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신고 길라잡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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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우크라이나의 외환(외화) 통제정책 주요내용에 대해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내용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화 결제(지불)의 원칙적 금지

o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지불/결제는 우크라이나 화폐(UAH)로 하고, 외화로 지불/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친족간 외화 송금, △외국인 투자금 결제(settlements for foreign investment in Ukraine), △외국인 투자금/투자수익금 본국 송금(repatriation of investment/investment income) 등은 예외적으로 외화 결제 허용

o ATM 현금인출기에서도 우크라이나 화폐(UAH)로만 인출 가능

2. 15만UAH(약 5천유로) 초과금액 거래에 대한 통제

o 15만UAH(약 5천유로) 이하의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은행의 모니터링 면제

o 하루에 15만UAH(약 5천유로)까지의 외화 환전(매입/매출)은, 은행/환전소 뿐만 아니라, (외화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웹사이트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

-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 없이 하루 15만UAH(약 5천유로)을 은행에서 외화 매입/매출 가능

o 하루 15만UAH(약 5천유로) 초과 금액의 외화 매입/매출시 자금출처를 확인 가능한 공증/공인 서류 제출 필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하루 15만UAH(약 5천유로)까지의 해외송금은, 은행계좌 개설 필요없이 가능

- 15만UAH(약 5천유로) 초과 금액을 해외 송금시, 은행측에서 송금목적(nature of transaction)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요구 가능

o 은행에서 귀금속 구매시 하루에 15만UAH(약 5천유로) 한도내 구매 가능

o 대출받은 돈으로 외화구매 금지 (단, 외화 대출금 상환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1만유로 초과 금액을 휴대하여 반출/반입시 세관 신고 의무

o 1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국시 반입할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 후, 관련 증빙서류를 휴대해야 함.

o 1만유로 초과 금액을 출국시 반출할 경우, 동 자금 출처 증명서류 또는 환전거래 증명서류 등을 세관신고하면서 제출 필요 (동 서류들은 제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4. 수출입계약, 차관계약에 따른 외환 통제

o 수출입계약에 따른 대금지불은 수출입품 발송일로부터 365일이내 이행 완료필요

o 수출입계약, 차관계약에 따른 외화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송금시, 1년에 2백만유로 한도내에서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가능

※ 수출대금 등 모든 외화수입금 총액의 30%를 은행에 매각(UAH로 환전)토록 했던 규정 삭제 (2019.6.20)

5. 외국인 투자금 본국 송금관련 제약

o 우크라이나에서 외자기업들은 2018년까지의 회사이익 배당금에 대해 월700만유로까지 해외송금 가능

- 투자금 회수(pay back investment)의 경우, 월 500만유로까지 해외송금 가능

o 외국인은 우크라이나 증권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본국 송금시 매달 5백만 유로까지 외화 이체 가능

- 회사채(corporate bond), 주채권(state bond) 등을 판매시 동 제약 미적용

※ 향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외환시장이 좀 더 안정되면, 위 해외 송금한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6. 해외은행 사용관련 제약

o 우크라이나 정부(내각)에서 낮은 세율 적용 국가 또는 조세회피지 위험국가로 지정된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이용 금지

-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 국가(러시아 등),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금융 감독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 등의 금융센터 이용 금지

7. "우크라이나 통화 및 통화 거래법" 위반시 처벌

o 개인의 경우, 1.7만(UAH)의 벌금, 또는 불법거래금액 몰수와 동 금액의 100% 이하의 벌금

​ o 법인/단체의 경우, 5.1만(외환신고 길라잡이 UAH)의 벌금, 또는 불법거래금액 몰수와 동 금액의 100% 이하의 벌금. 끝.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Striletska st. 12, Kyiv, 01901, Ukraine 대표전화 : +380 44 246 3759-61 | FAX : +380 44 246 3757
긴급전화 : +380 95 119 0404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기술적이라 자칫하면 위반하기 쉽습니다.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관련 자금의 집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동법 시행령과 기재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을 하위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환거래규정이 법령상 의무의 실천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성을 가지며, 다만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규율합니다. 적용 규정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분들은 먼저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융기관인지 여부 및 진행하려는 거래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및 거래유형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고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회사 규율 권역 감독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외환신고 길라잡이

