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원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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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미국하면 청교도 정신이 떠오른다. 근검절약이 습관화된 청교도들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냈다. 그러던 미국이 탐욕의 결과라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인들이 평균 100을 벌어 102를 쓴다는 점을 발견하고서 당황했다고 한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 금융이해력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저축교육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시아의 극빈국에서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주요 경제국의 하나로 급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소비 지상주의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던 1995년 전후까지만 해도 23%를 넘나들던 개인저축률이 2∼3%대로 급감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난 결과 저축 위주의 가계운용 사회가 부채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말았다. 일부 성장론자들은 저축이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침체를 이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저축은 산업자본의 원천을형성할 뿐더러 미래소비의 안정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다만 소비의 결과는 즉시적으로 나타나나 저축의 성과는 더디게 나타날 뿐이다. 20년 이상 성장이 멎어버린 일본 경제가 세계 3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저축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시각을 간과하면 안 된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저축을 소홀히 여기는 사회의 미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적으로 저축은 가계가 기업에 공급하는 생산요소(자본)의 원천으로 투자의 근본을 이룬다. 저축은 가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소득을 바로 지출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자원으로 유보시켜 놓은 자산이다. 금융회사의 통장에 예치해 놓은 돈뿐만이 아니라 돼지저금통에 넣어둔 돈, 비상금으로 갈무리해 둔 돈도 다 가계저축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축으로 축적된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가계의 경제행위가 가계투자이다. 그리고 가계투자 중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의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행위를 금융투자라 한다. 금융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이 비교적 높은 이자가 기대되는 정기예금과 적금·신탁 등 저축성 투자와 주식, 채권, 파생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투자로 나뉜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분류하는 저축상품·금융투자상품은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가계저축·가계투자와 개념이 서로 다르다. 금융권에서 지칭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2007년 8월 제정, 2011년 8월 개정)의 정의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는 원화로 표시된 예금증서, 즉 예·적금과 처분권이 없는 신탁상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예·적금과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저축상품이라고 불러 왔다. 따라서 금융교육 현장에서는 경제학적 의미의 가계저축 또는 가계투자
와 금융권에서 지칭하는 저축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구별하여 용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금융상품에는 이자(투자 수익)가 뒤따른다. 이자액은 이자율과 예치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투자의 원천 4%를 합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2012년 현재). 실제 이자 수령액은 세금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이 된다. 저축성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절세제도가 따라다닌다. 따라서 이자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저율과세 상품’은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된다. 또 ‘세금 우대 상품’은 이자 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돈이부족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회사가 서둘러 대출금을 회수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려 하면 대출자가 곤란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경제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금자보호제도이다. 보험료를 미리 낸 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금융상품은 이자율(수익률) 적용 방식에 따라 단리상품과 복리상품으로 나뉜다. 단리방식의 금융상품이란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이자율을 적용하는 상품이고, 복리방식의 금융상품이란 이자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약정된 기간까지 계속 원금에 덧붙여서 늘어난 금액에 이자율을 다시 적용하는 상품이다. 복리방식으로 이자율을 적용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기간은 72를 연 이자율(연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6%를 복리 투자의 원천 방식으로 운용하면 72 ÷ 6 = 12, 즉 12년 뒤에는 원금이 두배로 불어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리 방식의 금융상품을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는 뉴욕의 맨해튼을 1626년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에게 단돈 60달러에팔았다고 한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장신구와 구슬로 대체했다고 투자의 원천 한다. 만약 인디언들이 그 60달러를 복리방식으로 투자했다면 39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균 수익률을 6%로만 계산하더라도 3,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돈 350조 원 이상으로 우리 정부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을 모두 갖춘 투자 상품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은 안전성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낮고, 투자의 원천 주식은 수익성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부족하다. 원금보장형 파생 금융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 매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추어 서로 상충되기 마련인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금융투자의 기본원칙이다.

[사진=신한금융투자 CI]

[사진=신한금융투자 CI]

신한금융투자가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 이해를 돕고자 발간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신한금투는 지난 2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발간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신한알파 앱에 탑재된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판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설명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상품의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 신설도 안내했다.

Q&A는 좀 더 다양하게 보충됐고 별첨을 추가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법정서식을 소개했다. 개정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볼 수 있다.

