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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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법

사건 2012고단4509 외국환거래법 위반

변호인 변호사 곽상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고, 경연희는 1985년경 미국 유학을 떠나 1997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07.10.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연희로부터 동인 소유인 미국 뉴저지 24번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2009.1. 초순경 사이에 미국에 있는 경연희에게 허드슨빌라 435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신고를 하고 송금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경연희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 달라고 요청하고, 경연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동생 이∘∘가 마침 국내에 있으며 이∘∘가 동생을 시켜 중도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고 국내에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거래 결제에 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는 방법을 공모하였다.

경연희는 그 즈음인 2009.1. 초순경 이∘∘를 통해 이∘∘로 하여금 중도금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이∘∘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0.경 어머니 권양숙 여사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에게 1만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연희와 공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이∘∘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 경연희, 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최∘∘, 박∘∘에 외환 거래법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연희, 권양숙의 각 진술서

1. 영문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경연희와 사이에 위 포트임페리얼 아파트 43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할 의사 없이 지내오던 중 경연희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독촉 받는 바람에 권양숙 여사에게 그 사실과 함께 경연희가 알려준 이∘∘의 전화번호 및 중도금 액수를 전달하였을 뿐 권양숙 여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경연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기에 당연히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2008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 정도가 외환 거래법 마련되었다면서 한국에서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으로 이∘∘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이∘∘로부터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도 그 당시 위 중도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권양숙 여사는 수사기관에 "경연희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연락을 취하였는데, 2009.1.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연희가 중도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경연희의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피고인을 통해 경연희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여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외환 거래법 한화를 전달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사실을 비밀로 한 상태에서 경연희가 중도금을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어머니가 경연희의 요청대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 경연희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더니 경연희가 국내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어머니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미국에서 경연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2007.10.5.자 관련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으로서 2년 후에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외환 거래법 경연희에게 그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관련 당국 몰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화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연희 등과 순차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 (2009.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21상,309]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외환 거래법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추심)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외환 거래법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6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서 17개월 동안 2169회에 걸쳐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영업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범을 어느 정도 어겼는지는 상황별로 살펴볼 것"이라며 "법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검사 확대 여부는 일단 자체 점검 후 결정할 것"이라며 "받아보고 나서 검사 확대 여부를 평가해보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화송금 거래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화송금거래 조사 대상 업체는 22개다. 이들 업체는 주로 귀금속, 여행업 등이었다. 다만, 각 법인 대표가 한사람이거나 송금처가 동일 하는 등 특수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4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 대부분은 홍콩, 일본, 미국, 중국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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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금세탁법상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은행 지점 직원들과의 특수 관계 정황을 파헤치겠다는 뜻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원과 송금업체 간)특수 관계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자금세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검찰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다방면으로 검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과 정릉지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규모가 큰 상황이라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부원장은 "(해당 은행에 대해)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가 은행 제재에 연관이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제재 수위를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통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진단해 볼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이 모든 이상거래를 다 걸러 낼 수 없는 만큼 위험한 거래를 잘 포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고의로 이 같은 이상 외환거래를 방조 및 공모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후폭풍도 예상된다. 배임 등 CEO(최고경영자)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 거래법

【 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환전업무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등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금일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으로 거액의 엔화와 송금리스트를 건네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다음 송금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분산 이체 했습니다.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 받은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금을 부탁하는 고객의 인적 사항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총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ㄱ씨는 등록한 환전업자로서 이미 국내에 반입된 일화는 환전해 이를 그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외환 거래법 수행했을 뿐이기에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엇이 외환 거래법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ㄱ씨가 업무를 이행한 구체적인 태양이나 ㄱ씨가 송금한 대상계좌와 다른 환치기 범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의 동일성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ㄱ씨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 1985 서울대학교 외환 거래법 대학원 법학과 졸업 ,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1999, 법률정보센터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의 대표변호사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외환 거래법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외환거래법 과태료 최고 7배로 상향…보고의무 위반시 700만원

올해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634건이었으며, 4건 중 3건은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대폭 올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 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197건·33%), 거래정지(98건·16%) 순이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634건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같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거래(113건·17.8%), 금전대차(52건·8.2%), 증권매매(30건·4.7%) 순이었다.

소액이라도 해외 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대부투자 만기연장 등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증여 등으로 해외 송금·수령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신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의무 외환 거래법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상반기까지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지만, 지난달부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올렸다.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과태료가 약 430만원이었지만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올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시 금융소비자 불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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