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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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15일부터 세전 연 4%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위 은행·금융지주 채권 3종을 선착순 판매한다. [사진=삼성증권]

당정, “징벌적 부동산세 정상화” 나선다…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도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징벌적 과세대상주식 부동산세’ 정상화에 나서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적극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재가 뒷밤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부동산세재 체계 정상화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지난 14일 우선 과세대상주식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징벌적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부동산 세금 부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대책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증권, 300억 한정 세전 연 4%대 선순위 은행 채권 특판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삼성증권은 오는 15일부터 세전 연 4%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위 은행·금융지주 채권 3종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판매하는 채권은 'KB 금융지주('KB금융지주44-3'), '우리은행(우리은행24-07-이표03-갑-31)', '농업금융(농업금융채권(은행)2020-06이3Y-B)' 3종으로 모두 선순위 채권이다. 판매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총 300억원 한도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삼성증권이 15일부터 세전 연 4%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위 은행·금융지주 채권 3종을 선착순 판매한다. [사진=삼성증권]

이번에 한정판매되는 3종의 채권은 발행기업이 은행 또는 금융지주인데다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선순위' 채권은 이름 그대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안정성이 높은 대신 후순위, 후후순위 채권 대비 발행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시중 금리 상승으로 금리와 반비례로 움직이는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선순위 채권으로도 세전 연 4%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채권은 변제순위에 따라 크게 선순위, 후순위,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또는 코코본드) 채권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한도 등 별도의 제한조건은 없으며,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또는 지점에서 최소 1천원 단위부터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매수 가능하다”며 “모바일 앱 엠팝(mPOP)의 경우, '엠팝' 접속 후 '메뉴' → '금융상품/자산관리' → '채권/RP' → '채권매매'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되는 채권은 선순위 채권인 만큼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KB금융지주가 발행한 'KB금융지주44-3' 만기는 2024년 8월 9일(잔존 만기 2년 1개월)이다. 은행환산 세전 수익률은 연 4.3%다.

우리은행이 발행한 '우리은행24-07-이표03-갑-31'은 만기 2023년 7월 31일(잔존만기 1년)이다. 은행환산 세전 수익률은 연 4.0%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행)2020-06이3Y-B'은 2023년 6월 5일 만기로, 남은 기간이 11개월로 가장 짧다. 은행환산 세전 수익률은 연 4.0%다. 수익률은 2022년 7월 15일 매수 기준 만기까지 보유 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종의 채권 모두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다. 특히, 3종의 채권은 모두 2020년에 발행된 채권으로 발행금리가 1%대로 세금부담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발행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과 매수당시 채권가격과 매도(상환)시 채권가격에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자본수익' 두가지다. 과세 대상 수익인 '이자수익'과는 달리 '자본수익'은 현재 비과세 수익이다. 다만 과세기준·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박주한 삼성증권 채권상품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세금부담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특히 고금리 채권보다 비과세수익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금리 채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상품은 채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기가 짧은 채권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무섭게 치솟던 재산세…서울시, 5년만에 한자릿수 증가율

서울시 재산세 1차분 '2.4조원'…증가율 5.5%
전체 50%인 1가구1주택자 세부담 완화 영향

무섭게 치솟던 서울시 재산세 증가율이 5년 만에 한 자릿수로 돌아섰다.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60%→45%)한 영향이다.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약 40%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가 23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473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비주거용) 6874억원 △선박 2억원 △항공기 118억원 등이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3%, 금액은 5.5%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재산세 부과금액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5년 만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울 재산세 부과금액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7월분 기준으로 2017년 8.24%, 2018년 10.23%, 2019년 11.45%, 2020년 14.59%, 2021년 12.1% 등이었다.

김대진 서울시 부동산세팀장은 올해 재산세 증가 폭이 작아진 것에 대해 "1가구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액이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가구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51.5%를 차지한다. 이들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는 141만2000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한다.

다만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나고 2022년 공시가격 인상(공동주택 14.22%·단독주택 9.95%),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5.4%) 등으로 전체 재산세 부과금액은 전년보다 1276억원 늘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이 늘었다.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 6.7% 증가했다.

7월분 재산세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전체의 16.9%)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원(11.1%), 송파구 2667억원(10.9%) 순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38.9%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 236억원,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등으로 자치구별 재산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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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5일부터 세전 연 4%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위 은행·금융지주 채권 3종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판매하는 채권은 'KB 금융지주('KB금융지주44-3'), '우리은행(우리은행24-07-이표03-갑-31)', '농업금융(농업금융채권(은행)2020-06이3Y-B)' 3종으로 모두 선순위 채권이며,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총 3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

이번에 한정판매되는 3종의 채권은 발행기업이 은행 또는 금융지주인데다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선순위' 채권은 이름 그대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높은 대신 후순위, 후후순위 채권 대비 발행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 금리 상승으로 금리와 반비례로 움직이는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선순위 채권으로도 세전 연 4%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채권은 변제순위에 따라 크게 선순위, 후순위,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또는 코코본드) 채권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등으로 나뉜다.

가입한도 등 별도의 제한조건은 없으며,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또는 지점에서 최소 1천원 단위부터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매수 가능하다.

판매되는 채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KB금융지주가 발행한 'KB금융지주44-3' 만기는 2024년 8월 9일(잔존 만기 2년 1개월)로, 은행환산 세전 수익률은 연 4.3%다.

우리은행이 발행한 '우리은행24-07-이표03-갑-31'은 만기 2023년 7월 31일(잔존만기 1년)로, 은행환산 세전 수익률은 연 4.0%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행)2020-06이3Y-B'은 2023년 6월 5일 만기로, 남은 기간이 11개월로 가장 짧다. 은행환산 세전 수익률은 연 4.0%다. 단 올해 7월 17일 매수 기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다.

3종의 채권 모두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다. 특히, 3종의 채권은 모두 2020년에 발행된 채권으로 발행금리가 1%대로 세금부담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발행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과 매수당시 채권가격과 매도(상환)시 채권가격에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자본수익' 두가지로, 과세 대상 수익인 '이자수익'과는 달리 '자본수익'은 현재 비과세 수익이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세금부담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특히 고금리 채권보다는 비과세수익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금리 채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2조9,000억원의 채권이 판매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 금액을 넘어선 수준이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과세대상주식 개편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최고 25%로 상향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가액' 전환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율이 더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은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실제로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국제적 사례를 고려해 기존 세제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과세대상주식 완화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간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 중·저소득층 세 부담 완화

아울러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35%) ▲3억원 이하(38%) ▲5억원 이하(40%)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등 8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중 중·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퇴직소득공제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까지 상향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소득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야 거센 반대에 실현 불투명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과세대상주식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환원까지 실행된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떠 안아야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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