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계약 사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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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물가 감안한 적정환율은 1200원 대”

환위기 직후 하루에 200원 이상 널뛰는 걸 보면서 환율 무서운 걸 알게 됐죠. 최근의 환율은 2002년 이후 줄곧 눌려왔던 원화 평가절하 요인이 분출하면서 변동 폭이 한층 커진 것 같아요.”올 들어 폭등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시장은 외환위기 직후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하루에 수 원 단위로 움직이던 환율 변동성이 100원 안팎까지 커지자 외환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 팀장에게는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마치 10여년 전 외환위기 직후의 외환 계약 사양 환율시장 모습이 재연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당시 국내 한 외환컨설턴트 회사에서 근무했던 정 팀장은 PC통신에 30분마다 환율 정보를 올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원·달러 환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워낙 외환 계약 사양 제한적인 상황인 탓에 PC통신에 30분 단위로 올라오는 시세변동 정보가 폭발적 인기를 끌었어요. 후발주자인 한 업체는 5분 단위로 정보를 제공했는데 당시 PC통신 천리안의 전체 콘텐츠 제공업자 가운데 월간 서비스 매출 1등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선물환이 없었던 당시는 은행들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개인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정 팀장은 지적했다. “기준환율이 1600원인 경우 전신환으로는 사자와 팔자가 각각 1530원,1670원으로 스프레드가 140원, 현물의 경우 편차가 200원에 달했습니다. 은행이 개인에게 변동성 리스크를 떠넘긴 셈이죠. 외환컨설턴트 회사들은 이 틈새를 노리고 은행 딜링 룸에서 직접 계약을 떼어와 사자와 팔자 편차를 크게 줄인 딜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외환컨설턴트 이후 삼성선물 외환애널리스트를 담당했던 정 팀장은 직접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2005년 우리은행 파생금융팀 트레이더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 “트레이딩에 갈증을 갖고 있던 차에 우리은행에서 직접 파생상품을 다룰 기회가 와서 결단을 내렸죠. 당시 이자율 스와프를 다뤘는데 머릿속에 맴돌던 이론들이 실전을 거치는 동안 확실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2007년 4월께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미리 짚어낸 보고서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이자율 스와프시장의 이상 징후를 간파한 덕분이었다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외환시장의 밑바닥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덕분에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정 팀장은 거시적 안목에서 환율시장을 바라본다.“2000년 이후 외환시장에 들어온 딜러들에게는 최근의 변동성이 당혹스럽겠지만 저로서는 이미 한 차례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난해 초 ‘조만간 한번쯤 크게 출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현실화된 셈이죠.”지난 2월에 외환 계약 사양 낸 ‘3월 환율 전망보고서’에서 정 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겠지만 지나친 저평가 측면이 있어 호재 출현 시 환율하락 폭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후 환율은 장중 한때 1600원을 뚫었으나 정부당국의 개입과 역외 세력들의 차익실현으로 1400원대로 밀려났다.정 팀장은 “3월 위기설과 동유럽 위기설이 겹치면서 원화를 지나치게 약세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1600원을 고점으로 1차 고비는 넘겼으나 미국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AIG CDS(신용파산스와프) 추가 부실 등 외부요인 발생 시 다시 출렁일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외환 계약 사양 환율 급등의 요인이 수요부족이었다면 올해는 달러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정 팀장은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당초 정부의 목표치인 경상수지 2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선업체의 선수금까지 감안하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올해 수급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저평가에 따른 해외 교포 자금의 국내 송금 등에 의해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 팀장은 최근 개인들의 통화선물 거래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통화선물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5%에서 최근에는 20∼30%까지 늘었다. “유지 증거금이 계약(5만 달러)당 4.5%에 불과할 정도로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마진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환 선물 시장은 ‘프로들의 세계’라는 얘기다.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계약당 5만 달러인 통화선물 계약을 1만 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신용 리스크 우려로 은행들이 선물선도 거래에 응하지 않는데다 기존 선물환 가입 업체의 경우 손실이 너무 커져 있어 중견 수출업체들이 환헷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당 규모를 낮추고 중도 실물 인수도를 허용할 경우 환헷지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왝 더 독’처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 폭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장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본수지 변동에는 외국인들의 주식 채권 매매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해외펀드 붐이 일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이후에는 자산운용사의 환헷지 수요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외환시장에서 향후 환율을 전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정 팀장은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주가 예측만큼 어렵다”면서 “다만 지난 10년간의 원·달러 외환 계약 사양 환율 평균이 11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물가상승 압박이 적은 적정 환율 수준을 1200원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글 김형호·사진 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거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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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해외) 지급 후 1년 도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의 기계장비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선급금 지급 후 1년이내에 일부 물량의 납품이 있었을 경우,
1년의 기산일이 '최초 선급금 지급일' 인지, '일부 물량의 납품일' 인지 입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에서는 작년('16년)에 독일 'A' 사에서 수주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독일 'Z'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면서 선급금 30%를 지급하였습니다.
('16년 8월 중순, 총 계약금액 약 33만 유로, 선급금 약 10만 유로)

하지만 갑작스럽게 고객인 'A'사에서 'Z'사에서 구매 예정이었던 제품에 대한 사양 변경을 통지하였고,
이에 전반적인 일정이 조정되어 올해('17년) 1월에 1차로 약 4만2천 유로에 해당하는 제품이 납품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고객사에서 사양 변경을 지시하였고, 'Z'사와 관련 협의가 지연되다가 최근에서야
변경 내용이 확정되어 제품 제작을 재개하였습니다. (최종 납품 예정일 '17.12월)

만약 선급금이 지급된 '16년 8월을 기산일로 한다면 당사에서는 즉시 신고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1차 납품이 이뤄진 '17년 1월을 기산일로 한다면 내년 초에 신고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17-08-30 14:20:22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의 종류 등 정확한 내용의 파악을 위해 연락드렸으나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먼저 남겨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2항 나호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이 분할 선적되는 경우 기간 초과의 산정 기준은 '최초' 선적서류 및 물품의 수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최초 선적일이 1년 이내라면 기간초과지급 신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당행 외환심사팀(02-759-5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각 신고(허가)기관이 신고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기초한 법규 검토를 거쳐 제시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Customs Newsletter (9월호, 2021)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탄소국경세와 인도 원산지관리 특강 개최”

관세청은 상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전략 특강에 이어 10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인천에서 탄소국경세와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를 주제로 하반기 특강을 개최한다.