위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을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지난해에만 네 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최근 3년간 매년 개정되었을 정도로 외국환거래법령은 자주 개정되고 있으나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위반행위시점에 따라 제재 여부 및 경중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7년 개정으로 사후보고의무 위반 1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거래 유형별 근거 법규 및 위반사례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파일을 홈페이지(fss.or.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만 외국환거래법령의 잦은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 납부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 개요 및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쉽게 찾아가기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를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관세평가·품목분류·외환 편에서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세평가제도, 품목분류결정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국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사례를 모아 놓은 외환분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제경제의 침체 속에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이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기업의 성실납세문화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집은 세관 측에서 업체 방문이나 기업심사시 직접 기증하는 방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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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중 상당수는 기회가 닿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 한다. 물론 급여를 더 많이 주면 더욱 좋다. 과연 언제가 적당한 이직 시기일까.
입사한 후 1년간은 그야말로 방황의 시기다. 우선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다 과연 내가 입사한 이 기업이 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 얻은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물음이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이직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 기업과 직무를 선택할 때 깊은 고민을 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좀 더 견뎌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칫 이 시기에 이.전직을 하면 조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자신의 커리어에 흠이 될 수 있다.
이.전직은 가장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좋은 때 고려해야 한다. 요즘에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자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전직을 결심했다면 헤드헌터나 커리어코치 등의 조언자를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구직 활동은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급여를 정할 때도 협상력이 생긴다. 현직을 틀어쥐고 있어야 본인 스스로 이.전직에 대해 조급해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엔 퇴사 처리 시기를 최대한 뒤로 잡는 게 유리하다. 특히 이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벌여야 한다. 또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면접할 때 이직 관련 사유를 현명하게 서술해야 한다.
이.전직을 할 때의 공백기는 짧을수록 좋다. 공백기가 길면 길수록 외환신고 길라잡이 우선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감을 잃기가 쉽다. 경력자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대리급 이상은 돼야 이직이 자연스럽다. 40대 초반을 넘길 경우 임원급을 제외하고는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를 보면서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정해야 한다.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한다면…'이것' 꼭 활용하세요 [고은빛의 금융길라잡이]

경제 2022년 04월 03일 08:10

지금

© Reuters.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한다면…'이것' 꼭 활용하세요 [고은빛의 금융길라잡이]

#. 올해 9월 전세 만기를 앞둔 김정식(가명) 씨는 상반기에 내 집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금리도 너무 높은데,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할지, 그래도 변동금리를 선택할지다. 그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축 금리가 6%대를 돌파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5대 은행(외환신고 길라잡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고정형(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00~6.10%, 변동형은 3.48~5.231%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높이는 '빅 스텝'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3회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도 이러한 예상이 반영됐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7년 6개월 만에 연 3%를 넘어섰고, 3년물 금리도 2014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만 외환신고 길라잡이 외환신고 길라잡이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을 기존의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변경하며, 인상 시점은 5월 8월 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통한 고정금리로 불확실성 줄여야이처럼 금리인상기가 본격화한 만큼 주담대를 받을 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되도록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변동금리를 택했을 때보다 이자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금융의 이용을 추천한다.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 금리도 4%대를 코앞에 뒀지만, 시중은행의 혼합형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은 금리 3.95%로, 보금자리론 금리는 3.95%(40년)로 각각 공급된다. 무엇보다 대출 기간 금리가 고정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로, 최대 3억6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제한(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다.

좀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다면 적격대출을 고려해야 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형 주담대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0~40년 만기 원리금 분할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적격대출 한도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 관리로 확대한다. 매달 제한을 두던 방식에서 2분기(4~6월) 한도를 한 번에 풀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오는 4일부터 적격대출 판매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적격대출은 부산·경남은행, 제주은행, 수협, 삼성생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가 외환신고 길라잡이 높아지면서 1분기에도 한도가 줄줄이 소진된 만큼 보다 발 빠르게 나서는 게 좋다.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미리 방문해, 상담 창구를 통해 접수를 해두는 것도 추천한다.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하는 해당 월에만 대출 접수가 가능하다. 만일 5월에 대출 실행이 예정이라면,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적격대출이 몇 일 만에 소진되면서 미리 접수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오전 10시까지 적격대출 2분기 판매량의 30%가 소진됐다. 우리은행 측은 "소진된 물량 상당수는 지난 3월에 미리 받아둔 신청을 한 번에 실행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도 고려할 만…금리 2%포인트 올라도 이자 부담 '제한'금리인상기에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도 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 이내로 금리 상승에 제한을 둔다. 대신 은행은 기존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 가산금리를 추가로 붙인다.

지난달부터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이 예고됐음에도 외환신고 길라잡이 아직 금리 상한형 금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은 적은 편이다. A 시중은행의 금리 상한형 주담대 체결 건수는 누적 기준으로 채 10건도 되지 않는다. 다른 B 은행에서도 3월 들어 한 자릿수 수준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아직까진 변동금리에 특약(0.15~0.2%)을 더하는 금리 상한형 금리보다 혼합형 금리가 낮다는 점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받는 고객들 입장에선 금리 상한형 제도가 금리 상승 제한이 있지만, 당장에 선택하기엔 외환신고 길라잡이 가산금리가 붙는 만큼 금리 수준이 부담된다는 인식들이 많다"며 "5년간 고정금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인 다음, 그다음에 금리 상한형을 채택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외환신고 길라잡이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내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도 고려해 볼 만 하다.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원리금 부담을 연간 144만원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담대 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 2.5%로 이용하고 있다면 차주는 월 원리금 상환액으로 79만원을 내야 한다.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더라도 금리가 3.4%에 그친다. 그러면 월 원리금은 88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땐 월 원리금은 100만6000원으로 21만원가량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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