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정책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ROFILE

이승석

Essays on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the Housing Market Economy, Ph.D.

dissert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2015

  • 도서명 한·미 통화정책 비교: 금융위기 vs 코로나19
  • 저자 이승석이승석 보고서 구분 KERI Insight
  • 주제 경제동향·전망, 국제통상 발간일 2021.04.19
  • 원문 KERI Insight 21-07.pdf
    조회/평점 23583 / -
  • 발간형태 32쪽
  • ISBN - 가격 -
  • 언어 국문

1636419843710.jpg

2020년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정책 금융위기 당시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조치들을 신속하게 재도입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무제한 양적완화, 통화스왑 확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양적완화적 조치들을 공격적으로 시행하였고, 한국은행 역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공조 하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국공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제한적 금융정책 수준에서나마 양적완화 성격의 통화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 연준이 출구전략(테이퍼링)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VAR 모형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하 ‘금융시장 모형’)과 실물경기에 미칠 영향(이하 ‘거시변수 모형’)으로 나누어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분석결과, 미 신용스프레드, 기간프리미엄, 기준금리 등 테이퍼링을 함의하는 대리변수가 상승하게 되는 충격이 도래하면 한국의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위험프리미엄 등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이 상승하게 되는 한편, 국내 총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등 주요 거시 실물변수는 위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되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물부문 위축에 따른 수출의 감소효과를 환율상승이 일정부분 상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금융정책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게팅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금리의 안정화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출구전략으로 선회시 장기채권(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질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금리가 제로(0)하한에 도달하여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용성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현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안전자산을 개발·공급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2.금융정책 07.22 16:53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향후 17개월간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 연구 수석이자 해밀턴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웬디 에델버그는 통상 연준은 경제지표가 나오고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추세를 살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약 4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과거처럼 천천히 지켜볼 여유가 없으며 모든 지표에 시시각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델버그는 "마치 카드 게임과 같다"면서 "연준은 경제가 내미는 카드에 맞춰 손에 있는 패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경제 전망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미시간 대학교의 저스틴 울퍼 공공정책경제학과 교수도 "연준이 실수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연준이 실수로 매우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연준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약한 경기침체, 심각한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연준이 운이 좋다면 약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델버그는 "향후 몇 개월간 경기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한다면 이는 사실상 성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약한 경기침체가 온다 해도 성장 둔화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결과는 연착륙이라고 설명했다.

      약한 경기침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가 날뛰고 나서 한숨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착륙을 해낸다면 대성공"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준이 긴축 정책을 과하게 쓸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경제가 둔화하고 있어도 연준이 높은 금융정책 인플레이션에 놀라 금리를 대폭 인상할 때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제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고용시장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서 새로운 변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경제활동 붕괴와 인플레이션 감수라는 두 가지 요소 간의 심각한 기회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에델버그는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사람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고용시장은 심각하게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연준 금융정책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연준은 금융정책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 상반… 분리 땐 ‘우산’ 조직 두고 현 금융위·금감원 체제엔 협력 강제 장치 꼭 필요 [전경하의 실패학]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세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감독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정책과 감독 분리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은 경제 부처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관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확대보기

      ●거시건전성·소비자 보호가 변화 핵심

      금융감독체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에 있던 기능 가운데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맡았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감독기구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합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책 기능도 금감위로 옮겨 금융위원회를 만들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손질했다. 공통점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기에서 확인됐듯이 개별 금융기관과 경제 전체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스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정책활동이다.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다. 은행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이,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한다. 보험은 주(州) 단위 감독기구만 있다가 금융위기 때 세계 최대 보험사로 미국에 본사가 있는 AIG가 파산한 뒤 재무부에 연방보험청이 생겼다. AIG 같은 대형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IFI)으로 규정하고 감독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도 만들어졌다.

      영국은 통합형 독립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기관(FSA)을 없애고 건전성감독기구(PRA)와 소비자보호기능을 맡는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를 출범시켰다. 중앙은행(영란은행)에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설치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맡겼다. FPC가 PRA와 FCA에 지시와 권고를 한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등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도 시도는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소비자보호기구 독립을 약속했다. 금융위가 2013년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무산됐다. 조직이 쪼개지는 금감원은 대선 당시부터 인원과 비용 문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신 2016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늘리고 최고책임자를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올린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저축은행 파산(2011년), 동양그룹 해체(2013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2019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는 계속됐다.