저자로 참여한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 법령 등을 최대한 빨리 반영했다"며 "세무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현명한 투자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제2판을 서둘러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본 자료는 2012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발표될 문서인“새로운 성장의 원천: 지식기반 자본” (C(2012)59)의 기초자료로 산업기술혁신국이 작성한 문서(DSTI/IND(2012)5)인“New Sources of Growth: Knowledge-Based Capital(KBC) Driving Investment and Productivity in the 21st Century (Interim Project Findings)"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KBC)의 연구 필요성 증가

o 지식기반자본(KBC)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지식 관련 무형자산으로 OECD 국가의 투자와 성장은 점차 KBC에 의해서 주도됨
- KBC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됨(소프트웨어 등 컴퓨터화된 정보; 특허 등 지적재산권; 브랜드 가치, 인적자본 등 기업의 경제적 역량)
- KBC 투자는 지식의 파급효과를 통해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의 20~25%(유럽), 27%(미국, 1995-2007년간) 차지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 저하 및 높은 실업률 지속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KBC에 대한 관심 증가

o KBC의 중요성 증대는 유형자산 위주의 사고에 익숙한 정책 당국자 및 경제활동 측정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공
- KBC 관련 새로운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지표 마련 필요
- OECD는 KBC의 경제적 가치 관련 실증사례 제공과 조세, 경쟁정책 등 KBC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연구를 13.5월말까지 진행

□ KBC는 투자, 경제성장 및 생산성 증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담당

o 선진국에서 KBC에 대한 투자비중(GDP 대비) 증가 추세
- 투자의 원천 미국과 일본은 유형자산 투자보다 KBC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확대
- KBC 투자는 05-09년간 독일, 프랑스 등의 GDP의 6.6% 차지, 일본은 01-08년간 총부가가치 생산의 9.3%를 투자

o 민간기업의 KBC 투자는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
- 인적자본과 R&D는 거시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
- 디자인은 iPhone, 이탈리아 가구 산업 등의 경쟁력 원천
- KBC 투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 확보를 가능케 함

o 중국 등 많은 개도국들도 KBC 투자를 증가시키려고 노력중
- 중국의 혁신형사회 구축(2020년까지), 태국의 지재권 자본화 프로젝트, 브라질의 우주산업 및 인도의 정보기술 중점 추진이 대표적 사례
□ KBC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성

o KBC 관련 민간기업의 투자는 지식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정책분야에 의해 투자의 원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잘 정립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KBC에 효과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원천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

□ KBC 투자의 원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및 향후 과제

o (교육 및 직업훈련) 직업능력 부족이 KBC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등장
- KBC 관련 직업능력 수급이 균형있게 달성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o (조세) 비용효과적인 KBC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유도
- 조세정책은 R&D 세액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KBC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침
-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제 세무전략을 감안한 실효세율에 대한 고민 필요

o (경쟁) 디지털경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쟁제한적인 시장규제 철폐 추진
-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쟁전략,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원천 및 진입장벽에 대해 다른 분야와 차별화된 접근 요구

o (지재권) 특허 외에 의장권 등록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재권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o (창업) KBC 특화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도모
- 성장잠재력의 현실화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적 재배분에 의존하므로, 기업 회전, 기업간 및 동일 기업내 재원 재배분이 활발해 지도록 지원

o (기업공개보고서) KBC투자 투자의 원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특정부문 무형자산 재무보고서를 주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필요

o (기타 부문) KBC 지출의 투자계상, 개인 data 이용 관련 올바른 보호, KBC특화기업에 대한 금융조달 지원, KBC 관련 측정지표 개발 등 검토 필요
-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쟁전략, 규모의 경제

o (향후 과제) OECD는 KBC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2013년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 준비를 위해 노력 추진
- 13년초 KBC 측정지표 개발 및 조세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지재권 정책프레임워크의 적정성 평가, KBC 특화기업에 대한 혁신적 금융지원, KBC투자와 고용간의 관계 등 연구 계획. 끝.

삼성자산운용

펀드 관련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법규의 개정 등 규정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체계를 이해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펀드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과세되는 세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에 투자의 원천 반해 펀드는 해당 펀드에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세금이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펀드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준가격은 과표기준가격이라고도 하며, 펀드의 세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 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매매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모두 과세됩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중의 이자 수익을 모두 얻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반면,
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이자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표기준가와 시가기준가가 동일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매매차익은 펀드에도 투자의 원천 비과세 이익이 되므로 과표기준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본 경우라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펀드 환매시의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차감합니다.
즉, 환매수수료를 떼기 전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환매수수료를 떼낸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22%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한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정해진 세율이 있다면, 22%와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펀드 투자 TIP] 결산이란?
대부분의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보통 각 펀드 설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하며, 따라서 펀드마다 결산일이 다릅니다.
(매년 1월 1일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을 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합니다. 결산 후 기준가격은 대부분 1,000원으로 환원하고 그에 따라 좌수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1,500원인 펀드를 1,000,000좌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산을 한 후에는 기준가격 1,000원, 보유좌수는 1,500,000좌가 됩니다.
(실제는 결산 시 세금을 징수하므로 좌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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