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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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9년 06월 21일 11:00

세무그룹 가현택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제 목 ]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거래 계획 포기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60(2020.08.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3138
[제 목]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사실관계
거래 계획 포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원자재를 제조?납품하고, 을법인은 납품받은 원자재로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며 갑, 을 법인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 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물품대금)이 20억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동 20억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금번에 갑과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미수금 2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을 탕감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에 위반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중략)
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법인세과-475, 2009.04.22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 법인46012-724, 1994.03.12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3-49. 9 참조)

[농업경제신문 김병욱 기자]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34분 기준 한국파마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30% 상승한 3만20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가 상승은 백신 접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엔데믹 상황에 도달하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있는 경쟁사들이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K이노엔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IN-B009’의 국내 임상 1상시험을 자진 중단한다고 9일 공시했다.

HK이노엔은 작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IN-B009’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임상을 진행해왔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단하기로 했다.

제넥신은 지난 3월 코로나19 DNA 백신 ‘GX-19N’에 대한 2·3상 임상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백신 수급상황을 볼 때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다. 국내에서 임상 2a상을 마치고 해외 2·3상을 신청했지만, 글로벌 임상에 돌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달 ‘CKD-314’(나파벨탄)의 해외 임상 3상을 중단하고 국내 임상만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종근당은 작년 4월 식약처의 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국내를 포함한 8개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글로벌 3상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브라질, 인도, 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페루 등이다. 이 중 국내를 제외한 7개국에서의 코로나19 임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작년 9월 부광약품이 개발 중인 ‘레보비르 캡슐’의 임상 2상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며 개발을 중단했다. GC녹십자는 작년 5월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국내 조건부 허가가 불발되면서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중증 발전비율이 급감했고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을 이유로 올해 3월 거래 계획 포기 코로나19 치료제 ‘카모스타트’의 경증·중등증 대상 2·3상을 중단하고 중증 임상만 진행하고 있다.

큐리언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지난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텔라세벡’의 2상을 중단했다.

이 밖에도 현재 코로나19 신약 개발사 중에선 임상 중단 자체를 고민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변이 출현으로 기존의 임상시험 설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파마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인 개발 중인 골드퍼시픽 거래 계획 포기 자회사인 에이피알지와 'APRG64'를 기반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개발 할 것을 협약했다.

이 협약에는 한국파마를 포함한 제넨셀, 한국의약연구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공동 개발에 대한 컨소시엄 협약식을 맺었다.

한편 골든바이오텍은 지날 1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의 임상1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약 14일째 회복률은 97.9%에 달했고 투약후 28일째 모든 피험자가 호흡부전이 없거나 사망하지 않고 100% 회복됐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 이호승 기재부 차관 임명 - 청와대

일반 2019년 06월 21일 11:00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 이호승 기재부 차관 임명 - 청와대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 이호승 기재부 차관 임명 - 청와대

서울, 6월21일 (로이터) -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
*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 주요 경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명
- 주요 경력: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 선임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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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획 포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조감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조감도.

[에너지신문] 경상북도가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포기했다.

경상북도는 19일 그동안 추진해 온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거래 계획 포기 7월 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됐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

이 사업은 2014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계획 논의를 거쳐 정부 민간참여 권장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7일 경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간 MOU 체결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를 설립하고 2016년 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 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60$ 기준 206원 정도)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없어졌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초 사업계획은 출자 93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2170억원, 운영수입 802억원 등 총 사업비 3902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원 36.66MW(태양광 1.0, 수력 0.66, 풍력 8, 지열 4, 연료전지 23)를 설치해 디젤발전을 100% 대체하는 큰 계획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6년 7월경 산업부에서 연료전지는 육지에서 운송된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향후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용량을 전부 감축하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한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자본금 67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15억원 등 총 사업비 2685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19.26MW(태양광 0.6, 수력 0.66, 풍력 6, 지열(4→12), 연료전지(23→0)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출자금 현황은 경북도 53억원, 울릉군 5억원, 한전 80억원, LG CNS 80억원, 도화엔지니어링 50억원 등 총 268억원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 보였던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2016년 10월 19일 산업부의 고시 변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계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도서지역 디젤발전운영비가 감소되자 기존의 고정단가 정책 대신 디젤발전운영비 정산을 통한 변동요금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즉 유가의 하락과 함께 줄어든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했다.

경북도는 신재생전력거래단가 고시개정전(고정요금) 396.6원이었던 것이 개정후(유가연동 요금 51달러) 178원으로 변경됐다. 2015년 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도서(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또한 고시변경으로 인해 수익성을 상실하게 됐고, 현재까지 SPC설립도 못하는 등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만 주시해 왔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감도.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감도.

특히 울릉도 지열발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원이었지만 울릉군민들의 주민수용성 한계에 부딪히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도서지역 전력거래단가의 고정요금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1.8배) 적용을 통한 사업성 거래 계획 포기 보장 △1단계 사업(태양광, 수력)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력단가를 고시에 의한 신재생정산단가로 적용(63원→183원 증가 3.9억원/년) △ 에너지 신산업으로 성공적 모델개발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140억원) 및 전용선로 구축비(30억원)의 단계적 지원 등을 산업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사업은 육지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며, 민간 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또한 지난 10월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장석춘 국회의원의 울릉도 자립섬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산업부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당초 연료전지 중심에서 지열발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포항지진(2017.12)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포항지진과의 지열발전 연관성 연구 결과 (2019.2), 도서지역 REC 상향 연구용역 결과(2019.초)를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사업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반영 요구(ESS 지원비 9억원, 소수력 3.9억원)에 대해 산업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 2014년 산업부 주관 민관합동 T/F 활동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위한 충분한 수익 보장과 그에 따르는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산업부의 입장이 현재는 민간수익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2016년 도서지역 고시개정시 REC 가중치를 상향해 수익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산업부의 계획 또한 공수표가 돼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을 최소화(1명)했다. 향후 경북도는 내년 1월중 이사회를 거쳐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9년 1분기까지 정책지원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주)는 거래 계획 포기 청산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주총회 의결(발행주식 총수의 2/3이상)을 거쳐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주주간 출자금을 분배하게 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총출자금 268억원중에서 53억원을 출자했으며, 청산 완료시 30억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거래 계획 포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하는 대표적 실폐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청구권의 포기 의 자세한 의미

무역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일.

어휘 혼종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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