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중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반전 중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일요일인 17일 수만명의 군중들이 런던 시내 중심가에 운집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불법적인 이라크 점령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반전시위를 벌였다.

전세계 반전운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위에서 군중들은 "연합군 철수", "블레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국박물관 인근의 러셀 광장에서 국회의사당을 지나 번화가인 트래펄가 광장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시위를 주관한 전쟁중지연합(Stop The War Coalition) 측은 10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2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시위대는 피리를 불며 "부시를 중단시켜라" "블레어를 비난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했으며 일부는 댄스 음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울긋불긋한 의상을 차려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렬을 뒤따랐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유럽사회포럼 런던회의 폐막에 맞춰 조직된 이날 시위에는 이라크에서 숨진 영국군 병사 등 전쟁 희생자 가족들도 참석해 영국군 철수를 요구했다.

지난해 바스라에서 영국군으로 참전한 아들을 잃은 레그 키스는 러셀 광장에서 한 연설을 통해 "블레어 총리의 거짓말에 속아 영국의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목숨을 바쳤다"면서 "이라크의 불법적인 `킬링 필드'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참수된 영국인 근로자 케네스 비글리의 동생인 폴 비글리는 대리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라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반전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쟁중지연합 대변인은 "불법적인 점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양심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경찰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시위대원 8명이 체포됐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반전 중지 진행됐고 시위는 평화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 60여개국의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유럽사회포럼 런던회의는 반전 중지 이날 반전 평화시위 참가를 끝으로 폐막했다.

반인종주의, 인권, 여성 단체들과 노조, 좌파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유럽사회포럼은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30가지 주제의 토론회와 150회의 세미나, 220차례의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사측과 단체 교섭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화재노동조합과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평협노조)의 법정공방에서 평협노조가 2심에서 이겼다. 1심에서는 삼성화재노조가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화재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평협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교섭중지 가처분 사건 항소심에서 평협노조의 단체 교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2021년 3월 설립된 평협노조 보다 앞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987년부터 삼성화재 사우회 역할을 해온 ‘평사원협의회’를 기반으로한 평협노조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신고증을 반전 중지 받으며 노조 지위를 받았다.

이후 평협노조 조합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삼섬화재노조를 제치고 과반수 노조가 됐다. 2021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협 노조를 제 1노조로 인정했다. 이후 평협노조는 사측과 2021년 임금협약 단체교섭까지 진행했다.

이에 삼성화재노조와 평협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경쟁이 벌어졌다.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가 사측의 어용노조”라고 비판하며 평협노조 설립상의 위법 의혹과 독립성을 문제 삼아 단체 교섭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평협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 규약 보완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이 반전 중지 14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중대한 흠이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평협노조가 어용노조라는 삼성화재노조 측의 주장도 인정했다.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평협을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친사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노조가 과거 평협이 사측을 위해 활동했고 평협 노조는 실질적으로 평협과 동일한 단체이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협노조와 평협은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보는 반전 중지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 근로자 5800명 중 과반수인 약 3000명이 평협노조에 가입한 것을 들어 “평협 노조가 근로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해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고 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반전 계기 마련될까

thumbanil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된 '대구 황산테러 사건'(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 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태완 군의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해석돼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태완 군의 부모는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이날 오전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태완 군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태완 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공소시효가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경찰은 태완 군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접수되며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학원에 가던 태완 군에게 황산을 끼얹은 사건이다.

황산테러를 당한 태완 군은 전신 3도 화장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사망 전 부모에게 용의자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묵살됐고 결국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범인이 꼭 잡혔으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공소시효 연장 방법은 없나”,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정 중지, 피해자 부모는 너무 억울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는 물론 시민 반전 중지 사회 단체들은 저마다 반전과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며 미국의 대 이라크 침공 위협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또 더욱 적극적인 이들은 '평화 지킴이' 혹은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이라크 행을 택하고 있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3차에 걸쳐 12명의 '인간방패'를 이라크에 보냈다.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진보그룹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2월 17일 '이라크 전쟁 반대와 세계의 평화 공존을 희망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의 전쟁 계획이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전 중지 이라크 전쟁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에는 "이라크 전쟁 위기를 외면할 때, 한반도 전쟁 위기도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유지와 석유이권 추구를 위한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계의 진보적인 단체들이 총망라된 반전평화기독연대 역시 2월 27일 반전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독교회관 1층 앞에 '평화기도마당'을 열고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을 설치해 다가오는 부활절까지 전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전평화기독연대에는 KNCC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 신학대학원을 비롯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2월 24일에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교계인사들이 '반 김정일'구호를 내세운 '3·1 기독대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원용, 전병금, 최병곤, 한명수, 옥한흠, 이중표, 김의환, 박종화, 이동원, 이만열, 하용조, 홍정길 등을 포함하여 총 145명의 인사가 서명하여 발표한 이날 성명서는 "한반도에서는 물론 이라크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점점 드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진짜 의도는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반전 중지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반전 중지 며 김석수 당시 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라크전 파병요청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학생행동연대, 사회당학위, 민주노동당학위(준) 등 진보적인 청년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청년학생반전위원회는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면 곧바로 한반도 긴장 강화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이라크로 전쟁을 막기 위해 떠난 '반전평화팀'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정지건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국내 판매와 미국 임상이 중단돼 바이오 업계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칫 바이오 산업 전반에 불신을 줄 우려까지 제기된다. 인보사 논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07: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논란이 되는 인보사 스캔들의 반전 카드가 있을까.

