효과에 동조하는 이들도 많다. 일례로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런 통계를 내놨다. “국내 100대 기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2.3% 증가했고, 투자는 9% 늘렸다. 같은 기간 인건비 부담은 3.4% 증가했지만, 고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1.1% 늘었다.”

전경련이 이 통계를 통해 말하려는 건 분명하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늘렸으니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아지면(법인세 인하 등) 낙수효과도 일어난다는 거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9년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세금을 100원 줄여주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낙수효과를 반박하는 이들도 숱하다. 한경연이 이런 주장을 내놨을 당시 기획재정부조차 이렇게 반박했다.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소비ㆍ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뿐만 원활한 거래 경험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과거 이명박(MB) 정부에서 실시한 감세정책을 빼닮았다는 점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가업승계를 돕겠다면서 상속세를 감면했다. 종부세 세율을 낮췄고, 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1가구 1주택자’ 공제는 늘렸다. 과표 구간을 조정해 소득세율도 낮췄다. 감세책을 꺼내든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 역시 경제활성화였다.

문제는 MB 정부의 감세정책이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느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감세 덕에 ‘덜 낸 돈’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였다. 일례로, 10대 그룹 상장사(공기업ㆍ금융사 제외)의 현금성 자산(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은 2008년 52조9000억원에서 2012년 112조4000억원으로 112.5% 증가했다(재벌닷컴).

10대 그룹 상장사(공기업ㆍ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역시 2009년 210조1000억원에서 2012년 457조1000억원으로 117.6% 증가했다(CEO스코어).

감세의 수혜를 톡톡히 봤던 대기업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쟁여놨으니 경제가 좋아졌을 리 없다. MB 정부 4년간(20 09~2012년)의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앞선 노무현 정부(평균 5.2%) 때보다 1.8%포인트 낮은 3.4%에 불과했다.[※참고: 취임 첫해는 임기에서 두달이 모자라고, 경제정책이 즉각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제외했다.]

물론 ‘MB 정부가 출범한 후 원활한 거래 경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택한 대만과 싱가포르의 2009~2012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3.7%, 6.3%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홍콩(2.7%)이 유일했다. MB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입(4대강 사업)까지 하면서 경기부양에 힘을 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미국도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사진=뉴시스]

미국도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사진=뉴시스]

반면 양극화는 심해졌다. 일례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03년 61.3%에서 2007년 63.5%로 개선됐지만 MB 정부를 거친 2012년에는 56.6%로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우면 소득 불평등도 심화)도 이명박 정부가 0.290으로 노무현 정부(0.281)나 김대중 정부(0.279) 때보다 높았다(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거나 윤 정부는 물가도 잡고 경기도 활성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듯하다. 그들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많은 이들의 지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까.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은 꼬꼬경 파트❹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봤다. [※참고: 꼬꼬경➍ 법인세 인하의 부메랑은 7월 28일 목요일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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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재계 관계자들과 양국 간 경제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확대를 도모했다.

2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부·경제계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B20 행사(B20 Business Dialogue)’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금융기관 대표, 아르샤드 라스짓 인니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동반 상승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요청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했다.

우 부회장은 “기후 변화와 급격한 산업전환, 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의 문제”라며 “위기 극복 경험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혁신적 기술, 전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는 ‘K-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B20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원활한 거래 경험

29일 여의도 IFC몰에 문을 연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김솔아 기자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29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여의도 IFC몰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발란은 해당 매장을 '커넥티드 스토어'로 명명했다. 단순한 오프라인 진출을 넘어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고객의 쇼핑 경험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목표다.