  • 서울: 10.8.(금) 10:00~12:00, 대한상공회의소
  • 부산: 10.15.(금) 14:00~16:00 부경대학교
  • 인천: 10.22.(금) 14:00~16:00 인천상공회의소

교육내용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탄소국경세 관련 현안과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주의사항이며, 교수 및 관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강은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으로 무료 참석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및 질의도 가능하다. (인터넷: www.yesftaedu.or.kr ’) (전화: 관세청 042-481-3217)

관세청-식약처,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 갱신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호 협력을 강화하하여, 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강화된 외환 계약 사양 외환 계약 사양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②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③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④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또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차단한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 우편물의 무역안전 및 통관원활화를 위해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등 우편물 통관유형 구분 및 통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국내 도착 전에 해외 우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우편물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 용어의 정의 정비 및 우편물 통관유형 신설(§2조, §5조)
    • 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서신, 수입신고,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배송정보를 용어의 정의에 추가
    • 우편물 통관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명확히 구분
    • 우편물목록 서식 및 우편물목록 제출 갈음 규정 신설(§9조)
      •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심사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13조 ~ 15조)
          외환 계약 사양
        •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재분류하여 통관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현장과세통관 우편물에 대한 통관 안내서를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16조 ~ §20조)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추가
          •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기에 대하여 도착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착전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신고인 규정 신설
          • 시행일: 2021. 9. 1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함
          •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비정형적 지급에 대한 사전신고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고 허용
            •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 2020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던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관련 부담금 감면을 2021 사업연도까지 연장
            •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건별로 수령하도록 규율
            •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방식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 지급 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 수령하는 경우 추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외환 계약 사양 법령에 마련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관련 내용 정비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7 (2021.09.03)]

            가. 청구법인은 2015.7.2.부터 2016.11.23.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현 OOO, 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무선통신용 기기 부분품인 OOO 및 OOO 등(이하 “쟁점양산제품”이라 한다)의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OOO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부터 2016.12.9.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쟁점판매자가 개발 및 제작한 위 시작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위 개발비 중 OOO(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외환 계약 사양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3.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전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이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20. 처분청에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시작품인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장비업체로 OOO(무선통신장비와 부품 생산 판매)과 OOO(실내외 및 스포츠 조명, 융․복합제품 생산 판매)을 목적으로 OOO 설립되어 OOO와 같은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장비 및 부품류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의 종속회사로 OOO 및 연구, OOO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표>와 같이 계약제품의 모델규격 건별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쟁점계약은 계약제품의 규격․개발기간․계약금액․계약금액 지급방법 등만 다를 뿐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사항과 계약형식 등은 거의 동일한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 쟁점계약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을 ‘계약제품’을 외주개발구매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 ‘계약제품’은 제2조 제1항의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쟁점판매자는 쟁점계약에 명시된 규격․도면 등에 합치되는 온전한 ‘계약제품’을 납기 이내에 납품하도록, 청구법인은 ‘계약제품’을 납품받은 경우 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인증시험을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승인원․BOM․도면 및 기술자료 등은 전자파일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은 수입을 하고, 도면 등은 전자파일로 송부받았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 (라) OOO장은 2020.외환 계약 사양 6.10. 청구법인에게 권리사용료 및 연구개발비 신고누락이 예상되므로 자율점검하라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개발비 가산여부 등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3.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고, 쟁점개발비에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를 송부하였다.
              •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MINIMUM TRADE SIZE - 한국어 뜻 - 한국어 번역

              Usually details about minimum deposit and minimum and maximum trade size is available in the FAQ section of the broker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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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민간단체가 부산에 소녀상을 세운 것을 두고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후 일본은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더해 1월6일 한·일간 국가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논의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통화스와프가 무엇이기에 일본은 전가의 보도인냥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영어사전에서 스와프(Swap)란 단어 를 찾아보면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뜻으로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화폐가 다른 두 나라가 약정한 환율에 맞게 이를 교환하는 것이다. 계약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둔다.

              2008년 10월30일 우리 정부는 미 연방준비은행에 손을 내밀어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이 계약은 한국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처럼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약속한 기간 내 언제든지 미국에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가져와 외환금고를 채우는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통화를 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통화스와프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만한 대외정책이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담보로 대외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약정대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량이 갑자기 줄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의 화폐를 끌어올 수 있어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다.

              8일 기준으로 한국의 통화스와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경제상황이 괜찮은’ 국가에 금액이 집중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222억달러를 체결했는데 중국이 3600억위안(약 560억 미달러)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호주·말레이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00억호주달러(약 47억미달러) 규모의 계약을 연장한 호주 역시 자국화폐가 외환거래 규모 5위를 차지할 만큼 견실한 국가다.

              경제대국 일본이 대사관 앞의 소녀상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원화를 엔화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무엇인가를 잘 ‘바꿔야’ 사는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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