인보사 주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기술 수출은 해지 위기에 놓였고 식약처의 입장도 단호하다. 전 정부 특혜설까지 불거지며 사면 초가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를 정상화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국내에선 식약처의 허가 취소 관문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반전 중지 반전 중지 FDA의 임상 재개 통보가 관건이다. 미국 임상과 국내 허가에 대해 코오롱은 내년 2월 28일까지를 시한으로 삼고 있다. 이때까지 임상 및 한국내 판매재개를 하지 못할 경우 일본 먼디파마에 15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실사 종합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밝혔다. 코오롱은 이와 별도로 내년 초를 시한으로 FDA로부터 임상재개 결과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내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미국 FDA로부터 임상재개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FDA는 '신장유래세포로 반전 중지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바뀌게 된 발생경위' 대해 보고를 요청했다. 단순한 요청이지만 코오롱측의 입장은 복잡하다. 국내 식약처와의 관계, 해외 라이선스 아웃 업체와의 계약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인보사의 사업 재개는 크게 국내 식약처의 허가 취소, 미국 FDA의 임상 재개 등이 관건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미국 FDA의 서류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처로서도 섣불리 결론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오는 20~24일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오는 6월경에는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FDA와 국내 식약처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오는 6월 경 PCR시험 결과 및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 종합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대로 판단하겠지만 FDA도 식약처가 조치했던 내용과 유사한 수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식약처 허가와 미국 FDA의 임상 재개 결정 여부는 별개다. 물론 국내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결정하더라도 FDA의 결정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내 허가 취소는 파생하는 문제가 많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 허가 취소가 나올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부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입장에선 미국 FDA 임상이 더 큰 이슈다. 미국 FDA 임상이 재개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보사를 다시 알릴 수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한국 식약처가 오는 20일 미국 실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실사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최종결과를 기다린 후 미국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보강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DA에서 필수사항으로 요청한 성분변화 발생 경위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설을 종합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에게 마지막 데드라인은 내년 2월 28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의 일본법인인 먼디파마K.K.와 기술수출 계약금을 두고 질권 설정을 한 상태다. 먼디파마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지난 3월 8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원(전체 계약금의 절반에 해당)을 수령했다. 만약 FDA가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terminated)을 결정하거나, 국내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에 대한 판매 및 유통 금지에 대해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불복이 불가능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앞선 관계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사안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내년 2월28일까지 미국의 임상중지를 풀지 않으면 일본 먼디파마에 계약금150억원을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내 임상재개가 불확실해지면서 코오롱티슈진이 논의하고 있던 미국 파트너십 체결과 중국본토로의 기술수출 계획도 줄줄이 연기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파트너사를 미리 확보해 파이프라인 상용화에 대비하고 연구개발 자금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통해 올해 중국 제약사에 인보사 기술을 수출해 수익금 절반도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임상3상이 중단되고 미국에서의 환자모집도 중단되면서 이같은 장밋빛 행보는 연기된 상태다.

FDA의 임상중단이 해제돼 임상3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파트너사에 이미 협상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라 제대로 된 협상도 불가능하다. 코오롱 관계자는 "중국 본토에 기술수출을 하려고 논의중이었으나 지금은 해당 기업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기술수출 논의를 중단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나 임상이 중단되고, 인보사 허가취소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 논의가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1999년 연구개발(R&D)을 개시해 2017년 한국에서 신약 허가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퇴행성 질환인 무릎 골관절염을 적응증으로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부터 국내 병원을 통해 공식 판매되기 시작했다. 주성분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판매 및 임상 실험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