이같은 목표에 걸맞게 매장의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된다. 핵심은 QR코드다. 피팅부터 상품 정보 확인, 결제까지 상품 택에 인쇄된 QR코드 인식을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발란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정체성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선보이는 셈이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스마트해진 럭셔리 고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짓지 않고 경계없이 쇼핑을 즐긴다"며 "커넥티드 스토어는 발란의 핵심가치인 다양한 상품, 낮은 가격, 빠른 배송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경험 혁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수단이다. 업계는 최근 가품 판매, 과도한 반품비 등의 원활한 거래 경험 논란을 겪었던 발란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리테일 테크로 자유롭게 명품 피팅 가능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피팅룸. 사진=김솔아 기자

발란의 커넥티드 스토어는 상품을 브랜드별로 진열하지 않고 카테고리와 테마별로 묶어 선보인다. 따라서 매장은 ▲로고매니아 ▲트렌드럭셔리 ▲스포티앤리치 ▲메종발란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브랜드별로 상품을 구성하는 기존 편집샵과 차별화를 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 상품을 자유롭게 입어보고 매치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발란은 원활한 명품 피팅을 위해 QR코드, 스마트 미러 원활한 거래 경험 등의 '리테일 테크'를 활용했다.

매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역시 매장 한가운데 놓인 은색 피팅룸이다. 조형물같은 외관으로 인해 직접 문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피팅룸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피팅룸은 총 4개로, 1개의 스마트 피팅룸과 3개의 일반 피팅룸으로 구성됐다.

피팅을 원하는 고객은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한 뒤 발란 앱에서 상품을 '피팅 리스트'에 담고 피팅룸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직원은 고객이 신청한 상품을 모두 피팅룸에 준비한 후 이를 고객에게 메시지로 알려준다.

스마트 피팅룸에는 고객의 발란 계정과 연동된 정보를 거울에 띄워주는 '스마트 미러'가 설치됐다. 사이즈나 상품을 변경하고 싶은 고객은 피팅룸을 떠날 필요없이 스마트 미러를 통해 옵션을 설정하면 된다. 직원이 피팅룸까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져다 준다.

QR코드를 통해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원활한 거래 경험 모습. 사진=김솔아 기자

상품의 정보와 AI추천 상품, 구매 후기 등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므로 고객은 상품을 들고 다닐 일도,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눌 일도 없다. 명품 매장에서 직원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상품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다만 이같은 매장 운영 방식이 누구에게나 편리한 것은 아니다. 휴대폰 앱 활용을 어려워하는 고객이나 오프라인 명품 매장의 격식있는 고객 응대 경험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피팅이 자유로운 점 역시 누군가 입어본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따른다.

발란 관계자는 "매장 이용을 어려워하는 고객의 경우 직원이 동행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쇼핑을 도울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고객 응대를 위해 매장 수용 인원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장 제품들을 짧은 주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손상된 상품은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이 럭셔리 브랜드 위주의 상품이 마련된 메종발란 공간에서는 직원과 제품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경쟁 심화…'신뢰도' 확보가 살 길

발란은 커넥티드 스토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주요 명품 플랫폼은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로 압도적인 1위가 없다. 지난해 원활한 거래 경험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747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명품 플랫폼 전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명품 플랫폼들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고 평가받으며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리오프닝 움직임과 함께 이용자 수가 줄고 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의 지난달 월간이용자수(MAU)는 최고점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란 이용자 수는 지난 4월 82만명에서 지난달 60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 MAU가 70만명에 달한 트렌비 이용자 수는 지난달 47만명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의 MAU를 유지한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등의 패션 플랫폼과 구별된다. 개인정보 유출, 가품 판매 우려로 명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린 탓이다. 유튜브 채널 '네고왕' 출연 이후 빚어진 '꼼수 할인', 가품 판매, 과도한 반품비 등 거듭된 논란을 겪은 발란은 신뢰도 회복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명품 플랫폼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발란은 지난해 18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트렌비는 330억원, 머스트잇은 1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스타를 앞세운 광고 마케팅 등으로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명품 플랫폼들은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머스트잇은 발란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압구정에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한 바 있다. 명품은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야 안심이 된다는 소비자 인식이 있는 만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던 1분기에 백화점 업계의 명품 판매 실적은 급격히 상승했다.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까지 10%대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품 판매 등의 논란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명품 플랫폼 업계는 최근 검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스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가 오프라인 진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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