      확대보기

      ●정책은 가속페달· 감독은 브레이크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 종종 정책은 액셀러레이터, 감독은 브레이크에 비유된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기관에 맡겨 놓으면 액셀러레이터만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론이 있다. 반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명의 운전자가 다루지 않냐는 긍정적 반론도 있다.

      업무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 자산운용사 설립을 예로 들어 보자. 자산운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말 현재 348개로 1년 사이 22개가 늘었다. 인가를 신청한 회사가 사모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면 감독이다. 자산운용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 인가하면 정책이다. 같은 사안이지만 접근법이 다르다. 금융위원장 출신 전직 관료는 “금감위와 금융정책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누구 소관인지 따지느라 시간이 더 들었고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분리는 기획재정부 기능 재조정이라는 정부 조직 개편과 연결돼 있다. 해서 정권 초기에 진행해야 그나마 가능하다. 지방선거 결과가 진행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면 두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우산’ 같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기관끼리 힘겨루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가 ‘우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금융정책 준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15년 규제 완화가 지목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일반인들이 대거 몰렸다. 감독은 그대로였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에 따른 감독 방식 변화를 금감원에 지도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은 지도받아야만 움직이는 조직이란 뜻이다(금융위의 금감원 ‘지시감독’은 2008년 ‘지도감독’으로 바뀌었다). 금감원이 지도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무능을 넘어 명령 금융정책 불복종이고, 금융위는 지도하고도 챙겨 보지 않았다는 책임 방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정책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정책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금융당국의 기능과 정책도 대수술이 예고된다.

      우선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그림을 공약 차원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캠프 안팎에선 금융당국의 조직 통폐합 등 금융감독체계의 '대수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분야 인적 구성이나 주요 정책통이 밝힌 구상으로 볼 때 금융위의 금융정책 힘이 더 세지고 금융감독원의 입김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내걸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산하에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다.

      윤석열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공약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도입방안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캠프에는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한 인물이다. 작년 7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금융정책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금융사와 대표에 대한 중징계 권한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사안이었다.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을 되찾고 금감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역할과 권한이 한층 금융정책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을 되찾고 금감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컨트롤타워' 등으로 역할을 넓힌다면 위상이 한층 강화된 '슈퍼 금융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정·금융 집행의 시너지와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해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조직개편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부처 간 통폐합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 기조인데다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금융정책 최대 화두였던 '대출규제'도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현 정부에서 강도 높게 조였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전 금융권에 시행 중인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폐지·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 측에서 줄곧 비판해 온 정책인데다, 금융당국에 법적근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시행 중인 총량규제 목표율의 산정근거, 이유, 권고하는 근거법령, 은행에 보낸 공문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완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총량관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6%대)보다 강화된 4~5% 선이다. 지난해 말에는 총량규제로 인해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 내부에서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조직 유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서울 잔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대통령실 설치가 핵심 과제인 터라 금융위 이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원들은 조직개편 이상으로 이전 대상기관이 될지에 관심이 많다"며 "이전하게 되더라도 세종이 아닌 과천에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 생산적, 포용적으로 배분되도록 정부가 금융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정책이다. 금융시장은 스스로 시장원리와 질서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매우 금융정책 어려운 시장이다. 그 이유는 금융거래가 현재의 대차계약과 미래의 상환이행이라는 이시기적 거래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상환에 대해 차입자가 대부자를 속일 수도 있고 정직한 차입자라 하더라도 앞날을 미리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장의 작동을 비효율적, 비생산적, 배제적으로 만들기 쉽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지역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더 많아 정보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더더욱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 사회적기업, 저소득 주민들은 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금리, 담보 등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지역기반 금융기관들의 관계금융 강화 등 적극적인 지역밀착형 금융활동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충청지역은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적극적 활동이나 지방은행 설립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금융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장기발전을 위해 어떻게 자금흐름을 유도하고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회적금융 지원, 지역신용 보증, 중앙정부 지원의 중개 등 금융정책 사항들을 종합하고, 새롭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흐름의 창출을 유도해내는 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금융정책을 직접 수행할 별도의 기구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금융정책 공공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지역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고 또 지역기반 금융기관이나 지방은행의 지역밀착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공공은행은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협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의 특성에서 오는 지역의 금융 문제를 완화시켜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유치하고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